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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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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질서 재편과 북한의 법제도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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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12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 504g | 153*224*20mm
ISBN13 9788946053021
ISBN10 894605302X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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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이수훈 : 경남대학교 교수 겸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민경배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후건 : 경남대학교 교수
양문수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윤대규 : 경남대학교 교수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최은석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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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의 구체적인 내용은 현행 국제법체제 내에서도 원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은 왜 현재의 국제법 원칙과 조약체제들에 의존하지 않고 피에스아이를 추진했을까? 이 질문의 다른 면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기존의 국제법상 원칙과 제도들에 한계가 있는 것인가이다. …… 만일 그렇지 않다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법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려는 미국의 오만한 일방주의의 예일 수도 있다.---p.42

유럽의 경험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을 높은 수준으로 갖추기는 어렵다는 점을 실증하고 있다. 실효성, 포괄성, 제재 체계의 불안정성, 상호존중성, 공개성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 유럽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제도화의 경험은 유럽보다 훨씬 제도화 수준이 낮은 동북아 수준의 6자회담의 제도화에도 적지 않은 정책적, 이론적 함의를 주고 있다.---p.88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이 배제되지 않는 경제협력체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한일 간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본과의 군사안보적 대립관계 등으로 인해 3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구체적 진전에 대해서는 아직 망설이고 있는 면이 있다. 중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에 미국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고민이 있다. …… 한편 러시아와는 에너지 자원 획득을 위한 협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외교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다만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p.112

현행 중국노동법은 1979년 초안 작성시기부터 1994년 공식적으로 시행하기까지 15년 동안 계획경제시기와 시장경제전환기를 두루 겪게 되었다. 그동안 통일된 노동규범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제도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계획경제시대의 흔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정과 개선과정을 통해 중국 노동법제는 이미 국가본위에서 사회본위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본위체제하에서는 개인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더욱 중시된다. 취업제도에서는 국가의 통일적 직장 분배 방식이 사라지고,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업선택권이 인정된다. 사용자도 피고용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p.146

북이 원하는 것을 안보---p.체제보장)와 경제원조로 보고, 이것을 인권협력으로 연계시켜 북의 변화, 즉 체제 붕괴를 유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반도판 헬싱키 프로세스가 최근 학계와 정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앞에서 분석되었듯이 냉전체제 붕괴의 단초가 된 헬싱키 최종협약서가 나오게 된 과정과 정신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한반도 냉전해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헬싱키 최종협약서에서 강조되었던 인권존중이 갖는 의미에 대한 재인식이 요구된다. 인권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붕괴시킨다는 것은 인권존중이 갖는 그 기본적 의미 자체를 곡해하고 역행하는 것이다.---p.204

마잉주 집권 후 2008년 11월 4일 제2차 양안회담이 열렸다. …… 이로써 양안은 공식적으로 양자간 평등 호혜, 제도화된 협상의 교류라는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갔다. 이는 양안관계가 기존의 대립 충돌에서 평화로운 협상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정표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 2차 양안회담은 양안관계의 역사에서뿐 아니라 아태지역 내 평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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