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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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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반양장)

: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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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9월 04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153*224*30mm
ISBN13 9788946062306
ISBN10 8946062304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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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   수뗑이   평점4점
  •  특이사항 : 신흥 강대국의 부상과 지역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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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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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재철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중국의 정치·외교와 국제관계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중국의 당 개혁: ‘당의 지도원칙’의 재개념화(Party Reform in Post-Mao China: Reconceptualizing the Party’s ‘Leading Role’)」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업적으로 『중국의 정치개혁』(2002), 『중국의 외교전략과 국제질서』(2007) 등의 저서와 “The Political Economy of Chinese Investment in North Korea”, “Politics of Regionalism in East Asia”, 「‘중국식’ 외교정책의 등장? 2014년 중국외교의 기조」 등의 논문이 있다. 현재 ‘중국 외교사상의 분화와 외교정책’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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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가의 불분명성 또한 동아시아 상황을 유동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정책을 추구한다. 이러한 사실은 아세안 국가들에서 특히 분명하다. 평화와 협력을 중시하며 온건한 정책을 추구하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오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이 대외정책을 공세적으로 전환하자 미국을 끌어들여 대응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했다. 이는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단순히 양자적 차원에서만 고려하고 접근하지는 않음을 제시한다. 중국에 대한 대응정책을 설정하면서 미국이라는 외적변수의 존재와 작용을 고려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다. --- p.31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이 끼친 영향은 새로운 우열구조의 출현으로 이어지기보다 미국의 지배력을 분산시킨 데서 더욱 분명하다. 여기에 더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유례없이 강한 상호의존 또한 출현했다. 이러한 구조상의 복합성은 이 지역의 질서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기보다 개별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나아가 이러한 복합성은 해당 국가들의 정책 또한 모호하고 이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다시 말해 중국, 미국, 그리고 지역 국가의 정책 모두 대결이나 협력과 같은 분명한 방향을 추구하기보다 상충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모호성을 띨 가능성을 목격할 수 있다. --- p.70

실제로 중국의 한 전문가는 중국이 다자적 협력과 관련하여 공동 이익에 기반을 두는 협력을 강조하는 반면에 가치나 신념상의 공통성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다시 말해 중국은 지역의 다자협력체를 구성원 간의 협의, 협조, 협력의 수단으로 간주할 뿐 관리기능을 가진 초국가적 조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다자주의에 대한 중국의 지지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주권의 부분적 위임이나 공유를 추구하지 않았다. 아울러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둠으로써 자신의 우위를 유지하려 드는 반면에 다른 강대국이 우월적 지배력을 누리는 것에 반대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동아시아에서 지역주의의 진정한 발전에 제약을 가했다. --- p.95

동아시아 국가들은 편승이나 견제와 같은 극단적 선택 대신에 그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대안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이러한 대안들을 조합함으로써 선회의 여지를 확대하려 든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역 국가의 대응은 관여(engagement)와 위험 회피(hedging)의 이중주로 규정될 수 있다. 먼저 지역 국가들은 관여를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포용하려 든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여정책은 중국과 연계를 형성함으로써 부상하는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혜택을 취하려는 시도이다. 동시에 중국을 사회화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수용하도록 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처럼 경제적 혜택을 취하면서도 중국의 행위를 변화시키려 든다는 점에서 관여정책은 편승과 차이를 보인다.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이 제기하는 도전에도 대비하는 복합적 전략을 취한다. 중국의 부상이 제기하는 도전은 현재적이고 분명하기보다 잠재적이고 불분명하다. 이러한 잠재적 도전으로 인해 초래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은 통상적으로 정치적 지지(alignment)의 형성이나 외교적 공조를 추구하는 연성견제(soft balancing), 또는 저강도 견제(low-intensity balancing)의 형태를 띤다. 이러한 위험회피 전략은 공식적 군사동맹이나 본격적 군사력 증강을 추구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성견제(hard balancing)와 차이를 보인다. 통상 상대국의 전략적 위협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경우에 취해지는 위험회피 전략은 관여라는 포용전략을 통해 경제적 연계가 제공하는 혜택을 활용하는 동시에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와의 경제·외교·비공식 군사관계 등을 발전시키는 시도로 규정할 수 있다. --- p.124

동아시아에서 갈등이 제고되고 대치 국면마저 출현했다는 것이 곧 이 지역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반중국 연합이 형성됨으로써 전략적 대결구도가 정착되거나 충돌이 불가피해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긴장이 제고되고 대치국면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충돌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의 긴장은 해상 분쟁이 핵심이며, 이러한 분쟁은 전함이나 전투기가 아니라 비무장 상태이거나 경무장한 선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 모두가 지역의 안정에 이익을 같이하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한다. 양국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약 제정에 합의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까지 협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 국가들도 미국이 동아시아로 회귀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데 참여하려 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지역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함으로써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출현하는 것을 경계한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는 한편으로 경쟁이 제고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경쟁이 본격적인 대결로 이어지는 것을 제어하고 협력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함께 전개되는 복합적 국면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복합성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상이다.
---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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