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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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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동의

: 지금 강조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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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232쪽 | 333g | 145*210*15mm
ISBN13 9791186000960
ISBN10 1186000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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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물론이고 몸 더듬기, 성기 노출, 캣콜링, 직장 내 성추행 같은 성폭력 피해 대부분이 신고조차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형사사법 제도가 피해자 구제 및 정의 실현에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페미니스트 법학자들은 이를 ‘사법 강간’이라고 칭한다.

섹스를 제안하고 싶은 사람에게, 그리고 한창 섹스를 하는 중이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정말로 (계속하길) 원하는지 분명히 확인할 것, 명백히 관심 없어 보이는 상대방을 괴롭히지 말 것,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손대지 말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상대방도 그것을 원하는지 확인할 것,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동의를 강요하지 말 것.

동의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 간의 일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사회 구조, 문화, 복잡한 권력 작용이 얽힌 개념이자 실천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동의 개념의 급진성이 명확해진다.

젠더뿐 아니라 인종, 성적 지향, 나이, 장애 등 차이를 권력의 도구로 삼아 특정 집단을 주변화하고 성폭력에 더 취약하게 만다는 것 또한 강간 문화의 일면이다.

복잡다단한 섹슈얼리티 경험을 녹여내거나 사회적, 개인적으로 섹슈얼리티에 대해 가치 있게 여기는 바를 담아내기에 법은 여전히 부족하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가해자 남성에게는 성폭행에 대한 변명이 되고(“그 남자는 취해 있었어요. 본인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피해자에게는 비난의 근거로 이용된다(“그 여자는 취해 있었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취했을까요?”).

모두의 이야기 속에서 피해자와 생존자 들은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비로소 자신이 겪은 감정과 경험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또한 내 경험을 재해석하게 도와주고, 찜찜하지만 설명하기 어려웠던 순간을 ‘성폭력’으로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성폭력은 더 이상 고립된 개인들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문제로 부상한다.

많은 사회 운동이 그렇듯이 미투 운동의 추동력은 단일하게 뭉쳐 있는 힘이라기보다 다양하고 독립적인 수백만 개의 목소리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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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강간을 인정받으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강간은 조금 거친 성관계도, 성적 일탈 행위도 아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바로 강간이다.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했는지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어떻게 부인되었는지로 관심이 이동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이고 평등이지 보호와 감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저자가 ‘성적 동의’가 문제의 핵심이며 ‘동의’에는 급진적인 힘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나도 완전히 동의한다.
- 권김현영 (여성학자, 『다시는 그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폭행 협박이 없어서, 피해자답지 않아서, 성폭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좌절했던 숱한 피해자들이 있다. ‘내가 당한 그 일은 성폭력이 아닌가?’라는 절규에 이제 사회는 답해야 한다. 이 책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방법, 그리고 ‘동의 없음’으로 성폭력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비동의 강간죄 개정과 그에 관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한 지금, 대단히 시의적절한 책이다.
- 정혜선 (변호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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