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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국민이 만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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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국민이 만만한가

: 대한민국 감사 공무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청렴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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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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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3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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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PC(Mac)
파일/용량 EPUB(DRM) | 82.18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4.7만자, 약 4.4만 단어, A4 약 92쪽?
ISBN13 979119682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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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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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처리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보고·설명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신해 일상적으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상황을 보고받는 공공감사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 공공감사 기구는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조사?평가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감사 기구들이 제구실을 못 하는 이유는 정치세력과 관료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 p.5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패의 유형도 변한다. 부패의 초기 유형은 '생계형 부패'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계형 부패'는 ‘권력형 부패’로 확장되고, 그 다음으로는 '엘리트형 부패' 그리고 ‘정치 로비스트형 부패’의 순서로 유형이 전이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권력형 부패'를 넘어 '엘리트형 부패'로 이전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를 넘어 3만 달러에 진입하는 국가의 전형적인 사회 부패 유형의 변화 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p.10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는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3명 중 1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소위 '공시족' 열풍이 일고 있다. 청년들의 '공무원 쏠림' 현상은 불황과 저성장의 환경에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지닌 상대적 안정성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에 들어서는 순간 이들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p.12

나는 감사인(監査人)이다. … 공공감사인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특히 순환보직 체계인 우리 공직사회에선 곤혹스런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도 우린 국민 앞에 당당하고 싶다. 또한 당당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고 싶다. --- p.14

구조적으로 사회 집단들이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거나 대립이 격화되면 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행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관리자의 재량권이 너무 과해도, 또한 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도 부패가 끼어들 여지는 많아진다. --- p.77

정보화 사회를 이어갈 미래 사회는 생명자본주의, 감성과 상상의 드림 소사이어티 등으로 예견되지만, 어떤 형태건 그 내용은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제로 한다. --- p.100

특별 승진과 현상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잔인한 고문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와서 반성한다 말한들 믿을 수 있겠는가? 이들이 아직도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있을 텐데, 오히려 사과할까 걱정이다. 끔찍한 공직 부패다. 청렴이 답이다. 이제 청렴으로 풀자! --- p.117

2019년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논란 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2019년 7월 19일 입법 예고되었다. … 2016년 국회의 이해관계 앞에 좌초된 바 있는 이 법안이 이번에도 불안한 정국 상황과 맞물려 통과가 불투명하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국회의 문턱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국회의 권한은 국민이 맡긴 것이다. 수임자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만만한가? --- p.163

사실 오래전부터 공직자의 해외 연수에 대한 비용과 현지 행적, 부실한 결과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민망한 보도가 줄을 이어왔다.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고위 공무원들의 해외 장기 체류, 하급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횡령에 이르기까지 주권자인 국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있다. 국민이 만만한가?
---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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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OECD 10위권 진입,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런 시점에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청렴과 도덕성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세계 청렴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되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 송병춘 (전 서울시 감사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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