미국의 농업 관련 정책 동향도 세계 농업정세와 곡물수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미국은 주요 작물을 중심으로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개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작물의 생산이 각종 정책과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및 선진국의 리더로 WTO협상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2002년 농업법 이후, 농업보호를 강화하면서 농업협상에 있어 자국의 보호주의 경감에 소극적이다. 이는 현행 WTO협상(도하라운드)타결에 있어 큰 장해 중 하나다. 더욱이 최근 바이오연료의 전폭적인 생산진흥으로 인해 국내에서 창출된 거대한 옥수수 수요가 세계의 곡물수급에 압박을 주어, 국제가격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큰 요인이 됐다. 그리고 현재 기후변동의 완화를 위해 온난화 가스의 배출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농업생산과 농산물가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은 계속 식량부족국가였지만, 20세기 말을 경계로 대두를 제외한 곡물에 있어서는 수입국에서 자급가능한 수출국으로 전환됐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히려 세계 곡물공급 확대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대두에 관해서도 중국의 수입신장률이 높았던 2005년까지는, 세계의 대두 공급이 그것을 상회하는 베이스에서 확대됐기 때문에 대두 가격은 다른 곡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안정되고 있다. 중국의 대두수입의 신장이 둔화됐던 2006년 이후, 역으로 세계의 곡물가격은 급등했던 것이다. 중국은 혹독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해 총인구를 억제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의 식량수급의 핍박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 곡물시장의 변모에는, 여러 가지 힘이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 번째는 각국의 정책동향으로, 미국 바이오에너지 정책을 비롯한 각국의 전략 및 정책은 앞으로 세계 곡물시장을 전망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두 번째는 다국적 애그리비즈니스 동향이다. 시장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오늘날의 세계적인 곡물시장 구조를 구축한 세력으로, 이러한 초국가적 기업집단이 발휘하고 있는 역할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뛰어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구자원 제약 문제이다. 현 상황은 국가와 시장이라고 하는 큰 힘에 의해 움직여 온 곡물시장이 지구자원 제약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EU라고 하는 세계 2대 곡물공급지역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정책과의 결합에 의해, 휴경 정책을 포기하고 농지의 완전 활용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양 지역 식량공급능력이라는 관점에서는 큰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앞으로 세계 농업생산을 전망해 보면, 경지확대가 가장 기대되는 곳은, 남미, 특히 브라질이며, 생산성 향상에 의한 증산이 기대되는 곳은 러시아, CIS(독립국가연합)국가들일 것이다. 그리고 인구대국인 인도?중국의 증산가능성은 향후의 곡물수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b>2010년, 세계 곡물시장을 전망한다. <br/>이웃국 일본사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 보자! </b><br/><br/>세계 곡물·대두시장에 ‘격동’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변동이 일어났다. 2006년 가을경부터 서서히 상승 경향을 보이던 세계 곡물시세는 2008년 초중반에 걸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곡물 수출국에서는 수출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한편 많은 빈곤국에서는 식량을 요구하는 폭동이 발생했다. 그 후, 미국의 서브프라임 론 문제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세계적인 경기후퇴 국면 때문에 급락하게 됐지만 여전히 각 곡물가격은 과거의 장기적인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br/>이렇게 국제 곡물가격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으로 급등한 이유는 무엇이며, 하락 후에도 예전의 가격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상당 수준의 가격을 이어가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또한 향후 한국의 식량수급과 세계적인 식량무역의 틀에서 볼 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 및 지역의 상황을 밝힌다.<br/>저자는 두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하나는 2007~2008년에 곡물가격을 급격히 끌어 올린 최대 요인은 미국 등지에서의 바이오연료 생산을 위한 곡물 수요의 급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 등 각국에서의 에너지와 곡물의 결합이 지금까지의 곡물수급 구조를 크게 바꾸어 곡물가격의 급등을 주도했다고 분석한다.<br/>또 하나의 중요한 지적은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 모두에서 일어났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곡물이 에너지와 결합하면서 곡물의 기본 문제가 ‘과잉’에서 ‘부족’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토지, 물, 비료(인광석) 등 농업자원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대규모 관개농업에 따른 지하수위의 급격한 저하, 토양침식, 사막화, 중요한 비료인 인광석의 한계성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농산물 자체도 다른 지하광물자원과 같이 ‘유한자원’이라는 인식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중장기 수익 목적의 인덱스 펀드가 농산물도 이제는 광물자원과 같은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농산물 지수에 대해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국제적인 농지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한다. <br/>이어서 저자는 세계 식량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불확실한 만큼 식량부족국은 당연히 비관적인 국제 식량 수급 사정을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농업부존자원을 가능한 한 잘 유지하고 활용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대한 곡물수입의존도가 너무 높아 수입국의 다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br/><br/>《세계 곡물 시장 대전망》은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세계 주요 곡물 생산국과 지역을 방문, 현지 농업생산 상황, 농업 정책, 곡물 수급동향 등을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쓰였다. PART 1에서는 조사결과와 각종 통계 데이터 등을 근거로 대상 가의 농업 현황과 남겨진 과제 등에 대해 기술했다. 대상 국가는 미국, EU, 러시아·CIS 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으로, 향후 세계 곡물수급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지역을 망라한다.<br/>PART 2에서 거론한 테마는 다음과 같다. 우선 Chapter 1에서 이번 곡물시세 급등의 배경을 개관하고, Chapter 2에서 그 주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되는 각국의 농업 정책, 특히 바이오에너지 정책과의 관련성을 제기한다. Chapter 3에서는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를 능가하는 힘으로서 세계 곡물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국적 농업비즈니스의 동향을 개관한다. Chapter 4에서는 그러한 국가와 시장이라고 하는 큰 힘에 대해 최근 큰 제약으로 등장한 지구자원의 한계라고 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곡물시장의 세계적 변화상황을 근거로 향후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