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고할 때 관세사무실로 전달해야 할 서류와 정보

[질문] 폐사는 내수 거래가 대부분인데, 종종 국내 제조사의 물품을 폐사가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출을 아주 가끔 진행해서 그런지 수출할 때마다 관세사무실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정보가 무엇인지 매번 혼란스럽습니다. 내용 정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신규 수출자와 신규 해외 거래처 : 수출입을 처음으로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수출자는 관세사무실에게 사업자등록증과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업체와 거래하는 국외에 위치한 업체가 신규 업체일 때는 ‘해외거래거부호’ 신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 역시도 관세사무실에게 위임장을 전달해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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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 대한 이해(항공, FCL, LCL)

[질문] 수입신고 이후 세액 납부한 건에 대한 신고 수리 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FCL은 입항 전에 수입신고하고 세액 납부하면 보세구역에 반입되기 전에 수리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LCL 및 항공 건은 어떠한지요?

[답변] 1. 수입신고 가능한 시점 : 외국에서 화물이 한국으로 이동하는 선박/비행기에 On Board되어 한국이라는 목적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입항 전에 운송인에 의해서 입항적하목록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적하라는 것은 화물 (Cargo) 을 뜻합니다.
입항적하목록은 Consignee의 위치에 따라서 인바운드 건과 T/S(환적) 건으로 구분해 운송인에 의해서 제출됩니다. 인바운드 건은 한국으로 입항하는 운송수단 에서 한국의 터미널에 Discharge(양하)되는 화물의 Consignee가 한국에 위치한 화물이고, T/S 건은 Consignee가 국외에 위치한 화물입니다. 해상 화물은 입항 24 시간 전, 항공화물은 입항 4시간 전까지 운송인이 입항적하목록을 세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적하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은 적하목록 심사를 이행하고 완료되면, C/I의 Consignee로서 수입자가 관세사무실을 통해서 관할지 세관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T/S 건은 수입신고 및 반송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사무실과 연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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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W 산출에서 소수점 절상과 용적 산출에서의 소수점 사사오입

[질문] 포워딩 업무를 오랜 시간 했으나, 모르는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항공 화물에서 Actual Gross Weight와 Volume Weight 중에 더 큰 값이 Chargeable Weight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Volume Weight의 소수점과 Chargeable Weight의 소수점이 다릅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답변] 1. 단수의 처리(용적과 중량 계산할 때 단수 처리의 차이점) : 항공운송 건에서 용적은 해상과 달리 3제곱 센티(입방 센티미터)에 대한 부피를 뜻합니다. 이때 0.5cm 미만은 절사하고, 0.5cm 이상은 1cm로 절상합니다. 즉, 사사오입합니다.
반면 중량 계산할 때는 0.001kg~0.5kg 이하는 0.5kg(0.5kg은 그대로 0.5kg) 으로 절상, 0.501kg~1.0kg 이하는 역시 1.0kg으로 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