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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개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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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개정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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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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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8896406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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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김정태
경남 거창대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서기관)으로 근무중이다. 방송의 가치와 역할, 그리고 공익성 구현 방안에 관심을 갖고 방송규제와 정책실무자로 경력을 쌓았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에는 대국회 협력 업무를 통해 법제 마련과정에서 실무를 수행했다. 방송위원회 비서실 선임조사관(2003), 정책2부장(2005),법제부장(2007),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2008)을 역임하고, 해외 직무연수의 일환으로 캐나다 방송통신주무기관(CRTC)에서 1년 6개월 동안 근무(2010-2012)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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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판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기관 변경(구 정보통신부/구 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개정판 이후 발생한 법령 개정사항과 2008년에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영업 독점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 사회적 갈등은 물론 사상 유례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까지 이뤄진 2009년 방송법 개정 내용도 포함시켰다.
2009년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도 보듯이 방송규제의 변화에는 국론 분열에 가까운 대립이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방송계에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생동감이 느껴지는 현실이 싫지만은 않지만, 그만큼 큰 책임감이 요구되는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느껴진다. 모두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적·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서가 아니라 시청자와 국민을 위한 진지한 고민들이었기를 믿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소중한 생각들이 이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 ‘개정 2판을 내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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