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부 중국의 발전과 전망

1장. 유교 문화적 전통으로 살펴본 중국 사회의 성격

오늘날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14억 이상의 거대한 인구를 갖고도 조화로운 중앙집권적 통일국가를 이룩해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G2 국가로 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뛰어듦으로써 미중 무역 분쟁의 불씨를 당겼다. 이제 중국은 수 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북미 및 서구로 대표되는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적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5천년의 문화적 유산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의 정치적 안정과 정치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순응,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을 규정하는 사회·문화적 성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사회에 대한 이해는 수천 년 동안 중국 사회를 규정하고 지배해온 유교 문화적 특성을 살펴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유교 문화에 나타난 차별적 인권과 지도자의 품격

중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유교다. 중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유교 문화의 영향 속에서 살아왔다. 유교는 단지 종교로서의 유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교는 수백 년 동안 중국 및 동아시아 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해온 정치이념이자 사회·문화적 가치를 구성해온 뿌리다. 따라서 비록 종교로서의 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유교적 가치와 문화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사고와 행동 및 판단을 규정하는 기초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사회주의 하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중국의 사회주의적 특성이 소련과 크게 다른 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 영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유교는 그 시작부터 현세에 있는 긴장과 대립을 절대적으로 극소화시킨 합리적인 종교이다. 유교의 교리에 의하면 현세는 있을 수 있는 세계 중 최선의 사회이며, 이 세계 속에서 인간본성은 윤리적으로 선하며, 인간은 원칙적으로 서로 동일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현세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과 현세에의 적응이 유교윤리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듯 현세에 대한 긍정과 현세 지향적 성격이 유교적 가치의 우선적 특징이다.

유교인이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올바른 인간’이 되는 것이다. 유교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참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유교에 따르면,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높고 인기가 많아도 그보다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유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仁이란 개념의 이해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인은 유학의 가치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덕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은 유교 사회에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른 모든 윤리 규범에 ‘의미’를 심어준다.

일찍이 공자는 “너 자신을 이기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克己復禮爲仁”라고 했다. 여기서 극기克己란 자신의 욕망과 투쟁하라는 뜻이기 보다는 윤리적 절차에 따라 자신을 실현하라는 말로, ‘자기 수양修身’과 동일한 의미이다. 복례復禮란 예절에 복종하라는 의미의 수동적 복종이 아니라 자신을 예에 동일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능동적 참여를 뜻하는 말이다. 송대 이후에 발달한 신유학에서 인은 형이상학적 정당화에 사용되며, 예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인과 예는 상호 독립적일 수 없는 것으로, 인은 항상 예보다 우선한다.

유학자는 항상 사회적 맥락에서 자기 수양을 실천한다. 그는 세상과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유학자가 나아갈 방향은 현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의 활동이 자기 달성에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은 자신을 외부 세계로 드러내기 위한 창이 필요하다. 창이 없다면 인은 질식당할 것이다. 인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덕목이 예이다. 예는 인을 특정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외부로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인은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론적 필요에 의해 다양한 세계로 차등화되어 나타난다. 신유학자들은 주어진 사회적 조건에서 자신의 내적 역량을 실천해야만 했다. 인이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인데, 예의 진정한 의미는 실천성과 실용성에 있다.

유교사회에서 예는 조상숭배에서 사회윤리에 건전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유학자들은 인간이 근본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지엽적인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신의 부모와 처자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과 국가를 사랑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유학의 분파주의적 경향은 실천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유학의 이상인 인은 분파주의적이기 보다는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실제 과정에서는 차별을 추구하는 사상이 예안에 들어 있다. 따라서 예는 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현실화되는지를 드러내는 차별의 원리로 생각할 수 있다. 유학자는 항상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도덕적 자기 수양을 실천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사람을 독같이 폭넓게 사랑할 수는 없다. 우리는 친소 관계에 따라 사랑을 차별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교에서 인간은 부모와 처자식을 가장 사랑한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그보다 약간 적을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동심원적으로 퍼져 나가서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더욱 더 적어진다. 이런 식으로 사랑은 자기와 친한 정도에 정비례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교는 기독교 문화권의 보편적 사랑, 즉 박애博愛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 유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루 동등하게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사회적 관계에 따라 구별하는 별애別愛가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유교에서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으나 그 사랑의 정도가 친소관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자들은 이러한 차별주의가 보편주의와 상반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회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적 입장에서 보편주의는 실천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도리어 차별화의 원리를 통해 동심원적으로 사랑을 확장시켜 결국에는 대동大同 사회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유교에서 예의 실천은 차별화의 원리를 통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유교의 핵심 교리인 인의 주된 내용은 克己復禮로 우선적으로 자신의 인격을 닦고 다음으로 예에 맞는 실천을 통해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즉 유교인은 자기의 인성을 가꾸는 것을 제일의 목표로 삼았다. 유교는 현실세계에서 자기 계발 및 자기 수양을 추구하는 종교였다. 유교인은 자기 수양을 통한 내적 깨달음을 추구하였다. 하늘이 준 선한 성품(맹자의 성선설)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 따라서 유교에서는 교육과 배움이 특히 강조되었다. 유교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출생성분이 아니라 이러한 배움과 수양의 차이, 나아가 교양의 차이였다. 오래된 고전에 입각한 철학적·문헌적 교양은 자기완성을 위한 보편적 수단이었으며, 교양의 부족은 모든 부덕의 근원이었다. 이렇듯 유교 문화에서는 교육이 특히 강조되었다.

유교의 핵심 교리인 인의 실천 덕목은 효孝와 의義이다. 이 가운데 효는 특히 중요하다. 동아시아에서 도의道義의 핵심은 바로 효이며, 유교의 참된 이상은 부모에 대한 효를 가족, 이웃, 남에게까지 확장시켜 결국에는 사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여 그 안에 편안한 대동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유교의 또 다른 측면은 의義의 준수이다. 의는 도덕적으로 옳게 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의가 아무리 엄격하고 공평하다 할지라도 가족, 특히 부모와 관계될 때는 부모가 먼저다. 이러한 바탕 하에서 유교문화에 효를 정점으로 하는 독특한 가족주의가 형성되었다.

전통적 유교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사람이 살아가는 올바른 길은 이 세계의 영원한 질서, 즉 도道에 순응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주의 조화로부터 생기는 공동생활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세속적 권력의 확고한 질서에 경건하게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유교에서 죄를 구성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권위, 즉 부모, 조상, 직급상의 상급자에 대한 위반이었다.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위반, 전통적인 관습과 의식 및 확고한 사회적 인습에 대한 침해가 죄를 구성하는 주된 내용이었다. 이 가운데 부모에 대한 불효는 가장 큰 죄악이었다.
이러한 전통과 예절에 대한 강조는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사회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는 전통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전통과 예절에 대한 강조는 인간사에서 관계를 중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교 윤리는 인간을 주어진 정의적 관계 속에 넣고 단지 이 관계만을 윤리적으로 빛나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즉 왕과 신하, 상관과 부하,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 스승과 제자, 친구 간의 정의적 관계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적인 공손 의무 이외의 다른 어떠한 사회적 의무도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의 근본 가르침은 직분職分에 충실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할 것을 강조한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주어진 직분에 충실할 때 원만하고 조화로운 인간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초석이 된다. 유교에서 바람직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자기의 직분에 맞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질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열심히 배워 익혀야 한다. 유교의 선비는 평상시에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길 기대된다. 이러한 직분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예라고 볼 수 있다. 유교의 근본적인 질서체계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직분에 따라 고유한 성분이 부여되며, 이러한 성분은 분별의 기준이 된다. 예의 본질은 명분에 있고, 예의 내용은 명분에 입각한 질서의 정립에 있으며, 예절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극기克己하여 복례復禮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를 실현한다. 예의 기능은 각자의 직분을 확실히 해줌으로써 인간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시켜주는 데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자신과 남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상대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게 된다. 이는 결국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겸양의 감정의 표현으로, 이를 통해 공동체 내의 도덕과 신뢰가 보존되며 사회적 조화가아루어지게 된다. 예를 통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할 둘 아는 덕이 함양되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천적 참여를 강조하는 아시아적 가치를 잘 대변하는 말이 ‘아시아적 인권’이다. 아시아에서 인권을 논할 때 이를 서구 사상에서 강조하는 보편적 인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아시아의 특수한 역사 및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이해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아시아 가치 논쟁의 핵심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가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논의에서 크게 쟁점화 되었다. 아시아적 가치는 1993년 40개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 채택한 ‘방콕 인권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선결조건 없는 민주주의의 즉각 실시를 주장하는 서구 인권단체들과는 다르게 방콕 선언문에 조인한 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에도 선결 조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리는 중산층의 성숙, 정치제도와 정치과정 등이 성숙된 후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구에서는 주변 상황이나 인간관계에 관계없는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고, 인권 유린은 정부에 의해서만 용인되거나 자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범죄 행위는 인권유린 범주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회질서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아시아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범죄와 마약문제 등을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인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개인의 노력에 따라 획득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은 획득되는 것으로 그의 행동여하에 따른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의 실현은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수양에 의해서만 이룩된다. 따라서 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권은 그가 단지 인간이라고 하여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다. 인권은 인간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갖추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결코 동등한 것이 아니며 사람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즉, 개인의 노력과 성취 정도에 따라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개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할 것이 강조된다. 여기서 정치 지도자나 학자 관료는 이러한 노력과 수양을 통해 성취를 이룬 사람으로 간주된다.

유교 문화적 전통과 국가

유교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인간이다. 특히 중국의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도덕적 가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도덕적 인간에 대한 자각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각 개인은 개인적 이해에 우선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치와 덕목을 우선적으로 상정한다. 여기서 절대적인 인권, 신성불가침한 개인의 영역이란 있을 수 없다. 서구적 가치와는 다르게 중국에서 인간관계와 사회를 매개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도덕이다. 인간은 끊임없는 수양과 노력을 통해 도덕을 완성해간다. 유교에서 지도자는 이러한 도덕적 지식을 터득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도덕적 인간으로 간주된다.

국가란 바로 이러한 도덕적 인간인 지도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란 사회적 기강을 세우고 국민을 도덕적으로 계도하는 주체라고 여겨진다. 유교적 정치사상에서 국가는 근본적으로 선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 세상의 궁극적 가치는 국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와 정치 지도자는 위민사상과 민본주의에 입각해서 국민들의 안위와 복지를 보장해줌은 물론, 도덕적·윤리적 모범으로 덕치德治로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여겨진다(함재봉, 1998: 120-123).

이러한 유교 문화적 전통에서 중국 특유의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가 정해진다. 국가와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일상에 적극 간섭하는 것이 용인된다. 국가는 국민들의 일상에 적극 간섭할 수 있고 국민도 국가에 대해 각종 요구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은 국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의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少平의 카리스마적인 절대적인 권위는 바로 이러한 국가관에서 창출된 것이다.

관료가 지배하는 사회

중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체제보다도 강력한 통치체제를 구축해왔다. 중국 통치의 핵심에는 카리스마적인 정치 지도자 외에도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관료계층이 존재한다. 제국시대 중국에서는 신사紳士로 알려진 응집적인 사회 엘리트 집단이 정치권력을 독점하고 경제를 지배하였다. 신사는 국가 관료와 지주 및 학자로 구성된 사회적 지도층으로 사회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중국 관료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들 신사계층에서 배출되었다.

상업과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전근대 중국에서 유일한 부의 수단은 토지였다. 농촌 토지의 대부분은 신사계층인 지주가 통제하였다. 지주는 토지를 농민에게 소작 주어 경작하면서 농촌 지역의 신용을 통제하고, 존경받는 학자이자 지역의 어른으로 여론을 주도하며, 관료를 배출함으로써 기성 정치를 지배했다. 그러나 지주가 안정적으로 소작제를 유지하고 농민의 불만과 봉기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의 암묵적인 지지와 권위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실제로 중국 사회를 유지한 것은 국가 권력이었으며 관료가 되어 국가 권력에 동참하는 것이 부와 특권의 궁극적인 원천이었다. 따라서 관료가 되는 것은 부와 특권을 획득하는 지름길이었다. 실지로 중국에서 관료는 지주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렸다. 일반적으로 신사계급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정부 관료로서 벌어들였으며 지주로 소작에 의한 소득은 전체 수입의 삼분의 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주들이 자신의 영향력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족을 국가 관료로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마크 블래치, 2001: 31-32).

이처럼 국가 엘리트 계층인 관료, 지주, 학자 집단은 역할과 이익을 서로 강화시켜주는 복합적인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토지, 재산, 정치권력, 사회적 이념 등을 공유하고 통제했다. 그들은 유교문화의 재생산과 친족조직, 그리고 수많은 문화적 상징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강화시켰다(마크 블래치, 2001: 33-39).

그렇다면 중국을 지배해온 유교 사상과 관료적 지배의 핵심은 무엇일까? 관료정치의 수단으로서 유교는 천도天道설, 대일통大一統 관념, 그리고 강상교의綱常敎義의 세 가지 항목의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

천도설을 살펴보면, 유교에서는 귀신을 말하지 않고, 신을 말하지 않으며, 오직 하늘天만을 강조하였다. 유교에서 천 또는 상제上帝는 그 의지를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천의 행위는 반드시 천자天子나 제왕帝王의 손을 빌어 행할 수 있다. 천자나 제왕은 바로 하늘을 빌어 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이 너무 광범위하고 지나치게 번잡하여 천자나 제왕 혼자서는 도저히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료들이 그를 대신하여 일을 처리해야 했다. 천자나 제왕이 이들 관료들로 하여금 통치적 정치질서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이 천도설이다(왕야난, 2002: 127-130).

천자는 여전히 천지天地나 천하天下의 최고 주권자로 하늘의 명을 받아 세상을 모두 차지하고 다스리는 천하의 임금이었다. 따라서 온 천하는 왕토가 아닌 곳이 없으며 전국의 방방곡곡에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천명의 최고 주권을 불가분의 명제에서 출발하여 존왕尊王을 주장하였으며, 형식적으로 서주西周의 대일통을 주장하였다. 즉, 하나의 통일된 강산 혹은 하나로 통일된 정치가 없으면 창업은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는 나누어 통치하거나 연합하여 통치한다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왕야난, 2002: 130-132). 이런 전통 속에서 ‘통일된 하나의 중국’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사항이 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강상교의란, 천하를 획득하는 방법이 강탈이든 찬탈이든 일단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가 획득한 천하는 황제가 되기 이전과는 상반된 대의명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황제가 된 그는 신하들이 강탈 혹은 찬탈을 본받는 것을 방지하려고 애쓴다. 강상의 가르침의 핵심은 삼강 즉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으로 이것은 군권君權, 부권父權 그리고 부권夫權의 확립을 의미한다. 표면적으로는 군신관계는 단지 정치와 관련이 있고, 부자 및 부부의 관계는 가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서 강상교의의 진정한 의미는 오히려 그들 사이에 있어서의 정치관계다. 덕이 있는 군자는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효행을 다하는데 부모를 섬기는 효행을 그대로 옮겨 천자를 섬기면 그것이 곧 천자에 대한 충성이 된다. 또 형에 대한 아우의 도를 옮겨 널리 이웃을 섬기면 그것이 곧 윗사람에 대한 순종이 된다(왕야난, 2002: 132-135).

유교에서는 효도하고 우애하는 것이 곧 정치라고 보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족의 정치화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가족화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이 윤리 정치의 목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 정치의 목적은 전국의 사람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있지 않고, 전국의 피지배계급인 인민들로 하여금 모두가 마땅히 국가에 순종하게 하려는데 있었다(왕야난, 2002: 127-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