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남북한의 전체주의적 연합세력이 기획하고 견인한 촛불세력의 음모와 기만, 선전과 선동에 굴복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자유민주 진보세력’의 각성과 재결집으로 피와 땀으로 이룬 70년 기적의 역사를 더 단단하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민주 국민과 지식인, 정파, 시민단체는 진정한 진보세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로 뭉쳐서, ‘민족의 신화’를 내세운 남북한의 반동 전체주의적 세력의 위협과 도전에 맞서고 이를 격퇴하는 창조적 응전에 나서야 한다. -p.59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군중, 대중 혹은 민중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모던식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근대국가의 민주정치체제 나아가 근대성 자체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나서는 데 있다. 이러한 근대성의 왜곡은 일종의 최대주의적 민주주의관 즉 해방의 철학 혹은 변혁의 정치학으로 지칭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정치적 권위와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누구에 의해서도 대표되지 않는 직접적 인민주권을 실현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새로운 생산체제의 건설을 지향하는 등 그야말로 완전히 새로운 모종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결국 근대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식·약화시키고, 원자화된 개인 위에 일원적 지배가 가능한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 다시 말해 전체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다. --- p.114
한국의 좌경 학자들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은 유신헌법에서 처음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는 ‘자유와 민주’라고 돼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제헌헌법은 노동자이익균점권이 표현하듯이 ‘사회민주주의’ 헌법이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까지 포용하는 ‘민주주의’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어이 ‘자유’를 빼려고 안달이다. 그런 입장은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할 뿐이다. 가장 상위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전체주의체제가 있다. 그리고 그 하위에 경제제도로서 자본주의,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등이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이 경제제도로서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가짐과 동시에 국가의 정치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조합은 조금도 부자연스러울 것이 없다. 단지 당시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볼 때 현실성이 결여돼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지우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그들의 좌경성을 드러낼 뿐이다. --- p.131
최근 이들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에서 자꾸 ‘자유’를 지워, 자유 없는 민주주의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족과 민중이야말로 절대 선이며, 이들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환상의 공화국’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그리고 시장주의 경제를 철저히 부정, 이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념적 유토피아로 대체하려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이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적폐청산’으로서, 이는 지난 탄핵과정에서 단적으로 들어났듯이 바로 도덕적 분노와 앙심(ressentiment) 다시 말해 ‘증오심’을 자극, 증폭시키는 작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대한민국 역사 자체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고, 4·3사건을 비롯한 이른바 민중·민족 사관을 중심으로 70년 대한민국 역사를 완전히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p.298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을 수호·보수(保守)한 것은 세계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그 체제 덕분에 ‘기적’을 이뤄냈고, 그로 해서 세계 공산주의 진영은 붕괴했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건국, 수호, 발전 세력이 세계사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결정지었던 것이다. 그 자유민주주의체제 선택과 발전국가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보편적이고 문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혁명으로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그 정부가 헌법과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를 지우겠다고 한다. 여기에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객관적 사실마저 변조하려는 것은 ‘역사 청산’이요 ‘대한민국 청산’이다. 즉 ‘역사 전복’이요 ‘대한민국 전복’인 것이다. --- p.321
한국에서 전체주의라는 개념은 냉전과 함께 사라진 개념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뒤늦게 서유럽에서 천착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왜 그토록 사회주의 핵무기는 인도주의적 무기이고 자본주의적 핵무기는 억압 수단이라고 규정했던 초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체주의 규탄을 뒤늦게 들고 나왔는가. 솔제니친의 ‘수용소 군도’의 한방에 관념적 좌익들은 여지없이 붕괴되고 말았다. 이전의 그 좌익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 전체주의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북한 전체주의 체제이며 그 동조자들이 남한의 진보 세력이라는 것이다.
언론이 말하는 보수라는 것은 그 아류에 불과하다. 보수-진보로 정치 세력을 구분 짖는 언론의 상식이 사상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정통성에 대한 사상적 일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토대 위에 설정되는 것이 여(與)고 야(野)인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여야가 동일하다. 색깔이 아무 것도 다른 바가 없다. 그만큼 사상이나 상식이 ‘통일’된 형편이다. 전체주의의 매력은 이제 촛불로 상징되기에 이르렀고, 그 촛불이 핵(核)불이 된 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는, 정말 죽음의 찬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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