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바쳐, 몸 바쳐, 제소 당해!
지금부터 그 이름도 유명한 론스타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론스타 펀드는 1989년 미국 댈러스에서 처음 설립된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펀드로, 아시아에서는 태국, 일본, 한국에만 투자하고 있다. 2003년 외환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입성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면서 약 5조 원을 벌었다. 이미 외환은행 자산 매각과 배당금 등을 통해 2조 원 넘게 벌어간 상태에서 말이다. 거기에 현대건설 지분까지 매각 마무리할 경우 다시 1조 2천억 원을 벌어가는 거다. 10년이 채 안 되는 동안 8조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가는 거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장땡이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법률적으로 위법상황이었다. 또한 배당금 자체도 문제가 있다. 2012년 3월 법원은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론스타는 2005년부터 2010년 분명히 산업자본에 해당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따라서 그 동안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을 당연히 무효라는 거다.
심지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까지 저질렀다. 당연히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소액주주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 따윈 없었다.
론스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투기자본에 대한 논의와 다를 바 없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투기자본은 제일 먼저 금융을 통째로 집어삼켰고 금융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또한 그런 투기자본에 동조하여 영혼을 팔아버린 관료들이 모피아라는 이름으로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자신들만의 제국을 통치하고 있다.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새누리당이나 새누리당이 수구꼴통이라고 비난하는 민주당이나 모피아와는 절친이며 서로 자기들이 더 친하다고 또 싸운다.
현재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펀드4가 한국 대사관에 협의를 요청했고 추후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중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미 FTA 덕에 급 유명해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활용할 것이란다.
아 진짜 돈 바쳐, 몸 바쳐, 이게 뭐냐고!

배당이라는 이름의 초강력 빨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은행에 있어 외국인 지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근데 왜 은행 주식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주식이라는 것이,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거 맞지? 근데 왜 은행은 상장을 한 거냐고? 은행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럼 그 은행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뭐지? 예금주가 주주인가? 아, 우리나라 은행들은 알면 알수록 당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야. 나만 그런가? 당신들은 이해가 되나?
지금부터 왜곡된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순이익과 배당성향에 대해서 국감 자료를 주르륵 올려주겠다.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라. 은행들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들의 주머니에 빨대를 꽂았는지.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한다. 그런데 2008년, 2009년, 야무지게 벌지 않았는가. 그 때는 공적자금도 받았다. 뭐 하여간 잘 벌었다고 치자. 근데 저 배당이 궁금하다. 그건 하물며 현금배당하는 거다. 우리나라 은행 주식 가진 개미 주주들 몇 명이나 계심? 거의 없음! 그럼 저 배당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모펀드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간다. 그렇다! 국부 유출이란 단어는 여기에 써야 되는 거다. 당신 주머니로 들어가야 할 이자가 저리로 가는 거다! 심지어 당신이 지불하는 수 백 가지의 수수료도 그리로 가고 있다.

금융노동자 고액 연봉이 문제란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임직원 평균 연봉이 다른 직종보다 높게 나오는 그래프도 많이 봤을 거다. 그런데 임원 빼고 직원만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매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상장기업”의 연봉을 동급의 대기업하고는 절대 비교하지 않는 센스도 보여주신다. 왜 그럴까? 물타기 하는 거다.
은행권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노동자의 연봉이 아닌 잘못된, 아주 잘~ “못된” 은행 지배구조에서 유래된 배당과 그것을 은폐시키는 꼭두각시 임원과 모피아 때문이다. 아니라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배당 못해서 안달이 난 거다. 다른 상장기업에 비해 많지 않다고? 이미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상장기업들 자체가 외국인 지분율이 아주 높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통상적으로 ‘생산’이라는 걸 한다. 그런데 은행은? 그런 거 없다는 거지. 그냥 퍼주는 거다!

당신들 주머니에서 돈 가져와서 마구잡이로 퍼주는 거란 말이다. 뭔 말이냐고? 은행의 역할은 윤활유다. 사회 구성원들이 탈 없이 잘 돌아가라고 기름칠을 쳐주는 거다. 근데 은행들이 돈 돌아가라고 기름칠은 안 하고 배당하겠다고 돈을 싹쓸이해 간다. 그리고 고스란히 외국에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 내수가 살아? 돈이 돌아? 그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돈을 마구잡이로 풀어도 그게 다 은행으로 간다. 그리고 그 돈은 합법적으로 외국으로 흘러간다. 당신이 뼈 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세금 내도 우리나라가 부자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다.

<b>우리는 금융에 속았고,<br/>금융에 배신당했다!</b><br/>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회장님의 사금고로 활용될 줄은 몰랐다.<br/>내가 맡긴 돈이 부실기업이 벌이는 사기극의 돈줄이 될 줄은 몰랐다.<br/>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주가조작으로 내 수익금을 가로챌 줄은 몰랐다.<br/>내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을 쏟아부은 은행들이 그 돈으로 인센티브를<br/>누리고, 고액의 배당을 해서 배를 불리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다. <br/><br/><b>이것은 피 같은 ‘내 돈’에 대한 이야기다.</b><br/>‘남의 돈’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무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내 돈’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 책은 이제까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금융 사건들이 내 삶에 직격탄을 날린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다. 내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피폐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동생과 아들들이 88만원 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고단한 삶을 관통하는 단어는 단연 금융임을 알 수 있다. 방관하고 무관심하다면 누군가 내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가는 도둑을 잡을 수 없다.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한다.<br/><br/><b>금융에게 우리는 밥이고, 봉이고, 졸이다. </b><br/>은행, 카드사, 증권사들로 대표되는 금융사들은 이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쥐꼬리만큼의 의무도 행하지 않았다. 금융사가 부실경영을 해 어려워지면 금융 당국은 ‘공적자금’이란 이름의 혈세를 쏟아 부어 회생시켜준다. 금융사가 주가조작을 통해 고객의 돈을 갈취해가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 기껏해야 무혐의나 불구속 처분을 내리고 만다. 확실한 것은 금융이 금융소비자인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다. 어떤 기업도 소비자를 이 정도로까지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들은 실체가 없는 개념이다. 단체나 조직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는 금융소비자를 그들이 무서워할 리가 없다.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밥이고, 봉이고, 졸인 것이다.<br/><br/><b>자각하라, 분노하라, 참여하라!</b><br/>그러면 이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자는 먼저 우리와 관련된 금융의 실상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고 한다. 알게 되면 분노하게 된다. 소비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탈당하고,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해 죽기 살기로 번 돈을 강탈해간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관련한 각종 단체나 협회에 가입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금융 사건이 터지면 항의도 하고, 시위도 하라. 그것까지 하기 싫다면 기부라도, 응원이라도 하면 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다. 금융사들은 우리의 돈으로 먹고 사는 족속들이다. <br/><br/><b>론스타부터 저축은행 사태까지!</b><br/>론스타는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꿀꺽 하고, 쓸 만한 재산들은 다 매각한 것으로도 모자라 한미FTA 조항에 의거해 우리나라를 제소하려고 한다. 론스타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내 돈이 들어간 내 일이다! 저축은행은 회장님들의 사금고로 활용되었다. 부도덕한 경영과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가 무너지자, 그 책임을 옴팍 소비자들에게 씌우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계열 증권사들은 ELS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자 고객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않기 위해 주가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 LIG건설은 회사의 부도가 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어음을 발행해 계열사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다. 수많은 투자자들과 개미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br/><br/><b>무거운 내용을 경쾌하고 흥미롭게, 그러나 집요하고 정확하게!</b><br/>이 책이 다루는 내용은 아주 무겁고 우울하지만, 이 책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저자는 이 책 서두에서 무겁고 재미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요즘의 독자들에게 이 책을 꼭 읽히기 위해 흥미 위주로 쓰겠다고 공언을 한다. 저자의 말대로 이 책은 한 번 잡으면 술술 읽힌다. <br/>그렇다고 대충 겉만 훑는 책과는 다르다. 끝까지 통쾌하고 집요하게 사건을 추적한다. 읽다 보면 대한민국 역사를 뒤흔든 금융 사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끈이 보이기 시작한다. 저자가 의도한 대로 분노하게 될 것이다. 독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하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금융에 대해 이렇게 적나라한 비판을 가한 사람은 없었다. 이 책은 풍부한 사례와 논리적 전개, 직설적 표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 금융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금융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 이대순 변호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금융은 칼과 같다. 칼자루를 쥐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칼날을 쥐는 순간, 당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금융이 칼보다 무서운 것은 어디가 칼자루고 어디가 칼날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점이다. 저자들은 이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현란한 수사나 이론은 오히려 불필요하다. 저자들의 거친 말투가 오히려 분명한 속내를 드러내준다.
- 백운광 (참여연대 민생희망팀 경제학박사)

가진 자 1%가 못 가진 자 99%를 무자비하게 기만하고 약탈하고 있다. 하지만 1%의 봉으로 전락한 99%는 자신이 기만당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 이 책은 부도덕하고 탐욕스런 1%의 적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 밝히고 있다.
- 추효현 (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이 책은 꽤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표현은 경쾌하고 자유롭다. 대한민국의 절망적인 금융 문제를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롭게 풀어놓은 저자의 역량에 박수를 보내다.
이대표 (다음 카페 짠돌이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