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통계자료에 의하면, 작년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2,116명 가운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법학사가 1,522명으로 70%를 넘어섰고, 올해 2018년 합격자 2,106명 가운데 비법학사는 1,666명으로 80%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포함하여 각종 법률 관련 전문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험생, 그리고 학부 단계에서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필요·충분한 범위에서 법학입문으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서를 꾸준히 개정하고 있다.
이번 제4판 개정에서는 법학입문에서 ‘입문’이 ‘제로(O)스타트’와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 책 이름을 법학입문에서 ‘입문’을 빼고 『제로(O)스타트 법학』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해당 내용에 어울리는 아래와 같은 법격언 등을 추가하였다.
- Ubi societas ibi ius = 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
- Lex specialis derogat legi generali =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 Aequum et bonum est lex legum = 衡平(형평)과 善(선)은 최고의 법
- Nasciturus pro jam nato habetur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Accessio cedit principali = 종물(從物)은 주물(主物)에 따른다
- I ntentio in mente retenta nihil operatur = 숨은 의도는 아무것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 D ominus soli est dominus coeli et inferorum = 토지의 소유자는 그 땅의 상공이나 땅속까지의 소유자이다
- Emtio tollit locatum =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 M atrimonium subsequens legitimos facit = 추후의 결혼은 혼외자를 준정한다
- I gnorantia legis neminem excusat = 사실의 부지(不知)는 허용되지만, 법률의 부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 M ajus est delictum seipsum occidere quam alium = 자살은 살인보다도 큰 범죄이다
개정판 출간함에 있어서 출판사 문우사 김영훈 대표를 비롯하여 관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2018. 8.
전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