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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5
중고도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75

: 병역, 징병제냐, 모병제냐?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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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01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172쪽 | 360g | 153*208*20mm
ISBN13 9791157235490
ISBN10 1157235492
KC인증 kc마크 인증유형 : 적합성확인
인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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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으로 한반도가 갈려 긴장감이 끊이지 않은 분단의 현실이 영향을 미쳐서일까, 또는 그동안 여러 병역 비리 사건이 터져서일까?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와 관련된 것들은 늘 화제를 불러 왔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즈음 우리 사회를 달구는 여러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병역 문제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 p.8, '들어가며' 중에서

국방의 의무는 곧 병역의 의무를 뜻한다. 우리나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못 박고 있다.
--- p.14, '병역은 의무인가, 선택인가?' 중에서

병역 비리 문제에 많은 사람이 특히 예민하게 반응한다. 왜 그럴까? 썩을대로 썩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병역 비리 문제에서 마주한 사람들이 피해 의식을 느끼기 때문이다.
--- p.31, '사람들이 특히 병역 비리에 분노하는 까닭은?' 중에서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합법적 무장 집단이다. 바깥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군대에서 나온다. 징병제냐, 모병제냐 하는 문제는 결국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에 대비해서 군 병력을 어떤 방식으로 모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 p.63, '징병제와 모병제, 무엇이 쟁점인가?' 중에서

병역 제도의 큰 흐름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옮겨가는 가운데, 징병제를 그대로 두는 나라들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주변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서 언제라도 분쟁 또는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까닭이다.
--- p.100, '외국의 병역 제도는 어떤가?' 중에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의 길을 열어젖히고,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옴으로써, 자연스레 대체 복무제가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요점은 어디서 얼마 동안 할 것인가다.
--- p.139, '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말로 ‘양심적’인가?'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무렵이다. 헌법재판소가 “군대 다녀온 남성들에게 보상 성격으로 주는 군 가산점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 p.154, '여성과 병역, 성차별의 문제인가?' 중에서

언젠가 징병제를 없애더라도, 모병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미 모병제를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모병제로 바꾸어가는 개혁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 p.165, '글을 마치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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