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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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9118891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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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원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책을 미국 이민법의 교재로 썼었는데요. 미국 이민법 연구 시리즈 1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 (U.S. IMMIGRATION LAW) 의 이해 (U.S. IMMIGRATION LAW FOR KOREANS) 이 책의 양이 1900페이지가 넘는 관계로 이북으로 보기에는 너무 방대고, 내용이나 문체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위 책의 중요한 내용은 모두 그대로 다 담으면서도 좀더 읽기 편하고 쉬운 용어와 말투로 바꾸어서 책을 써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졌구요. 그리고 양이 한권으로 담기에는 너무 많아서 이를 쪼개서 여러권으로 보기 편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더 아주 아주 쉽게 쓰려고 하면서 위 방대한 1900 페이지 짜리 책을 목차별로 나누어 시리즈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내는 것이 어떤가 기획하게 되었구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와 말투를 이민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읽기 편하고 그 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하여 다시 아주 아주 알기 쉽게 풀어 쓴 미국 이민 이야기로 내게 된 것이예요. 좀 더 수준이 높고 딱딱하고 심플한 말투와 문체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위와 같은 원래의 단권으로 된 위 책을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 책은 이 시리즈 1권으로 다음에서 기재하는 제목차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다음 내용이예요. 미국 이민법, 역사, 용어 해설 저자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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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소개	4 이 책의 출간에 즈음하여	7 관련 서적인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U.S. IMMIGRATION LAW0의 이해”의 머리말	9 <제목 차례>	12 I. 들어가기에 앞서	1 1. 이민법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2 2. 미국은 연방국가이므로 연방국가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이민법의 이해를 위해 아주 중요해요	4 가. 미국은 연방국가(Federal, United States)이므로 한 나라에 수많은 나라(State)가 있어요.	4 나. 연방국가와 단일국가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6 다. 연방국가와 연방국가가 아닌 나라의 최상위 행정구역의 호칭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9 3. 이민법을 이야기 하면서 왜 연방국가인지 단일국가인지의 구별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가요?	11 4. 미국의 이민법은 미국 연방법(Federal Law)이고, 따라서 연방을 구성하는 State의 주법(State Law)가 아니이예요.	14 5. 미국 연방의 각 State가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가 미국 연방 이민법을 미국 연방이 제정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근거(SOURCES OF FEDERAL IMMIGRATION POWER)에 대해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16 II. 미국 연방 이민법의 변화의 역사(History)와 그 과정에서 제정되어 적용되던 법에 대해 조금 알아보기로 해요.	19 1. 미국 연방 이민법은 보통법(Common Law)이 아니라 미 연방의회가 정한 성문법(Statute)이예요.	20 2. 미국 연방 이민법은 형사법(Criminal Law)이 아닌 민사법(Civil Law)에 해당해요.	22 3. 미국 연방 이민법과 그 근거가 되는 미국 연방헌법에 대해 그 관계를 조금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24 4. 미국 독립이후부터 현재까지 미국 연방 이민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26 5. 좀더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 이민법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해요.	29 6. 그럼 현재 적용되고 시행되는 미국 연방이민법은 어떻게 되나요.	42 가. 가장 최상위에 미국 연방헌법이 있어요.	42 나. “이민 및 귀화에 관한 법률(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of 1952)”이란 것이 있어요.	43 다. 미국 연방규정(Title 8,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중에도 이민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44 라. 이민,입국거부,추방 등과 관련한 각종 법률 및 미국이 체결한 협약 및 조약(All laws & conventions, & treaties of the US specifically relating to immigration, exclusion, deportation or removal, UN convention on human rights ) 등도 이민법에 적용되는 것들이 다수 있어요.	45 마. 이런 성문법 이외에도, 미국 연방 이민당국의 각종 규정의 해석, 정책설명서(within the field regulatory interpretations policy instructions that advice how to implement laws on immigration) 등이 이민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46 7. 미국 연방 이민법은 여러 가지 법과 규정과 해석을 통합적으로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47 III. 미국 연방 이민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와 용어(Terms)에 대해 살펴볼까요? 	48 1. 미국 연방 이민법의 해석과 실제 적용을 할 때 사용되는 용어(Terms)와 그 의미(Definition)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49 가. 기본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봐요.	49 나. 미국 연방 이민법에 있는 개념정의 조항(Definitions)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예요.	51 2. 미국 연방이민법에서 사용하는 용어(Terms)에 대한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개별적으로 보기로 해요.	52 가. 이민법(Immigration law)	52 나. 중국인입국금지법(Chinese Exclusion Act of 1882)과 Ping Case.	55 다. 해외이주(Emigration)	57 라.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입국허가(Admission)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살펴봐요.	58 1) 입국(Entry) 	58 2) 입국허가(Admission)	58 3) 임시입국허가(Parole)	59 4)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와 입국허가신청(Admission)	60 마. 미국에서 외국으로 내보내는 과정인 추방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알아봐요.	63 1) 입국전 추방(Exclusion)	63 2) 입국후 추방(Deportation)	64 3) 이들 2가지 용어의 통합된 “추방”이란 용어는 미국에서는 Removal 이라고 해요.	65 바. 미국 연방 이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Persons)들을 구별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봐요	67 1) 외국인(Alien, Foreign National)	67 2) 이민자(Immigrant)	68 3) 비이민자(Nonimmigrant)	70 4) 일시적(Temporary)	72 5) 영구적(Permanent)	72 6) 미국 시민(미국 국민. Citizen)	73 7) 미국 국민(National)	74 8) 승무원(Crewman)	76 사. 미국 연방 이민법이 적용되는 지역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 살펴봐요.	77 1) 국가(State, 주)	77 2) 미국령(Territory)	78 3) 해외점령지(Outlying Possession)	80 4) 외국(Foreign State)	80 아. 미국 연방 국적인 시민권을 받거나 박탈당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봐요. 	83 1) 국적취득, 귀화(Naturalization)	83 2) 국적박탈(DeNaturalization)	83 3) 신분상실(“Out-of-status”)	84 자.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미국 연방 비자(Visa)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봐요.	86 1) 비자(Visa)	86 2) 이민비자 (Immigrant Visa)	88 3)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	88 4) 신분변경(Changing status)	89 5)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	89 6) 체류허가(Authorized Stay)	90 7) 초과체류(Overstay)	90 8) 외교비자(Diplomatic Visa)	91 9) 국경통과신분카드(Border Crossing Identification Card)	91 차. 미국 연방 이민법에 의한 여러가지 신청시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봐요.	93 1) 신청(Application)	93 2) 입국허가신청(Application for Admission)	93 3) 청원(Petition)	93 4) 청원권자(Petitioner)	94 4) 수혜자(Beneficiaries)	95 5) 처분통지(Notice of Action)	95 카. 미국 연방 이민을 담당하는 미국 연방기관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 살펴봐요.	97 1) 미국무부 관리책임자(Administrator)	97 2)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	98 3) 법원서기관(Clerk of Court)	98 4) 귀화법원(Naturalization Court)	99 5) 위원장(Commissioner)	99 6) 영사담당관(Consular Officer)	100 타. 미국 연방 이민절차에서 진행되는 이민심판(Immigration Judement)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봐요.	101 1) 이민심판소(Immigration Court)	101 2) 이민심판관(Immigration Judge)	102 3) 이민항고위원회(BIA. Board of Appeals)	105 IV. 미국 연방 정부에서 미국 연방 이민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살펴봐요. 	107 1. 미국에는 미국 연방 이민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5개가 있어요.	108 2.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요.	109 가. 미국 연방 이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주무부서이예요.	109 나. 미 시민권 및 이민담당국(USCIS)가 미국 연방 이민의 신청을 담당해주는 곳이예요.	111 다.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은 미국 연방의 국경에서의 입국절차를 담당해요	112 라. 기타 미국 이민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려 관련 부서가 있어요.	113 3. 미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도 미국 연방 이민과정에서 진행되는 심판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114 가. 이민심판행정사무소(EOIR)는 일반업무에 대한 일종의 항고 행정심판소의 역할을 해요.	115 나.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의 이민심판소(IC)와 이민항고위원회(BIA)는 이민신청과 관련된 행정심판과 그 심판에 대한 항고심판을 담당하는 곳이예요.	116 4. 미국 연방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는 한국의 외교부의 역할을 하면서 외국에 있는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미국 연방 이민관련 업무를 일부 담당해요.	118 5. 미국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도 근로관련 이민절차에서 핵심적인 근로허가와 감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119 6. 미국 연방 보건인적서비스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미국 연방 이민절차에서 질병과 보건관련 업무를 담당해요,	120 7. 2002년에 미국 연방이민과 관련된 여러 법이 국토안보법(HSA)을 제정하면서 관련기관이 완전히 통폐합되었어요. 	121 미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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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이 력 서
성 명
이 재 욱 ( 李在郁 )
02-3474-6400
010-6350-1799
연락처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자격증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세무사
국세청

변리사
특허청

논문 및 저서
***********************
1. 저서
***********************
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대리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동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신탁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부공동체재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총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각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심판소의 추방절차의 이해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고객서비스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창업 및 사업체 운영방법
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한국인을 위한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한국인을 위한 캐내다 사법제도 및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기초편 제1, 2부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기초편 제3부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1장 - 제8장]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9장 - 제22장]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영어 사투리 기초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정통영어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Cheshire 사투리 및 Cumbria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Barrovian 사투리, Lancastrian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Geordie 사투리, Hartpool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Mackem 사투리, Northumbrian 사투리, Pitmatic 사투리, Smoggie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Mancunian 사투리, Scouse 사투리, Yorkshire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중부 영어, East Midlands, West Midnalds, Black Country, Birmingham, Potteries, Coventry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동부영어, East Anglian, Norfolk, Suffolk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 London 영어 기초, Sloane-Speak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I, Estuary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II, Cockney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V, 다문화 London, Jamaican, Oxford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남동부 London 주변 수도권 영어 사투리편, Essex)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남동부 London 주변 수도권 영어 사투리편, Sussex)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남동부 London 주변 수도권 영어 사투리편, K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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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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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미국 이민법상의 추방의 개념과 기초, 한국이민정책학회보 제2권 제2호(통권 3호), 2017.8. ISSN 2508-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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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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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금융조세포럼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법사례연구회
한국조세법학회
국제조세학회
한국민사법학회
기업소송연구회
한국증권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부동산금융포럼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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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