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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중고도서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인권 이야기

구정화 | 해냄 | 2015년 10월 0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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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0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312쪽 | 568g | 153*224*18mm
ISBN13 9788965745044
ISBN10 89657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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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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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국가가 개인이 가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불가침성이라고도 합니다. 둘째, 개인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누군가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국가는 이를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두고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은 이 세 가지 국가의 의무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안전하게 여행할 권리를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운사는 이윤에 눈이 멀어 안전 규정을 어기면서 무리하게 운항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를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 『1장 나와 너 우리의 인권 바로 알기_ 2. 인간을 위한 권리, 인권이란?』 중에서
1789년에 시작된 프랑스 시민혁명은 사회계약설과 자연법사상의 영향을 받아 인권선언을 채택합니다. 이러한 인권선언으로 인해 프랑스 시민혁명은 ‘대혁명’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프랑스대혁명 당시 파리 시를 상징하는 색은 파란색과 빨간색이었고, 왕실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색을 더해서 만든 국민병의 모자 휘장에서 유래된 것이 현재 프랑스의 국기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파란색에 ‘자유’, 빨간색에 ‘평등’, 흰색에는 ‘박애’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파란색이 의미하는 자유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되도록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며 ‘1세대 인권’이라고도 합니다. 빨간색이 의미하는 평등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개입해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1세대 인권과는 차이가 있어 ‘2세대 인권’이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흰색이 의미하는 박애는 한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집단의 권리를 뜻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연대해 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며, 이를 ‘3세대 인권’이라고 부릅니다.
--- 『1장 나와 너 우리의 인권 바로 알기_3. 인간의 역사는 인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역사다』 중에서
한편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직접적이고 모욕적인 체벌은 금해야 하겠지만, 오리걸음 혹은 그보다 조금 약한 ‘벽 보고 서 있기’ 같은 간접적인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의 간접 체벌은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그 정도 벌을 줄 권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나 청소년인권단체에서는 이 또한 명백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때도 반드시 재판을 거칩니다. 이처럼 처벌은 여러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에게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스럽겠지요. 그래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제 관계를 규정하는 교육기본법 등 실정법이나 학생인권조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법에서도 대부분 간접 체벌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 『2장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청소년의 권리 _2.학교 내 체벌 문제와 신체의 자유』 중에서
한 여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던 중 짝사랑하는 남자 선생님에게 생리대를 들킨 여학생이 몹시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누군가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소지품 검사로 훔쳐간 사람을 찾아내려 합니다. 이상한 만화나 성인용품, 화장품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는 소지품 검사를 통해 유해 물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등을 보면, 소지품 검사는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교육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동의’란 소지품 검사를 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거나, 학생이 동의한 학교 규칙에 소지품 검사가 포함된 경우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 『2장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청소년의 권리_3. 학생의 사생활 보호는 어디까지일까?』 중에서
어느 한 시기의 성적에 따라 우열반을 나누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적인 다양성을 배우는 것을, 또 모든 학생이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2008년 국가인권 위원회는 우열반 편성은 헌법이 정한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공지했습니다. 게다가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조약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교육의 과정에서 “어느 개인 혹은 집단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모순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임원 등 어떤 학생을 뽑을 때 성적을 근거로 삼는 경우도 차별입니다. 반장이나 전교 회장은 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안에 들어야 한다거나, 4등급 안에 들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정하는 것 자체가 차별입니다.
--- 『2장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청소년의 권리_5. 편애에서 우열반까지, 교실에서 일어나는 차별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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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나는 인간으로서 존중 받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인권은 무섭거나 귀찮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사회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약속입니다.『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는 우리의 삶 곳곳에 자리잡은 인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이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기에 ‘인권’은 자칫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인권이 중요하다고 강조는 하지만 정작 무엇이 인권인지, ‘존엄’을 어떻게 지키고 키워나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책은 많지 않습니다. 인권은 사랑처럼 자꾸 말하고 실천할수록 커집니다. 이 책은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에서 생활에서 겪는 구체적 이슈까지 따듯한 시선으로 설명해 주는 최고의 인권 가이드입니다. 청소년은 물론 교사, 학부모들의 필독서입니다.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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