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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민주주의

EBS 다큐 프라임


민주주의의 아버지들과 시민들이 걸어온 도전과 시련의 여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평등한 시민들을 위해 고안된 인류의 지혜,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아테네 시민주권 전통에서 출발해 근대 민주공화국 건국, 보통선거권 쟁취, 시민권 확대를 거치면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성장했다. 하지만 불평등이 보편적 흐름이 된 지금, 시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 이를 제어할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아테네에서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정치학, 경제학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를 토대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인터뷰를 통해 민주주의의 전통을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 시민의 권력의지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삶과 죽음이 교차했다. 곡물 생산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에티오피아와 평년의 1/4수준으로 급감한 보츠와나. 그런데 독재 국가였던 에티오피아에서는 100만 명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고, 민주주의 국가였던 보츠와나에서는 단 한 명의 아사자도 생기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기근은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배분의 문제이며 정치권력의 문제였다. 정치학에서는 정치를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말은 정치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자원배분도 달라진다는 얘기다. 오래전부터 시민들은 자원배분의 결정권을 가지려고 노력해왔다. 시민들 스스로가 자원배분에 대한 통제력을 갖겠다는 이상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가 시작되고 찬란하게 꽃피웠던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부터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자원배분에 대한 시민의 통제력이 어떻게 확대되었고,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본다.


2. 민주주의의 엔진, 갈등

민주주의는 갈등을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정당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이다. 갈등은 우리 사회에 항상 존재하고 갈등의 전염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선거이다. 정당은 시민들이 가진 갈등 중에서 특정한 이슈를 선택해 이를 선거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갈등이 선거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정당은 갈등을 선명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갈등을 축소하기도, 치환하기도 한다. 미국의 뉴딜연합과 남벌전략을 통해 갈등이 어떻게 축소되고 치환되는지 들여다본다. 그리고 현대 정치에서 오래된 논쟁거리인 계급배반투표는 발생하는지, 좌우 계층 갈등은 일반적인 현상인지 살펴보며 이를 통해 갈등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현대 민주주의에서 갈등은 어떻게 표출되는지 알아본다.


3. 민주주의가 우선한다

불평등은 이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시대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자신의 힘으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인구 증가가 거의 없고 경제성장이 정체되면 물려받은 재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잘사는 사람은 더욱 잘살고,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데,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정치가 경제와 분리되어 있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 상호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불평등이 완화되었던 자본주의의 황금기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경제적 평등과 사회복지, 경제성장을 동시에 가능하게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재해석하고, 자본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우선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본다.


4. 기업과 민주주의

기업은 정부의 승인을 통해 경제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만든 공동체이다. 당연히 기업은 사람들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 그런데 기업은 민주주의가 침범하기 어려운 독립된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업은 어느 순간 사람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과연 기업은 자유시민의 대접을 받는 것이 맞을까? 도대체 기업은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보편타당한 가치라면 기업에서도 자치의 원리인 민주주의는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기업의 존재 이유를 탐구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널드 코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기업의 본질을 재해석하고, 주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들여다본다. 또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ESOP 기업과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의 사례를 통해 민주적 기업의 조건과 기업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5. 민주주의의 미래

민주주의는 시민에 의한 권력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부 통제 권한을 동등하게 나눠 가지는 것이고, 건강한 민주주의란 시민들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1년 9월 11일,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테러가 발생한 당시, 시민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국가를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할 때, 부시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쇼핑이나 하세요."라고 말했다. 그것은 이제 시민은 국가 운영에서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기업과 부유층의 영향력이 막강한 시대에 불필요한 흔적기관처럼 되어버린 민주주의,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민주주의를 위축시킨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자원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은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은 어떻게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지 등을 세계적인 석학들과의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다.



### EBS THE VOTE 투표

EBS 특별기획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한 표 속에 숨은 의미!

재산과 성별, 인종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지금의 세상을 열기까지는 오랜 세월에 걸친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해,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많은 이들이 목숨 바쳐 얻어낸 한 표의 의미를 되새기고, 제대로 된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를 만든 나라들을 통해 투표의 힘에 대해 조명한다.


1. 인간의 권리, 당신의 한 표

당신의 한 표, 특별한 권리라는 것을 아는가?

1913년, 한 여성이 영국 최고의 축제가 열리던 경마장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외치며 왕의 말을 향해 뛰어들었고, 결국 말발굽에 짓밟혀 목숨을 잃었다. 그녀는 왜 투표권 때문에 목숨을 바친 것일까? 누구나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 그러나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얻은 건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20세기 초까지도 전 세계 여성 대부분은 투표권을 얻지 못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이 투표권을 얻기까지는 남성보다 수십 년에서 많게는 백 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보통선거가 늦어진 미국에서는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 이후 자유의 몸이 된 흑인들이 투표권을 부여받았지만, 백인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흑인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실제로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없었기에 차별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불평등에 맞서 투쟁했다. 결국 목숨을 바친 투쟁 끝에 차별받던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열쇠인 투표권을 얻을 수 있었다. 누구나 동등하게 한 표를 얻기까지는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한 표에 담긴 의미와 소중함에 대해 들여다본다.


2. 표의 주인, 누구를 위한 투표인가?

당신의 한 표, 누구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가?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때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거인 등록부터 투표 및 개표 과정을 최대한 실제와 가깝게 치르는 모의 선거를 시행한다. 아이들은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닌 몸소 투표에 참여해봄으로써 투표가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리라는 사실을 교육받는다.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스웨덴에서도 어릴 때부터 자신의 한 표가 국민의 요구이자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교육받는데,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스웨덴의 국민은 높은 참여와 확실한 심판을 통해 투표를 행복의 열쇠로 만들었다. 그리고 누구나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호주에서는 의무투표제가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으며 국민의 참여 문화를 구축했고, 알고 보면 투표는 법적인 의무가 아닌 사람들 마음속의 의무로 자리 잡았다. 또한,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스위스의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투표를 통해 진정한 표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권리인 투표로 살기 좋고 행복한 사회를 만든 나라들을 통해 현명한 투표를 하기 위한 노력과 우리의 한 표가 가지는 힘에 대해 들여다본다.



### EBS 킹 메이커

EBS 다큐 프라임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 선거전의 비밀!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 선거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전략이 선거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역사적 사례와 다양한 실험, 선거 관계자들의 생생한 증언 등을 통해 선거 전문가조차도 몰랐던 선거전의 비밀을 파헤쳐본다.


1. 네거티브 전쟁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이란-콘트라 스캔들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았던 1988년 미국의 조지 H. W. 부시와 정치적인 위기로 당선은커녕 결선 투표 진출자 2명을 가리는 1차 투표 통과도 어려웠던 1996년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선거전이 시작될 무렵 누구도 이들이 당선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각각 젊은 선거 컨설턴트 리 애트워터와 평면 TV 전문가로 신분을 위장해서 러시아에 잠입한 3명의 미국인 선거 컨설턴트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다. 그들과 함께한 선거는 조지 H. W. 부시와 보리스 옐친에게 역전승이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었으며, 훗날 네거티브 선거전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권자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선거전에서도 별로 효력이 없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선거 초기만 해도 거의 압도적인 열세에 놓여 있던 이 두 후보가 펼친 네거티브 선거전은 어떻게 역전승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들이 펼쳤던 네거티브 선거전의 비밀과 그 선거전이 남긴 후유증, 그리고 네거티브 선거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상 최고의 혹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에 대해 알아본다.


2. 중도파는 중간에 있지 않다

이중개념 체계를 가진 사람들!

보수파와 진보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는 사람을 일컫는 중도파. 흔히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도파를 잡아야 한다고 하는 데 사실일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모순된 진술을 보여주었을 때 유권자들의 반응과 뇌 상태를 살펴보면, 확실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후보자들은 중도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과연 중도파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 어정쩡하게 중간쯤 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마음을 쉽게 움직여줄까? 아쉽게도 사례를 보면 득표를 위해 후보자가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중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선거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현대 뇌과학이나 심리학, 언어학적인 연구들을 기반으로 유권자들의 심리와 중도파의 실체를 파헤쳐보고, 중도파는 물론 상대 진영까지 효과적으로 설득해낼 정도로 대통령 수사학의 뛰어난 모범을 보였던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중도파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3. 당신들의 선거운동은 석기시대의 것이다

유권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주목하라!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캠페인의 핵심은 역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무명의 정치인이었던 버락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 또한 SNS 덕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당시 인터넷과 SNS를 사용한 그의 선거 마케팅에 전 세계가 놀랐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진영은 당시의 선거전략조차 석기시대의 것이며 부족한 것이 많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의 재선운동은 어떻게 진화되었을까?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일명 일각고래 프로젝트란 무엇이며, 마이크로 타기팅(micro-targeting)은 무엇일까? 그리고 버락 오바마 진영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인 조직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단지 지지자들의 열정과 자발적인 참여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온·오프라인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조직화하는 풀뿌리 조직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을까? 또, 입소문의 위력을 위해 존재하는 트루스 팀이란 무엇일까? 지금까지의 선거운동을 모두 석기시대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버락 오바마의 SNS 선거전략의 특징을 다양한 사례와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