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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은 살아 있다
eBook

태안은 살아 있다

: 기름 유출 사고 이후 3년, 다시 쓰는 태안 리포트

[ EPUB ]
희망제작소 기획 / 노진철 등저 | 동녘 | 2013년 06월 0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리뷰 총점8.0 리뷰 1건 | 판매지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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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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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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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0.03MB ?
ISBN13 9788972978107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노진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환경사회학회 회장, 한국이론사회학회 부회장, 한국NGO학회 부회장,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환경과 사회: 환경문제에 대한 현대사회의 적응≫(2001), ≪녹색전망: 21세기 환경사상과 생태정치≫(공저, 2002), ≪현대 환경문제의 재인식≫(공저, 2003), ≪우리 눈으로 보는 환경사회학≫(공저, 2004), ≪한국의 도시와 지역≫(공저, 2008),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공저, 2008), ≪대한민국 60년의 사회변동≫(공저, 2009), ≪불확실성 시대의 위험 사회학≫(2010) 등이 있다.
저자 : 박진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환경정책학과를 수료했으며,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환경부 규제개혁위원회 대기분과위원, 지속가능위원회 에너지?산업 전문위원, 물 포럼 코리아 이사, 환경부 민간협의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경부운하, 축복일까 재앙일까≫(공저, 2007), ≪DMZ 총서: DMZ 일원의 환경과 향후과제≫(공저, 2007),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발돋음: 환경갈등이라는 복잡한 숙제풀기≫(공저, 2008) 등이 있다.
저자 : 위평량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신련 정책부실장, 경제정의연구소 전임연구위원, 희망제작소 대안센터장을 역임했고, 《시민사회신문》 편집위원으로 있다. 최근 〈중소기업 위기의 근본 구조에 관한 분석〉(2010),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지위남용행위에 관한 실증 연구〉, 〈경제적 관점에서의 해양 오염 피해 지역 연구〉 등의 논문을 썼고, 지은 책으로 《21세기로 가는 사회경제사상》 등이 있다.
저자 : 이재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 이재민사랑본부 상임이사,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며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였다. 지은 책으로 ≪Handbook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공저, 2001), ≪비교방법론≫(공역, 2002), ≪로컬 거버넌스≫(공저, 2003), ≪재난관리론≫(공저, 2006),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공저, 2009) 등이 있다.
저자 : 박동균
동국대학교 행정학과에서 위기관리 주제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한국치안행정학회 회장,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한국테러학회 부회장으로 있다. 주로 위기관리와 안전 분야의 연구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은 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론≫(공저, 2009) 등이 있다.
저자 : 양기근
경희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방정책,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 등이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 평가위원, 국가위기관리학회 연구위원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장, ISCEM(국제위기관리학회) 편집위원장으로 있다. 저서로는 ≪시민참여와 거버넌스≫(공저, 2009), ≪한국의 재난현장대응체계≫(공저, 2009), ≪국가종합위기관리≫(공저, 2009), ≪재난관리론≫(공저, 2006) 등이 있다.
저자 : 박태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동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영국 캐임브리지대학교에서 행동학 연구원으로 있었다. 지은 책으로 《둥지 밖으로 나온 동물건축가》(2003),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2005), 《갈등해결 길라잡이, 해피스토리》(2010) 등이 있다.
저자 : 유현정
성균관대학교에서 소비자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가위기관리학회 편집위원장,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민생활위기연구센터장, 한국소비자학회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편집이사, 한국소비자업무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지은 책으로 《소비자 투자와 보험》(공저, 2006년), 《재난을 바라보는 다섯 가지 시선》(공저, 2009년), 《중학교 기술》?《중학교 가정》(공저, 2009), 《고등학교 기술》?《고등학교가정》(공저, 2010)등이 있으며, 현재 《위험사회를 사는 소비자와 생활안전》을 집필 중이다.
저자 : 김혜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질적 연구방법론, 중독, 가족치료,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이다. 논문으로 〈저소득 조손가족 조모의 손자녀 양육 체험이 조모의 삶에 미치는 의미〉(2009), 〈재난관리의 새로운 접근: 재난복지의 정의〉(2009) 등이 있다.
저자 : 김겸훈
한남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환경정책으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남대학교에 재직하며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소장, 이재민사랑본부 공동대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및 환경정책 등이다.
저자 : 이평주
경희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한서대학교 대학원에서 환경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환경운동연합 습지보전위원장과 람사르 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공저, 2009), 《구석구석 놀라운 우리나라》(공저, 2008)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 책임 소재 규명과 피해보상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평생 바다를 일터삼아 살아가던 어민들은 졸지에 날품팔이 노동자로 생계를 잇고 있다. 굴 양식장을 통째로 잃은 어민들에게 보상은커녕 방제비조차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태안 주민들은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 속에서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자연재난에 이은 고통스런 사회재난은 현재진행형이다. ---p.5 프롤로그 중에서

∵ 장씨는 최근 기름보일러를 화목보일러로 바꿨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기름값이 버거워서 내린 용단이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태안 읍내로 나가 친구들과 만나던 일도 한 달에 서너 번으로 줄였다. 그는 친구들만 돈 내는 것이 면목이 없어서 친구들 모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안 나가고 있다고 씁쓸하게 웃는다. 미래의 수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선 생활비를 줄여야 했다. 가족끼리 고기를 사 먹던 횟수도 줄였고, 대학 다니는 자식들 용돈도 월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였다.---pp.23~24 1장_「태안, 6천억 원짜리 환경 쓰나미에 휩쓸리다」 중에서

∵ 방제의 성패가 달려 있는 초동 대응 72시간 동안의 해상 방제는 실패했다. 오일펜스와 유화수기를 이용한 기름 회수 방법은 기상 악천후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사고 지역 주위에 친 800미터의 오일펜스는 높은 파도 앞에 제 기능을 못했고, 200억을 들여 만들었다는 450톤 최첨단 방제선은 초동 기름 회수에 실패했다. 그나마도 오후 5시경부터 8일 오전 7시경까지는 기상 악천후로 방제 조처를 중단해야 했고, 8일 저녁 8시경부터 9일 새벽 3시까지는 빠른 조류 때문에 방제가 중단되었다. 해경은 가장 주요한 초동 방제 시기에 해상 방제에 손을 놓고 있으면서도 방제 역량을 해안방제에 집중하는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7일과 8일 이틀간 해안방제 실적은 거의 전무했다. 매뉴얼에는 태안해역의 특성상 방제선을 이용한 해상방제 기간이 극히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안에 오일펜스를 2중, 3중으로 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태안해양경찰서는 8일 새벽부터 9일까지 가로림만, 학암포, 근소만 일부에 오일펜스 8.8킬로미터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 추가 설치도 이미 기름이 서남쪽으로 확산된 상태에서 10일 오후부터 근소만, 안면도 일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pp.32~33 1장_「태안, 6천억 원짜리 환경 쓰나미에 휩쓸리다」 중에서

∵ 이제 어민들은 갯벌과 바다의 주인에서 온통 기름 방제 작업과 공공근로에 얽매인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 사고 이후 주민이 생계를 의지해온 것은 긴급 생계지원금, 방제 작업 비용과 굴살 철거비용, 공공근로비 등이었다. 앞으로 주민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자원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이 지불할 피해보상금과 삼성중공업이 지불할 배상금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원의 총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제한된 자원의 분배 과정에서 이미 주민들은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고 앞으로 또 다른 갈등을 경험해야 한다. 게다가 사고 이후 어민의 주 소득원이었던 굴 양식, 어선어업 등 생업활동이 아직 정상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주민에게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얽매이도록 강제한다. 어선어업과 굴 양식업, 치어 양축업을 하던 어민들은 어업활동의 중단으로 수협, 농협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생활했지만, 늘어나는 이자와 독촉장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겨울 한철 굴 까기로 수입을 올리던 어민들도 피해를 입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굴을 들여다가 까는 날품팔이를 하고 있다. 저소득층, 노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지난 겨울에도 지겹게 기름을 봤건만 정작 언 몸을 녹일 기름이 없어서 추위 속에서 떨었다. 생활이 어려워져도 우선 생계비 중 식비와 주거비를 줄이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방비를 줄여 추위 속에서 떠는 선택을 하게 된다. 고남면사무소에서는 지난 1월 ‘사랑의 쌀독’을 설치해 이웃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을 지원하는 고육지책을 내놓았다. 이래저래 지난 겨울은 태안 주민에게 너무 혹독한 겨울이었다. ---pp. 76~77 1장_「태안, 6천억 원짜리 환경 쓰나미에 휩쓸리다」 중에서

∵지난 2008년 6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악의 해상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측의 전면적 과실이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예인선단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했다. 삼성중공업 측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긴급 피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 결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조선에 대해서는 주의 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2008년 12월 원유 유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억 원으로 제한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삼성중공업 쪽 예인선단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공동 과실로 충돌사고가 발생하긴 했지만, 유조선 쪽 잘못으로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법정 한도 안에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다. 피해 규모가 6,000억 원이 넘는데 가해자는 그 100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내놓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쪽은 이번 신청에 대해, 유조선 쪽이 먼저 자신들의 피해배상 책임을 제한해달라고 신청해둔 상태여서 이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pp.224~225 2장_「초기 재난관리의 실패」 중에서

∵ 대응 차원의 재난관리만으로는 더 이상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 위험 지역 내의 개발을 제한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재난의 문제는 단순한 대응과 복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일과성의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 즉 도시-지역-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전략 속에서 예측, 대비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위험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향후의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지속가능성 개념을 도입한 재난관리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pp.279~280 2장_「재난관리 매뉴얼」 중에서

∵ 태안의 경우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이해 대립으로 갈라졌던 조직이 더 큰 공동의 적을 상대로 서로 의기투합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대응을 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조직 내부의 대립과 분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뿐 아니라 상대에 대한 대응력 약화로 예상보다 훨씬 적은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경우 일단 협력해서 상대로부터 얻게 될 파이를 최대한 키운 다음, 획득한 것을 내부에서 다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훨씬 이롭다. 쉽게 말해 서로 협력해 공동의 상대인 삼성을 최대한 몰아붙이고 최대의 배상을 확보한 다음 이것을 배분하는 것이, 서로 분열해 상대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이다.---p.310 3장_「갈등 관리 해법을 찾아서」 중에서

∵ 태안의 가장 큰 문제는 생활에 대한 만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기름 재앙 앞에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이다. 억울함만 가득할 뿐 달리 할 말이 없는 상황에서 소득이 3분의 1 이하, 혹은 10분의 1 이하의 참혹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삶의 질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3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점에서 본 태안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자연은 복원력, 치유력, 그리고 생명력의 힘으로 기름 재앙 이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태안에는 과거의 되새기고 싶지 않은 슬픈 추억과 아픔만이 가득한 상처받은 주민들이 남겨져 있다. 진정한 생태계의 복원은 인간 공동체의 복원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태안의 파괴된 삶이 복원될 때 비로소 생태계의 치유와 다른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태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pp.378~379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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