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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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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불황

: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으며, 이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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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7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460쪽 | 153*224mm
ISBN13 9791160870084
ISBN10 116087008X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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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   수뗑이   평점4점
  •  어떻게 일어났고, 왜 일어났으며, 이제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  특이사항 : 경제이론/경제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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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경제학의 관점에서 한국은 성공 사례에 속한다. 1950년 이후 시기의 이른바 다른 ‘신흥경제국’들은 미국이나 영국 또는 일본과 같은 주요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산출 및 생활수준의 격차를 메우느라 고군분투했는데, 한국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 한국의 경제는 실질 총산출에서 연평균 9% 팽창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1962년 104달러에서 1989년 5,438달러로 증가했고, 세계 금융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에 2만 달러에 도달했다. 1인당 소득은 1960년에 미국의 5%였는데, 세계 금융위기 때까지 55% 증가했다. 이런 진전은 한국이 정부주도 산업 투자 및 수출 전략에 착수하여 거의 50년 동안 지속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제조업 부문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62년부터 1987년까지 14.3% 증가했다. 두 세대 내에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이 되었고, 한국의 재화와 서비스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한국의 성공한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기업군에 들어갔다. 2012년에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20-50클럽(인구가 5천만 명이 넘고,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유지)의 회원국이 되었는데, 이는 주요 자본주의 경제국으로 여겨진다는 정의이다. -11쪽

한국 자본주의는 지난 50년간 세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 이는 한국 국민을 희생시킨 대가였다. 가까운 미래에 경제 불평등이 낮아질 가망은 아주 적다. 박근혜는 자신의 선거 공약에도 불구하고 세금 정책, 이중 노동시장, 복지정책같이 불평등을 키우는 제도를 다루는 데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는 세계 자본의 미래에 묶여 있다. 어떤 국가의 경제도 이를 피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그래서 한국의 독자들은 한국 경제를 더 넓은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한국 자본에 특유한 문제가 있다. 가장 크면서 아마도 가장 즉각적인 문제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만약 스탈린주의식 체제가 몰락한다면 한국 자본은 북한의 인민을 남한 자본으로 통합할 처지가 아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서독의 자본과 경제가 치렀던 대가는 상당했고, 10년 동안 가장 성공한 자본주의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 한국 자본에 닥칠 혼란은 훨씬 더 클 것인데, 특히 그런 일이 경제 정체와 정치 혼란이 있는 이런 시기에 일어난다면 그렇다. 더욱이 한국의 경제는 여전히 과점자본인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팽창하는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위에서는 고의적인 엔 약세로 혜택을 보고 있는 일본 기업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한국 내에서 일자리를 더 적게 만들고 있는데, 재벌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해외로 생산을 옮겼기 때문이다. 이는 이런 대기업에게 수익성을 가져다주었지만 국내 경제에는 손상을 주었다.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비생산적이며, 성장에 실패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뒤처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는 대규모 재벌 기업이 생산한 수출품으로 주도된 한국의 전통적인 따라잡기 전략에 걱정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18쪽

생산에서 발생하는 위기 또는 침체는 필연적으로 이윤율의 하락을 조정하고 역전시키며 결국 이윤량도 그렇게 한다. 불황과 바닥의 시기에 어떤 자본가들은 운영을 멈춘다. 다른 자본가들이 빈 경제 공간을 채운다. 생산이 증가한다. 처음에는 순 고정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본가들은 자산의 설비 가동률을 높인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효율성은 상승하지 않으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서 분자도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설비 가동률 상승 때문에, 자산은 마모 증가를 겪게 되고, 이는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마침내, 자본가들은 생산수단, 원료, 중간재와 파산한 자본가들의 그런 것들을 하락한 가격으로 구매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적 구성의 분자가 하락 한다. 효율성은 불변인 채로 증가한 생산은 고용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유기적 구성의 분모는 상승한다. 유기적 구성은 두 가지 이유로 하락하고, 이윤율은 상승한다. 고용 증가로 노동의 구매력이 증가하고, 이윤율 상승으로 자본의 구매력이 증가한다. 두 요인 때문에 증가한 산출량의 실현이 용이해진다. -52쪽

밀턴 프리드먼의 관점에서 연준이 몇몇 대규모 공공은행 파산을 허용했고, 이는 공황을 만들었고, 지방 은행들에 대량 인출사태를 확산시켰으며, 그리고 은행이 쓰러지는 동안 연준이 한가롭게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연준이 이 주요 은행들에 긴급 대출을 제공했다면 또는 주요은행들이 쓰러진 후에 간단하게 정부 채권을 사들여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화폐량을 늘렸더라면, 그 외 다른 은행들은 대형 은행들이 파산한 뒤에도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며, 화폐 공급도 그때만큼이나 많이 그리고 빠르게 감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당히 적은 화폐가 유통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새로운 대출을 할 수 없었고, 기존 대출을 갱신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많은 기업은 투자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대불황은 잘못된 통화정책의 결과이며 다른 건 없다고 주장한다. -97쪽 포스트 케인스 학파의 주요 경제학자 킹스턴 대학의 엥겔베르트 스톡해머는 최근 위기를 일으킨 경제 불균형은 금융 탈규제 효과와 불평등 증가의 거시경제 효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이는 것 같다고 주장한다.62 이런 관점에서는 불평등 증가가 최근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진다. 불평등 증가는 총수요에 하방압력을 만드는데, 낮은 소득 집단이 높은 한계소비성향을 가지기 때문이다. 불평등 증가는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했는데, 왜냐하면 노동계급 가계는 실질임금이 정체하거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소비기준을 유지하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불평등 증가는 투자성향을 높였는데, 부유한 가계는 다른 집단들보다 위험한 금융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엥겔베르트 스톡해머에게 자본주의 경제는 임금주도 경제 또는 이윤주도 경제이다. 임금주도 수요 체계는 임금 몫의 증가가 총수요 증가를 낳는 것인데, 총수요 증가는 양의 소비 효과가 음의 투자 효과보다 클 때 나타난다. 이윤주도 수요 체계는 임금 몫의 증가가 총수요에 음의 효과를 주는 것이다. 포스트 케인스 학파는 자본주의 경제가 임금주도 경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있었던 것처럼 임금 몫의 감소가 일어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리하여 결국 침체가 발생한다. 은행 부문은 투기 행위로 이런 위험을 증가시킨다. -159쪽

지난 30년 동안 모든 형태로 된 유동성(은행 대출, 증권화된 부채, 파생상품)의 세계 팽창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이었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신용(부채)은 가망 있는 이윤 기회를 이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국 투기가 지배하면서 금융 자본은 허구로 된다. 금융 자본은 그 가격이 자본주의 생산의 가치 및 이윤율과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허구가 된다. 이는 결국 신용거품의 폭발을 일으키며, 모든 경제침체를 악화시킨다. 세계 유동성은 1990년 초반부터 유례없는 수준으로 팽창했다. 여기서 유동성은 은행 대출, 증권화된 부채(공공 및 민간), 파생상품으로 정의한다. 파생상품은 금리 헤지, 상품, 주식, 외환(FX)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리 파생상품이 대부분인데, 이는 대출 비용을 헤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격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없애려는 시도인데, 여기서는 금리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말한다_옮긴이) 한다. 파생상품의 관념상 가치(notional value)는 1990년 초반부터 급등하여 2007에 600조 달러를 넘었으며, 세계 국내총생산의 10배가 되었다. -173쪽

유로 지도자들과 국제통화기금이 요구한 신자유주의 해법으로는 성장이 회복되지 않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는 여전히 구조개혁을 하면 부채를 떠안고 있는 회원국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 크기의 증가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G20 회의를 위한 최근 경제협력기구 보고서를 보라).15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을 높이는 구조개혁이란 무엇인가? 포르투갈을 위해서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연합이 결정한 그런 구조개혁은 연간 공휴일 나흘 축소, 최저 유급 연가 사흘 축소, 잔업수당 50% 축소, 단체협약 적용 폐기였다. 그러고 나서 더 많은 노동시간 운영, 노동자 해고 권한의 제한 제거, 실직에 대한 퇴직금 삭감, 노동쟁의에 대한 강제 중재가 있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노동자들은 더 적은 권리와 더 높은 해고 위험을 가지고 더 적은 돈을 위해서 더 긴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 남부 유럽은 북부의 투자를 위한 값싼 노동력의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훌륭하게 성장을 높이는 구조개혁이다. -277쪽

클레망 쥐글라르(Cleent Juglar)는 약 10년 주기의 경기순환에 주목한 첫 번째 주류경제학자였다. 성장과 침체로 이루어진 이 순환은 이제 약 9년에서 10년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시기 동안 각 침체의 바닥 간 주기이다. 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은 침체를 국내총생산에서 두 분기 연속 감소 또는 연간 산출의 두 분기 연속 감소로 정의하는데, 물가상승을 조정한 후의 계산이다. 이에 근거하면, 과거 60년간 일곱 차례의 침체가 있었고, 심각성과 길이의 정도는 다양하다. 1946년 이후 두 차례 주기의 이윤율 순환 동안에 일곱 차례 주기의 쥐글라르 순환이 있었고 한 차례 주기의 쥐글라르 순환이 현재의 이윤율 순환이 완결될 때 완성될 것인데, 이는 완전한 이윤율 순환 안에 네 차례의 경기순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쥐글라르 순환은 마르크스주의 이윤율 순환과 다른 전환점을 가지고 있다. 쥐글라르 순환은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 정부부문도 포함한 전체 경제의 순환이다. 따라서 이윤율 순환 및 자본주의 생산부문의 변동은 나머지 경제와 시차를 가진다. 이윤율이 하락하고 이윤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그 다음으로 고용과 소득이 감소한다. 몇 달 후나 몇 분기 후나 심지어는 몇 년 후에 침체(산출 감소, 실업 증가)가 온다. -359쪽

자본주의는 아시아와 남미와 중동의 인구 수억 명을 착취할 노동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이는 성숙 자본주의 경제국들의 이윤율을 벌충하기 위한 전형적 방식이다. 존 스미스는 세계 산업 노동력의 거대한 증가를 보여주었는데, 현재 6억 명을 훨씬 넘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 자본주의 국가들의 산업 노동력이 1억 5,0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 반면, 이른바 신흥경제국들의 산업 노동력이 현재 5억 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1980년대 초에 이미 제국주의 국가들의 산업 노동력을 뛰어 넘었다. 덧붙이면, 실업 상태, 불완전 취업 상태, 비활동 경제 인구 상태의 약 23억 명 성인 인구로 구성된 대규모 산업예비군이 있으며 역시 새로운 가치 생산을 위해 착취될 수 있다. -386쪽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의 대부분은 경제성장이 가장 빨랐던 신흥경제국들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2009년 세계 총 이산화탄소 배출의 24%를 차지하며, 미국의 17%와 유로존의 8%와 대비된다. 하지만 중국인 1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인 1명 배출량의 단지 1/3이며, 유럽인 1명 배출량의 4/5에도 못 미친다. 단위 산출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낭비가 심한 신흥경제국이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소득이 높은 국가들보다 1인당 적은 이산화탄소를 배출 하는데, 중국인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이다. 신흥경제국들이 발전하면,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소득이 높은 국가들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가질 것이고, 세계 평균도 높아질 것이다. 이는 1인당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 16% 높아진 이유인데, 이 시기에 신흥경제국들이 빠른 성장을 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기후행동위원회 위원장 코니 헤데가드(Connie Hedegaard)는 “의사가 당신에게 심각한 질병이 있다고 95% 확신한다면, 당신은 즉각 치유법을 찾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해법은 무엇인가? 회의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정책을 약화시키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은 화석 연료 회사들의 이윤을 제한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본가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50ppm이라는 ‘안전한’ 수준 미만으로 유지하는 에너지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다. 더 깨끗하고 더 값싼 에너지 공급을 위한 새로운 원천을 긴급하게 찾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를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 재생가능 에너지와 다른 저탄소 원천에 대한 투자는 지금껏 충분하지 않았고, 그런 원천에 대한 기술적 이점은 실망스럽다. 육상풍은 이윤이 나지 않는 기술이다. 핵에너지는 비용이 저렴하기보다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는데, 핀란드와 프랑스에 짓고 있는 핵발전소에서 보여준다.
---p.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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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는 스스로를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로 확립했다. 여기서 그는 경제학의 통설인 케인스 학파와 신고전학파 하고 대침체의 원인과 19세기 자본주의의 불황의 원인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다. ‘새로운 정상’과 ‘장기 정체’는 2008년 공황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를 설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부한 말이 된 반면에 마이클 로버츠는 자본주의 역사를 깊이 꿰뚫어 최근 경제 상황의 전개를 마르크스주의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믹 브룩스(『자본주의의 위기』의 저자)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서 끌어낸 논리들을 너무나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세계가 어떻게 해서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으며, 그 방향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다면 『장기불황』을 읽어야 한다.” -조지프 추나라(『마르크스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의 저자)

“현재 세계 경제 공황과 앞으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과 회복의 전망을 분석하고 있는 역작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경제가 완전하게 회복하고 더욱 번영하는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훨씬 더 심각한 불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파산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며, 이를 통해서 자본의 가치가 하락하여 이윤율이 회복되고 또한 많은 부채를 없앤다는 것이다. 그는 훨씬 좋은 대안은 자본주의를 없애고 불황이 되풀이해서 일어나지 않는 더욱 민주적이고 평등한 경제체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레드 모슬리(마운트 홀리오크 대학 경제학 교수)

“마이클 로버츠는 심각한 경제 공황을 겪는 자본주의의 필연성을 설명하며 현재 불황과 이전의 불황들의 전개를 조사한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진 넓은 범위의 경험적 증거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르크스주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펴고 있으며, 경쟁 학파들의 설명을 논박하고 있다. 이 책은 재미있는 읽을거리이며 동시에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다.” -릭 쿤(오스트리아 국립대학 명예교수, 2007년 아이작 도이처 상 수상자)

“장기불황은 세계 경제 공황에 대한 감명 깊은 검토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광범위한 증거를 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논평가들과 많은 ‘대안적’ 경제학자들의 안이한 설명들을 논박하는데, 그들과 다르게 이번 공황의 원인이 그리고 다른 역사적 사례들이 어떻게 자본주의 이윤율의 하락과 분명하게 관련되는지 보여준다.” -토니 노필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으로 보통 금융투기, 불평등 심화, 글로벌 불균형 등이 지목되지만, 마이클 로버츠의 『장기불황』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배후에는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작동하고 있음을 미국, 유럽, 일본, BRICs, 한국 등에 관한 방대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보여준다. 이로부터 마이클 로버츠는 오늘날 세계경제는 최근의 순환적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불황의 역사적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신자유주의든 케인스주의든, 어떤 방식의 국가개입으로도 21세기 장기불황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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