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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대믹 현상설명, 이에 따른 경제 파장, 그리고 앞으로 정책입안자들이 취해야할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것인지 전망은 그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확산되기 전에 쓴 것 같은 내용도 있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경기부양 정책이나 보건정책을 '이렇게 해야한다'며 알려주는 부분도 있네요. 영화 다 봤는데 내용 알려주는 것 같아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으로 후기쓰고 싶게 만든 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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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각국이 코로나19 대책으로 출국·입경 제한과 이동제한을 시행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도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소득 순환 과정에 미치는 동시다발적 타격
우리 정부도 4월 22일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도산을 막고 경기 진작을 위해 기업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족 백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억제(방역) 정책과 유행 곡선 - 경기 침체 곡선. 즉 방역 정책은 유행 곡선을 평탄하게 만드나, 동시 경기 침체 곡선은 가파르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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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경제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 다룬 책. 굉장히 유익한 책이다. 2020년 2월, 코로나 발병 이후 코로나 이전의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기에 경제 전망에 대해 알고 싶어 읽게 된 책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과 리처드 볼드윈 등이 펴낸 이야기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알 수 있었다. 매일 새로운 아침이지만, 역사는 챗바퀴처럼 반복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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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석학들이 내다본 코로나 경제 전쟁 저자 폴 크루그먼, 제이슨 퍼먼 출판 매일경제신문사 발매 2020.04.10.
전 세계에서도 매일 새로운 경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번거로운 관료주의적 지연 없이 기업과 취약 계층을 빠르게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다. 전 세계 나라에서 당면한 문제이다. 개인의 문제가 발행되면 오롯이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이다. 세계 경제의 무역 상호의존성은 누구도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부터 핵심 의료용품을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화의 종식이 아닌, 세계화의 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희망한다. 미·중 충돌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이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코로나19와 미국 산업의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리쇼어링(미국으로의 회귀)과 같은 자국 내 공급망 확대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그가 재선되지 않는다면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무역체제에 입혔던 손실을 만회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세계는 미국이 추구해온 꾸준하고 장기적이며 명백한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은 이러한 기존 미국식 정책과 반대의 길을 추구하고 있으므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이 없는 공간을 채워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은 이제 그렇게 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
위험을 다양화하는 것은 인류의 지혜다. 황열병과 같은 질병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황열병 발병국 여행에 문제가 없다. 앞으로 코로나19 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 11월 미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다. 그의 본능은 미·중 갈등으로 향할 것이고, 재선이 되면 대중국 압박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느낄 것이다. 만약 그가 재선에 실패하면, 철강 등에 부과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베거하기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고 나서야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폐쇄, 학교 폐쇄 같은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불가피하게도 경제에 즉각적인 여파를 미쳐서 점점 더 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많은 국가를 휩쓸고 간 스페인 독감처럼 코로나19 역시 2차 감염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불가피하게 겨제 둔화를 발생시킨다.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은 경제 생산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 마련이다. 여기에 억제 정책을 취하면 경제는 타격 이상의 훨씬 심각한 불황에 빠진다. 현재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는 최신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는 국제통화기금 총재로 있으면서 종종 유럽 정책 입안자들에게 "해가 떠 ㅣ있을 때 지붕을 수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는 라가르드뿐만이 아니었다. 여러 전문가들이 유로존이라는 지붕이 여전히 물이 새고 있으니 비가 내리기 전에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지금 비가, 그것도 폭우가 내리고 있다. 개혁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유로존에는 아직 유의미한 재정 안정화 장치가 없고, 공동 안전자산도 없으며, 공동예금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파멸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유럽 전역에서 부채 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이미 부채 수준이 높은 국가는 국가신용 스프레드가 급상승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로존 국가 간의 금융통합 정도가 낮아지는 금융 분절화의 두려움과 리디노미네이션 리스크로 또다시 유로 위기가 발생해 자본의 흐름이 갑자기 멈추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전염벙이 도는 와중에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면 정말 큰일이다.
바이러스가 바꿔 놓을 뉴노멀 경제학에 대해 살펴 보자. 비대면과 탈세계화, 불확실성 최소화 전략 등이 코로나 뉴노멀의 특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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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이 사는길 잘 읽었고 폴크루그먼의 영구적인 재정부양 이야기도 좋았다. 다만 연대, 세계화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 중에 거슬리는 부분이 많다.
경제에 미친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일정부분 동의한다.
격리된 개인들에게 돈을 지급해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 돈줄이 마른 기업에게 단기 대출이든 채권이든 발행해서 연명하게 하자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세계화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 세계화 자체를 의심하는게 아니다. 이 위기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세계화에 참여하는 국가가 인권개념도 없고 권력만 차지하려는 폭력집단이라면 세계화에 계속 참여하도록 해야하는가? 돈벌이에만 미쳐서 윤리적인 질문을 전혀 던지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의 펜데믹 아닌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특정국가를 배격하는 움직임을 경제적 민족주이라 비하하는데 인권 개념도 없는 집단이 돈을 벌어서 바이러스를 만들든 핵폭탄을 만들든 상관없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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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경제학자 26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 그들이 내놓은 집단지성 처방전, 무조건 살아남아라! 의학적 생존을 넘어 경제학적 고사에서 살아남아라! 역사 속 격변의 팬데믹 시대로 기록될 지금 이 순간 읽어야 할 단 한 권의 책! 전세계는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가 도래했다. 직장들은 일부 재택 근무를 하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수업를 듣는다. 지난 겨울쯤에 퍼진 바이러스는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봄이 되어도 꽃축제들은 패쇄령이 떨어지고 마스크를 쓰는 게 일반화가 되었으며 자영업자들은 패닉 상태로 만둘어 놓았다. 물론 이 와중에도 난데없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종도 있지만 대부분은 악재로 재앙에 가까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번화했던 거리는 스산하게 휑하고 날씨는 봄이라고 하는데 마음들은 얼어붇고 있다. 이런 심난한 시국에 눈에 띄는 책을 만났다. <코로나 전쟁>이라는 바이러스가 바꿔놓을 뉴노멀 경제학으로 26명의 세계의 내놓으라하는 경제학자들이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놓은 칼럼을 묶어 놓은 책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에서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먹고 살지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몰입해서 읽어나갔다. 신속하게 그리고 무엇이든 최대한으로(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사람이 먼저, 경제는 그다음(제이슨 퍼먼) 도덕적 해이를 두려워 말라(찰스 위폴로즈) 막을 수 없다면 억제와 둔화를 택하라(피에르-올리비에 구랑샤) 정책 타깃을 느슨하게 잡아라(기타 고피너스) 헬리콥터 머니를 사용할 때(호르디 갈리) 주식시장을 보면 코로나19 결과가 보인다(스테파노 라멜리·알렉산더 와그너) 위기극복을 위한 열 개의 열쇠(샹진 웨이) 2부 팬데믹 경제학 경제적 충격을 주는 경로들(리처드 볼드윈·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독감의 거시경제학(베아트리스 베더 디 마우로) 세계 교역에 미치는 영향(리처드 볼드윈·에이치 토미우라) 전염 효과: 뱅크런(스티븐 G. 세체티·커밋 L. 스코엔홀츠) 팬데믹 시대의 통화 정책(존 H. 코크레인) 대유행의 경제 효과(사이먼 렌-루이스) 유로존이 사는 길(올리비에 블랑샤르) 한국의 경험(정인교) 3부 코로나19가 바꿔놓을 뉴노멀 팬데믹이 불러올 또 다른 전염병 경제민족주의(아담 S. 포센) 재정을 통한 영구적 부양책을 옹호한다(폴 크루그먼) 코로나19가 바꿔놓을 것들(찰스 위폴로즈) 경기 침체에 맞서기 위한 과감한 정책(크리스티안 오덴달·존 스프링포드)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정책(피넬로피 골드버그)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노라 러스티그·호르헤 마리스칼) 금융 정책 패키지(필립 R. 레인) 코로나 시대의 금융: 다음은 무엇인가(토르스텐 벡) 여러 내용중에 인상적이게 본 컬럼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위기극복을 위한 열 개의 열쇠 : 샹진 웨이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첫 번째. 급속도로 퍼지기 전 준비하라 두 번째. 방역물품의 국내 공급량이 부족하다면, 여유 있는 국가애게서 수입하라. 세 번째. 중환자실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비상 계획을 세워라 네 번째. 바이러스 확산 최소화 방침을 빠르고, 분명하며, 단호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라. 다섯 번째. 창궐 조짐이 보이는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빠르고 결단력있게 시행하라 여섯 번째. 근로자, 기업,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긴급 지원을 하라. 일곱 번째. 디지털 시대를 최대한 활용하라. 아홉 번째. 각국의 독자적 조치보다 국제적 동조의 경기부양책이 더 효과적이다. 열 번째.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의 축소가 팬데믹 불황 극복에 도움이 돤다.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이 되었다. 위의 열 가지 읽어보니 딱!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시행하고 있었다. 확진자는 자신이 다닌 경로를 알려주어 코로나앱을 통해 비확진자가 더 조심할 수 있게 하였고, 다녀간 경로의 일시적 폐쇄와 방역으로 대처하였다. 사생활 노출임에 전세계인은 이 부분에서 경악했지만 우리의 절차를 따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나 지자체는 경기 부양과 경제 타격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발빠르게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역쉬 우리나라다. 다음은 한국의 경제학자의 컬럼이다. ●한국의 경험 : 정인교(인하대학교) 신천지의 대규모 감염 세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실시 경제적 충격 비상경제대책 가동 산업 생태계 붕괴를 최소화하라 외환 보호막 강화 투자 유도를 위한 규제완화 국내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완전방역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염성 높은 감염병이긴 하지만 결국 극복될 것이라고 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확실한 방역방법이라고 한다. 결국 개인의 방역 노력이야말로 국가적 재난 극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가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 사그라질 때까지 조금 더 참아야할 것이다. 지금은 참고 버텨야하는 시기인 것 같다. 그리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해야하며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해야하는 시기인 것 같다.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보니 서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 코로나19를 피해 건강을 자켜야하는 게 최우선일테니깐. 경제학자의 컬럼이다보니 다소 어려운 경제 용어들도 나와서 쉽게 읽혀지는 책은 아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코러나19로 인해 어떻게 경제 상황이 굴러갈 지를 알고 싶은 독자들에겐 안성맞춤인 책이다. 책을 읽고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방향성이 보인다고나 할까! 참 유익한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