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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의 죽비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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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의 죽비소리

: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국사회 길을 찾다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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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12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55쪽 | 152*225*20mm
ISBN13 9788965131472
ISBN10 896513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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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김성태
경남 진주 출생. 육군병장 만기전역,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상임부위원장, 기획예산처 예산자문위원회 민간위원,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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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법안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법안의 처리과정을 유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 개개인과 정치권 전체를 판단할 핵심 사항으로 지켜볼 것이다. 1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확실히 처리하는 책임을 다하자. 그래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누구나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 챙기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앞에 약속한 다짐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히며, 그동안 여당은 입법전쟁, 속도전만 강조했고, 야당은 폭력으로 맞서왔다.
그래서 남은 결과가 지금의 초라한 전반기 성적표다. 18대 국회의 반환점을 맞는 이제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좌지우지하기 보다는 국회의원 본연의 자율성을 갖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한 모습이 민생에 대한 진정성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일부개정안을 통해 구직기간 제한 해제와 직장 변경 제한 폐지를 입법화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 일부분으로 인정되고 그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게 하는 것이 경제위기를 헤쳐 갈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참다운 지혜는 우리 안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의식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그룹 아바는 알려져 있다시피 스웨덴 출신 남녀 혼성 4인조 그룹이다. 그들이 팝가수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한다. 아바는 스웨덴의 로빈후드 세금으로 현역으로 활동하던 시절 수입의 반절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조세저항을 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우리 유명 연예인들의 탈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해지는 것은 그룹 아바의 사회적 책임 완수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이고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언제든지 여당이 야당이 될 수 있고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정당정치가 아쉽기만 하다.
상생의 정치는 품격있는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극히 평범한 진리를 정치인부터 수행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싶다.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애써 주창하기 전에 노동운동의 허약한 정책생산 기반 자체를 강화하기 위한 전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는 노동운동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각인해야 한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난을 외면하고 찬물을 끼얹는 정규직 노조의 그릇된 행위조차도 눈감고 모른 체하는 작금의 내부 분열부터 쇄신하기 위한 분골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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