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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만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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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이만큼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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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4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44쪽 | 482g | 152*210*20mm
ISBN13 9791185439860
ISBN10 1185439862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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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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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경제적이지 못한 습관이다.”, “그 사람은 경제관념이 대단한 것 같다.” 등의 말을 쓴다. 분명 경제가 무엇인지 알고 썼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경제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어렵다고 느낀다.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말이다. 그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경제는 어려우니까.
바로 경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 그 자체에 있다. 어차피 경제는 어려운 거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렇다 보니 경제를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조차 경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누군가가 알려주는 내용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하다. 하지만 이래서는 결코 경제를 이해할 수 없다.
- 여전히 처음 배우는 것 같은 경제 中

시장경제의 반대로 ‘계획경제’가 있다. 계획경제란 글자 그대로 정부가 나서 필요한 상품을 그만큼 생산하는 체제이다. 얼핏 보면 이상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일부 계획경제를 표방했던 나라들조차 독재와 같은 정치적 문제가 겹쳐지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렇다고 시장경제가 모든 면에서 계획경제보다 낫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 소득 격차나 공공재 고갈, 독점 발생 등의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경제는 “시장 중심(자유로운 경제)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정부가 일부 개입(계획)하여 조정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이 지점부터 우리의 실제 경제가 시작된다.
어떤 사업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할 때라는 소식이 들리는 반면 또 어떤 사업은 규제를 ‘덫’이라고 말한다. 때로는 정부의 개입으로 기업 활동이 어렵다고도 한다. 경제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 전반에 비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왜 자본주의인가 中

“성장과 분배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아마 경제에 있어서 이만큼 뜨거운 감자는 없을 것이다. 경제를 잘 모른다는 사람도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봤을 텐데, 성장과 분배의 논의는 가치판단을 넘어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을 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는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성장 속에 가려졌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분배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마치 수요와 공급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가능한 건 사실이지만 성장을 이루는 것만큼이나 분배도 중요하며, 분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성장 동력을 멈출 수도 없다.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뤄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쉽지만은 않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中

‘경제발전단계설’은 경제가 발전할 때 일련의 단계를 거쳐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는 이론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경제발전이 이뤄진다는 뜻은 아니며, 특정 이론이 옳거나 틀린 게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가 이 단계를 따라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므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경제발전단계설을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경제발전단계설은 마르크스의 ‘경제발전 5단계설’이다. 이 단계에 비춰보면 우리는 4번째 단계에 와있다. 물론 다음 단계로의 이행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 경제가 발전해왔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로스토우W.W Rostow가 제시한 단계설이다. 마르크스의 5단계설 만큼이나 유명한 내용인데, 이에 따르면 경제는 전통적 사회에서 고도 대중소비기로까지 발전한다. 특히‘도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의견이다. 성공적인 도약기를 이행한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소개된다.
세 번째는 ‘제3의 물결’로 유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단계설이다. 그는 인류의 농경사회 진입을 위대한 혁명으로 평가하고 제1의 물결로 보았으며, 산업혁명을 통한 본격적인 산업사회 시작을 제2의 물결, 지식기반 탈산업 정보사회를 제3의 물결로 구분했다. 그는 제4의 물결에 대해 예견하지 않았지만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제4의 물결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양이냐, 질이냐 中

지금도 회자되는 금융실명제 준비과정은 흡사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무엇보다 철저한 보안유지가 생명이었다. 우선 해당 공무원들은 사표부터 내고 시작했다. 일이 드러날 경우 자리를 내놓는다는 각오로 임한 것이다.
이들은 몇 달간 사무실에 감금 아닌 감금 생활을 견디며 치밀한 작전을 준비했다. 어떤 이는 집에 해외 출장을 간다고 말해놓고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에 갔다가 출국 직전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일했다. 그리고는 집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듯 철통 보안 속에 금융실명제의 초안이 잡혀가고 있었다.
마침내 무더운 8월 중순, 온 가족이 집에 모여 TV를 보던 그 시절. 김영삼은 금융실명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당시 언론은 금융실명제로 인해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도산할 것이라고 했다. 예상은 보기 좋게 엇나갔다. 증시는 일주일 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어렵게 시행된 금융실명제가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 지하경제 자금을 끌어냈으며, 탈세를 예방하고 부정부패 방지 효과를 가져왔다. 정말 ‘눈 뜨고 보니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을 실감할 만큼 화끈했던 개혁이 바로 금융실명제다.
당시 일본도 추진하지 못했던 금융실명제를 뚝심 있게 해낸 김영삼에 대한 인기가 올라 한때는 사회인 인기투표 1위에 등장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 철거, 하나회 척결 모두 김영삼 정부 때의 업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퇴색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1997년 외환위기다.
- 투명한 경제 : 금융실명제 中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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