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항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상식이란 단어를 다시 보자. 상식(常識, common sense):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가치관, 일반적인?견문, 이해력,?판단력, 사리 분별을 말한다. (위키참조)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견문에서 어디까지가 일반적인지. 보통의 이해력 사리분별력 판단력으로, 고도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악의적 목적으로 만든 거짓을 공정과 상식의 포장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더더욱.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다시 역사의 바퀴를 뒤로 돌릴까. 후진이 직진처럼 보일려면 뒤돌아서면 된다. 그들에겐 퇴보가 전진이니까. 기득권을 확장하기 위한. 기득권자는 자신을 지키기위해 지속적으로 파괴한다. 경제의 진실을. 그리고 조각난 경제의 일부만 본 사람들은 득의양양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다. 상식의 실체를 알고 싶으면 이책을 보기바란다. |
|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다 촛불시민이 만든 정부다 촛불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다 보수언론, 포털, 경제관료, 부패 카르텔은 어떤 방식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흔들어 대는가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방식을 시원시원하게 적어놓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보고서다 문재인 정부하면 소득주도성장이 먼저 떠오른다 소득주도성장의 중단을 이해하려면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 사람의 몸통이라면 공정경제는 왼발이고 혁신경제는 오른발이다 상호보완적인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강화돼야 소득주도성장이 지속할 수 있다 양극화와 자산불평등의 심화는 소득주도성장 정책들의 성장을 무력화시키고 혁신성장의 장애물이다 전월세 상승은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 시켰다 주거 정의라는 부동산시장 정상화 조건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근절이나 장기공공임대의 공급 확충은 재정자원의 민주적 배분,재정 민주주의 문제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근절은 투기에 대한 기대 수익을 낮춰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유세 등 세금을 강화시켰다 덕분에 아주 고통 받고 있다 기대수익이 낮아지면 부동산 보유 동기는 줄어들고 시장에 부동산 공급은 증대하고 가격도 하향 조정되어 주택매입이나 임대에 대한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했을 것이다 기재부의 재정 운용이 부동산 세제 강화를 가로막은 것이기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의 도입은 조세저항과 기재부의 재정 배분 권한으로 민주적이란 이름 아래 통제를 실패했을 것이다 재정의 민주적 배분에 관한 자산 불평등 완화 및 공정성 강화 부분은 나 스스로도 최대한 양보하며 지켜본 부분이다 금융부분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공성은 수행하지 않고 수익성만 추구하고 있는데 금융민주화가 금융에 대한 권리를 정상화 하려는 의지만으로 가능했을까 나는 지식인이니까 그리고 가진자니까 사회복지를 위해 공정성 아래 소득주도성장이 목표로 했던 저소득층의 소득강화뿐만 아니라 육성하려는 산업에도 최대한 협조했으나 정부는 산업에 대한 이해부족과 공정경제의 핵심인 재정과 금융민주화를 추진하지 못하고 기재부나 부처를 탓하며 소득주도성장을 중단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올바른 철학을 갖고 있었다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까지 확대한 초장기 공공임대 대량공급으로 주거 정의를 확립해 가계부채도 관리한다는 방향이었다 가계부채총량제 도입이었다 하지만 투기수요가 초래한 부동산 폭등에 불안을 느낀 가계의 공포 수요로 가계부채관리는 실패했다 주거 정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실패 이유는 뭘까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일컫는 한국 경제를 너무 쉽게 본 게 아닐까 부동산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부동산을 둘러싼 부패카르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선출 권력이 모피아와 보수언론 보수야당 등과 맞서 산업재편을 시도할 때마다 단기적 경기부양에 신경쓰던 학습효과로 섬세한 로드맵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싶다 부동산 대책이란 이름의 주택 정책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이기지 못했다 세제권한을 가진 기재부관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다고 본다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는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조세에 대한 부분은 함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수많은 K시리즈로 국격을 높여왔다 보수언론이 그토록 원하는 K방역의 실패는 촛불시민으로 상징되는 민주주의를 특권,반공,부정부패 등의 대명사로 표현될 수구기득권 등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모피아,관피아,정치검찰.원전마피아 등을 대변하는 김동연,홍남기,윤석열,최재형 등의 등장과 그들이 등장한 배경일 것이다 K방역의 성과에 기여한 유일한 경제정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다 지역화폐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지만 소멸성 지역화폐는 우리가 처음이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된 정책이다 보수언론이 전면에 나선 기득권 세력은 왜 계속 반대하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그들이 극렬히 반대하는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의 효용성을 상기시키기 때문일거다 한국 보수세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친일이라는 기원에 도달하게 된다 엄밀하게 서구 사회를 설명하는 보수로 한국 보수를 정의할 수 없다 일본의 극우세력이나 서구 사회의 극우세력 등과도 또 다른 한국의 보수세력은 자신의 사익을 국익이나 공동체 이익보다 우선하는 매판적 성격을 띤 집단이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공적 자원을 자신의 사익 추구에 스스럼없이 활용하거나 부정부패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이유도 친일세력의 후예라는 원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보수 정부에 참여한 전문가나 관료집단은 보수정권=수구정권이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수의 주도세력과 이들의 권력을 재생산하는 부패 카르텔의 기원을 찾다 보면 이와 달리 정의하기란 어렵다 우리는 방역과 경제, 두가지를 모두 잡아야 한다 팬데믹이 정점에 이른 후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세상BC, Before Corona 와 이후의 세상AC, After Corona 로 나뉠 것이라고 얘기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양자택일 할 필요도 없다 두 강대국으로 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방향이다 유럽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산업을 재편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이 예다 한국형 뉴딜은 단순하게 특정 산업의 육성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고용불안과 초양극화 없는 한국형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와 기후 정의 등을 담아내는 사회 시스템의 전환을 이끌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그 끝에 있는 것은 K평화다 |
|
정상적인 사회라면 각자 본업 생업에 종사하며 하루하루 주변사람들과 인생을 즐기면된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엔 세상이 엉망이다. 정치에 관심가지지마라 정치이야기 하지마라 이딴헛소리는 이제 지겹다못해 멍청해보인다. 관심갖지않게 존재감도없이 잘하면 시민들은 누가 어떤자리에서 뭘하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지않는다. 정치이야기 안할거면 돈이야기도 하지말고 그냥 시키는대로 살다 가라. 정치무관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자기들끼리 능력도 없는 극소수의 멤버들이 그놈의 잠깐반짝인학벌 가지고 지겨운 인맥 동원해서 한줌도안되는 권력쥐고 서민들 외면하고 나라살림 관심없이 본인들 재산증식에만 몰두하는데도 아무런 처벌없이 넘어가는게 그 결과인가. 대통령하나 바꾼건 시작에 불과했고 본게임은 이제시작이다. 여러 분야에서 격파하고 시스템자체를 재창조하든지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책에서 피토하시는 금융권의 무능한 기관들이다. 무능한건지 교묘하게 일을 방해하는건지 관심없고 전부다 개혁 그이상이 필요하다고 책을볼수록 강하게 느껴진다. |
|
최배근 교수님의 새책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라고 그렇게 외쳐대더니 현재 한국 경제의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19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며 체력은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대책이라고 나오는 소리는 이제 문외한인 제가 들어도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언론은 IMF 때에도 2008년 외환위기에도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경고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제대로 된 상황을 보지 못한다는 것인데 그 분석과 대책을 신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 방역과 경제, 외교적인 상황에 대해서 저자인 최배근 교수의 말을 들어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는 단군 이래 가장 부유한 시기니 뭐니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경제 성장방식이 통하지 않으며 주변 국가 상황은 복잡해 졌기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성에 젖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이 경제에는 득실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일방적인 정보.. 아니 주장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최배근 교수님과 같이 제대로된 해석을 들려주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보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
|
역시 최배근 교수님의 책은 명쾌하고 읽기 편하면서도 큰 틀에서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최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비로소 이번 정권에서 뼈아픈 주제인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한 점이 어떤 배경에서 가능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폭등은 역시나 과거와 동일하게 글로벌 유동성이 큰 원인을 제공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유동성 폭발이 펜대믹인 점에서 과거의 유동성 폭발과는 여러 가지로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폭발이 세계적인 자산 거품을 다시 일으키면서 발생한 폭등인 점에서는 과거와 유사하며, 국내 보수 언론들이 마치 폭등이 정상상태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작태 또한 과거의 폭등 상황과 거의 똑같습니다. 물론 이번 폭등에서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보수언론들과 이들의 조종을 받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무수한 유튜브 채널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엄청난 투기 선동질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거지된다는둥 정말 엄청난 공포를 부추기면서 말이죠. 그럼에도 정부의 책임이 없을 순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3자적인 관점의 전문가들도 딱히 부동산 시장 폭등을 막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공룡 조직인 금융 모피아 관료 조직한테 이번 정권이 속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코로나 금융 사태는 전무후무한 현상인 만큼 좋은 경험이 되기 위해선 이번 사태를 밑거름 삼아 모피아의 해체가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