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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라는 NGO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탐사보도 관련 민간 단체인 공공청렴센터(Center for Public Integrity, CPI)의 산하 조직으로 전 세계 60여개국의 탐사 보도 관련 언론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 기관입니다. 이 단체가 국제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파나마 최대의 로펌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 & Co.)가 보유한 1,150만 건의 비밀문서인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를 2016년에 폭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폭로한 문건에는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우디 아라비아 국왕, 아이슬란드 총리,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중국 국가 주석의 친척, 한국 전 대통령의 자녀 등 전 세계의 부유층과 권력자들이 어떻게 돈을 빼돌려 재산을 은닉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모색 폰세카라는 회사가 재산을 빼돌려 은닉하고 싶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역외회사(域外會社, Offshore company) 설립 등의 역외 금융 서비스입니다. (이 문건에 이름이 오른 몇 명이 물러나는 것에 그치고 폭로의 파괴력에 비해 의외로 조용하게 잊혀졌으며 오히려 이 폭로를 주도했던 기자는 차량 폭파 테러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1년 뒤 ICIJ는 버뮤다의 로펌 애플비(Appleby)가 보유한 1,340만 건의 비밀 문건인 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폭로합니다. 이 문건에는 영국 여왕, 미 대통령의 측근, 일본 전 총리, 한국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나이키, 애플 등의 역외 투자 및 탈세 정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들을 보면서 부자와 권력자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렸구나 하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역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사들을 따라 가다 보면 대충 감은 잡히지만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출간된 “머니랜드 (올리버 벌로 著, 박중서 譯, 북트리거, 원제 : Moneyland: Why Thieves and Crooks Now Rule the World and How To Take It Back)”를 통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자인 올리버 벌로 (Oliver Bullough, 1977~)은 영국 웨일즈 태생의 탐사 전문 기자입니다. 그는 신흥 부유층인 올리가르히(Олигархи, 러시아 등 구 소련 국가들의 경제 특권층)가 흘린 돈의 흔적을 따라 추적하면서 유령 회사, 신탁 등 역외 금융 서비스 혹은 국제 자산 보호 산업이라 명명된 조세 회피 사업을 파헤쳐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선데이타임스’ 등 유력 매체에서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고 스파이 소설의 대가인 존 르 카레 (John le Carre, 1931~)의 추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 (В?ктор Федорович Янукович, 1950~)는 단 4년 간 우크라이나를 통치하면서 수억 달러를 훔쳐 그 자신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우크라이나는 파산하고 맙니다. 그는 자연보호구역을 자신의 별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면적은 무려 30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의 면적이 605제곱킬로미터이니 서울의 절반 정도가 그의 별장이라 생각하면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을 파헤쳐 보니 온갖 익명의 소유주들이 튀어 나오고 법적으로는 손을 댈 수 없었으며 자산은 비록 우크라이나에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따라갈 수 조차 없는 어딘가에 있는 셈이었습니다. 저자는 돈은 국적 없이 자유롭게 국가를 넘나들며 빠르게 흐르는 반면 이를 규제해야 하는 법은 따라 움직일 수 없어 법규를 적용할 수 없는 역외 구조의 세계를 야비하고 사악한 돈이 은밀하게 모이는 나라, ‘머니 랜드’라 명명하고 이를 감시하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약탈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데 반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이야기를 보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환상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기초 위에 있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머니랜드, #올리버벌로, #북트리거, #박중서, #역외, #조세회피, #21세기해적질, #돈이모이는곳, #약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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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봤던 스위스의 비밀 계좌와 유럽의 모나코,키프로스,베리스,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국가등에 세계 각국에서 정직하지 않게 번 돈이 모여 들어 아주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한다. 머니랜드는 지리적 위치가 아나라 시스템인데 각국 조세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사법관할구역의 규제를 받지 않는 틈새를 통해 세상의 어딘가로 돈을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이 머니랜드는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진화 되었고 종류도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책을 읽다가 놀랐는데요. 그만큼 세상에는 법을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날렵하고 교묘하게 빠져 나가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다른 곳으로 돈을 옮기는 비양심적인 개인과 기업이 있고 부패한 국가에서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부의 수장과 고위공무원들이 백성들의 고달픈 삶은 안중에도두지 않고 온갖 사업의 이권을 받아서 이렇게 머니랜드로 부정한 돈을 맡겨둡니다. 이러한 행동의 피해자는 결국 각국의 시민들이겠죠. 그래서 각국의 세무 담당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 낼수 있는 만큼은 반드시 찾아내어 사악한 돈을 회수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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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랜드' 이 책은 소설 책이 아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악하고 야비하고 은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룬 영화나 소설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이슈가 되었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이런 단어들이 오랫동안 세계적으로 존재했었다니 나는 그동안 너무 몰랐구나 싶었다.
책 속에는, 조건이 좋은(?) 조세 피난처들이 나온다. 그 곳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제 감이 잡힌다.
누구나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한다. 보통 사람들도 그러한데, 극히 부유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러하고, 그 부를 어떻게 축적했는지도 비밀로 하고 싶고, 비밀이지만 소비도 하고 싶은 많은 욕구들이 만나서 머니랜드로 가는 길을 뚫어놓게 된 것이다.
자신의 자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굳이 어느 곳에 유령 회사를 세워서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귀찮은 일을 맡아서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이 있고, 그것도 엄청나게 많다. 특히 네비스 섬 같은 경우는 인구 1만 여 명이 살고 있는데, 법인 구조물만 1만 8000 여 개라고 한다. 이렇게 발 끝에 채일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일을, 그들은 규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니까.
우크라이나의 독재가 야누코비치의 경우를 봐도, 수장이 썩어가는 동안 나라의 공무원이든 관리자는, 어떤 건만 생겨도 무조건 달려들어 수익을 챙긴다. 한 질병에 대해 무상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환자의 수를 부풀려서 한몫 챙기고, 그 질병 이외의 약은 구하기도 힘들고, 병원 진료를 볼 때도 뇌물이 일상이다.
이것은 뇌물을 주느냐, 안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뇌물을 주느냐, 내가 죽느냐(혹은 체포되느냐)의 문제다. 뇌물이 없으면 온갖 말도 안되는 조건을 걸어서 못살게 구는 것이다.
이런 부패가 만연한 곳이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 곳곳, 특히 극빈한 나라에서 더 하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다.
1944년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서 연합국 대표단이 만나서 달러화를 주축으로 삼지 않았다면, 통제되지 않는 돈의 흐름은 없었을까? 과연 머니랜드는 생기지 않았을까? 그건 확신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부를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한, 지금과 다른 형태로 또 만들지 않았을까 싶다.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머니랜드는 현대에만 있었던게 아니라, 그 이전에서 다른 형태도 시도 되었었으니 말이다.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지.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이들이 알 수록 머니랜드의 땅이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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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종전의 설계자'라는 책을 읽었던 적이 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를 좋아하다보니 그냥 별 생각 없이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책인데 그 두께가 우리집에 15년째 보관하고 있는 '영-한 사전' 정도의 두께의 책이다. 사실 완독은 하지 못했다. 대략 반 정도 읽어두고 지금도 진도를 못빼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종전의 설계자'라는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종식에 대한 뒷 이야기를 담아두고 있다. 그 책을 읽으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런 것까지는 다 어떻게 정보를 찾은 거지?' 도무지 그 상황에 있지 않는다면 알 수 없을 것 같은 정보들이 책에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 사실 '머니랜드'라는 책은 얼핏 표지와 제목으로 봤을 때, '추리 소설' 같은 느낌이다. 첫 페이지를 펴기 전 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책을 들었다. 책을 폈다. 책은 '종전의 설계자'나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와 같은 디테일을 갖고 있으면서 다빈치코드나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와 같은 전개방식이다. 책은 그가 유령회사나 신탁 혹은 비밀 은행 계좌 등으로 된 국제적인 자산 보호 산업의 복잡한 퍼즐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식으로 전개 되어진다. 마치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도 생각이 난다. 책을 읽다보면 영국 정부와 법률 회사 혹은 자문 서비스 회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세계 곳곳의 머니 랜드에 대한 의문과 문제를 파해치지만 기본적으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당연하게도 그는 웨일스 출신이다. 그는 역사를 공부했지만 신문사 기자로 일하며 언론에서 일을 하였다. 글자가 굉장히 앏고 한 페이지당 글자 수가 많기 때문에 처음 접할 때는 덜컥 겁이나지만 책이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책은 아니나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다. 사실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런 비슷한 책을 어디서 봤었지?'라는 생각이었다. 나중에 문뜩 생각이 든 것은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였다. 돈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역사적 배경의 책이던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처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세상은 '돈'에 의해 움직인다. 2차세계대전이라는 커다란 전쟁조차 이처럼 간단한 '돈'의 원리로 움직이는데, 현대의 부동산이나, 여권, 혹은 금이나 유류 등의 현물 화폐가 그러지 않을 것이란 것은 어불 성설이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커다란 경제적 이슈들을 살펴보면 사실 반드시 미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나 일본의 상황까지 '왜 저들이 저런 선택을 할까' 하는 도무지 이해 못할 일들이 있다. 그런 일들에는 세상에 밝혀지지 못할 분명한 비밀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비밀들이 세상으로 나오면서 우리는 어째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한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무형의 물질을 실제로 만들어낸 실재물이다.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정당한 정의이거나 아름답게 사용되지만은 않는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기부공포증'을 이야기하는 '기부포비아'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한 '돈'을 어떤 이들은 '눈먼돈'으로 취급하여 함부로 사용한다. 사실 책이 말하고자하는 '사악한돈, 야비한돈, 은밀한 돈'은 모두 '눈먼돈'들이다. 누군가가 지불한 세금이거나 국가에 지불할 세금을 탈세한 돈이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얻게 된 수익인 경우가 많다. 나 또한 예전에는 기부를 많이 했었다. 에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후원 기관'에 대한 커다란 스캔들이 있었다. 지금도 나는 후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현금' 후원의 금액은 매우 줄였다. 왠만해서는 현물로 후원을 하고 있다. 사람의 탐욕은 반드시 주인 없는 돈에 악마 처럼 들러 붙어 있기 마련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일까? 모르고 산다면 충분히 몰라도 되는 일이지만 최소 알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조그마한 의심의 눈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책들을 읽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쩌면 세상의 감시에 의해 조금이라도 깨끗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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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비즈니스. 얼마 전 한 언론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해당 언론사에서 끈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된 단어다. 물론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이 본디 있었던 것을 아닐 게다. 기사를 쓴 기자가 창조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이야기 할 때 쓰는 ‘빈곤’이라는 말과, ‘비지니스’라는 말은 기사를 내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다. 부동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거주 공간인 ‘쪽방’을 캐시카우라 이야기하며, 그곳에서 나온 가난한 자들의 돈을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데 사용했다. 그들에게 쪽방은 정말 하나의 현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다. 한달에 20~30만원 정도 싸게(?) 빌린 집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전혀 눈치체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기자는 이를 ‘빈곤 비즈니스’라 불렀다. 세상이 쪽방을 부동산 매물로 생각하며 돈을 버는 상황을 ‘빈곤 비즈니스’만큼 더 적확한 말이 있을까. <머니랜드>를 읽는 내내, ‘빈곤 비즈니스’라는 말을 만들어낸 한국일보의 쪽방 기획이 생각났던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터부시 생각하는 쪽방을, 돈을 불리기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 정보력이 없다시피한 쪽방 사람들은 자신들이 돈이 어디로 향하는지 당연히 모를 것이고, 쪽방을 터부시하며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이 자신의 일인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관심도 두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라는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세 살 아이들도 알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인식에 의해 가려져서 안보이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이 책 <머니랜드>도 이와 같은 문제와 닿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
머니랜드
“이 모든 자산은 여전히 안전하게 머니랜드로 은닉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무려 수십 년 동안 세계 거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모은 돈들을 합쳐 놓고 있다.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니다. 머니랜드가 존재하는 까닭은 그 청지기에게 돈을 벌어 주기 때문이며, 그들은 이곳의 부유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두둑한 보수를 받는다. 유령 회사, 신탁, 비밀은행계좌를 제 발톱과 이빨로 사용하는 호랑이는 머니랜드인이 아니라 오히려 청지기들이다. 그들을 종이 호랑이라고 부르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다음에 살펴보게 될 것처럼 그들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 111PP
미국의 학자 브룩 해링턴이 이러한 부관리 산업에 관한 저서인 <국경 없는 자본>에서 그 실행자 여러 명을 인터뷰하고, 학술 대회에 참석하고 전문 문헌을 연구했다. 이것은 진지하고도 신중한 저술이며, 그렇기 때문에 머니랜드의 조력자들에 관한 그 경고가 무청이나 당혹스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일은 현대 조세국가의 경제적 기초와 법적 권위를 급격히 잠식한다.” 그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신탁, 역외 회사, 재단을 이용해서 전문직들은 불평등이 영속되고 성장하도록 보장하며, 급깅 혁명이 아니고서는 역전이 어려울 정도까지 되는 것을 확고히 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서, 그녀의 말뜻을 입장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 153PP
책을 읽는 내내 정의에 대하여 생각을 했다. 정의란 것은 결국 우리가 익숙한 환경의 테두리 안에서만 최소한으로 지켜질 뿐, 우리 인식밖에서는 정의가 진공인 상태가 된다. 왜 일반 사람들은 쪽방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알지 못했을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고민하지 않았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터부시했다.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조세피난처와 같은 문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머니랜드와 같은 문제들은 풀리지 않을까. 쪽방을 통한 비곤 비즈니스가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인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면, 이 책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기술이다. 우리가 땅속 깊은곳에서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듯, 하늘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또한 잘 알지 못한다. 빈곤의 문제가 땅속 깊은곳의 문제라면, 역외에서 벌어지는 탈세의 문제들은 일반인 기본적으로 상식 바깥에서 벌어지는 문제다. 과연 우리 사회의 일반 사람들이 회계사를 만날 일이 얼마나 많을까. 변호사는, 정치인은, 이 책에 등장하는 돈의 문제들과 관련해 일반 사람들은 대개 일상에서 만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정보값’이란 측면에 있어써, 일반 시민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00마트에서 세일을 하고 있다.” “00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정도가 전부라면, 이 책에서 돈을 불리고 숨기는 사람들은 이런것을 초월한 대화를 하고, 그 안에서 법적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일보의 기사 쪽방 기획이 우리 사회 빈곤과 관련된 곳에서 일반 시민들이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했다면, 이 책 <머니랜드>는 그 반대편. 즉 우리의 인식 밖에서 기업인, 정치고, 은행인들이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ㅇ르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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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랜드》는 은밀하게 세탁되는 '검은 돈'에 관한 책입니다. 영국 탐사 언론인인 작가가 불법 금융과 돈세탁에 관한 세계를 파헤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은닉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숨기는 돈이다보니 숨긴 장소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초에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머니랜드》에서는 '머니랜드'가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모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부를 숨기는지, 어떻게 작은 사법관할구역이 이를 조장하는 법률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지 알려줍니다. 예전엔 많은 부자들이 돈을 스위스에 숨겼다고 합니다. 스위스에 돈을 숨기지만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머니랜드는 부를 해방시켰고 그 돈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상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은 돈의 사생활 보장과 운반 가능성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머니랜드는 마법의 정원과도 같습니다. 영국의 영리한 은행가는 가상 국가 하나를 구상하고 실현했는데 그 국가에서는 돈이 법률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회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유럽을 약탈한 나치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수익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그 부로 삶을 영위했습니다. 현대에서는 개발도상국이나 비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부를 은닉하기 매우 용이하고, 이에 대해 감시도 적습니다. 이렇게 머니랜드가 존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니랜드는 세계 각지로 확산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머니랜드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부자들만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두둑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령회사, 신탁, 비밀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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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서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와 이 곳에 법인을 세우거나 계좌를 개설한 사람들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은밀하게 숨겨져있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나 유명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누구나 알만한 기업이나 사람들의 이름도 명단에 오르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되었네요. 글로벌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절약하기 위해 서류상 본사를 조세피난처에 두기도 하는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검은 돈들도 몰려오고 있습니다. '머니랜드' 의 저자는 영국 언론인으로 선진국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 나라에서도 어떻게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면서 돈을 빼돌리고 있는지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머니랜드'는 저자가 만든 이름인데 조세피난처와 이 곳에 있는 자금들을 모두 합하면 전세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재산을 숨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만들어 복잡하게 거래를 하기도 하고, 세금을 피해 가족에게 증여나 상속을 하기도 하네요.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는 라이베리아, 리히텐슈타인, 바하마, 세인트키츠 네비스, 케이만 제도 등으로 전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는 인구보다 더 많은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되어 있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붕괴한 이후 독립 국가가 되었지만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평생 쓰지도 못할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고, 이러한 재산 보유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네요.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은 국제적 원조를 받아서 상당한 금액의 돈이 중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네요. 이외에도 재산은 있지만 세금은 내기 싫은 사람들이 이러한 머니랜드를 이용하는데, 몇 천 달러만 내면 모든 절차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순식간에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켜 숨길 수 있게 됩니다. 머니랜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나라의 부는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특정 개인들에게 집중되네요. 경제 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부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너도 나도 돈을 해외로 옮긴다면 경제나 복지 등 모든 상황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세피난처 나라들은 경제를 발전시킬만한 산업이 없어서 법인세를 낮게 낮춰 기업들을 유치했는데 하나의 산업이 되면서 이제는 검은 돈을 유치하거나 돈세탁을 하고, 여권을 팔거나 외교관 면책 특권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되고 있네요. 한 기업에서는 성실히 상속을 신고해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모가 훨씬 큰 다른 기업에서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이를 피하고 있네요. 머니랜드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면 점점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저자는 디테일하게 상황을 추적하면서 현실을 폭로하고 있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계경제 #머니랜드 |
![]() ![]()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정의롭고 아주 깨끗한 관점, 착하게만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위험 할 지 모른다. 적어도 이 책을 통해 부에 대해 다시 생각하며, 나는 열심히 사는데, 세상의 가진 자들은 쉽게 돈을 벌고 소비하며, 자신들 만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 편하게 살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를 바라는 절대 다수의 양심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런 부정부패에 대해 고발하거나, 알려지며 많은 분들이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책도 세계경제나 국제사회적인 관점에서 조세피난처나 돈세탁, 불법자금의 이동경로 추적 등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전문성이 없을 경우,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의미에 대해 솔직하게 알려주고 있다. 어떤 국가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사람이기에 탐욕과 욕망, 본성과 본능에 따라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 일 수 없고, 이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며 일반적인 대중들은 어떤 감정을 갖더라도, 꾸준히 감시하며 견제하는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하며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 이들도 처음은 단순했고, 시작은 낮은 단계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정의 방법에 맛들이거나, 자본을 통해 사람을 지배하거나 소유하는 재미에 빠져, 더 큰 규모로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인간성이 더 문제 일 지 모른다. 이에 우리는 개인의 일탈을 법적인 보호망에서 해석하며 바라보는 합리적인 시선을 갖게 된 것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책을 통해 부에 대해서도 자각하거나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숨기는 자가 있으면 끝까지 추적해 알리며 밝히려는 자도 존재하는 법이다. 그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민낯이며 이를 너무 부정하거나 애써 감추려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알려진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자리나 직급, 권한의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머니랜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를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바로 잡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안부터 관심을 갖고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넓은 단위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사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양면성에 공감하며 알아 본다는 마음으로 읽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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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다. 나라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접어들리라 기대했던 희망찬 파도를 흩어 버린,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다. ![]() 전 세계의 재난의 시기에 돈은 금이나 미국 국채의 안전한 곳으로 후퇴한다. 이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미국은 유례없는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다. 그 수많은 달러들은 다 어디로 흘러갈까? 사람들의 마음처럼 요동치는 주가를 안정시키고, 자본주의 사회를 다시 돌아가게 만들고, 돈이 없어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제3세계 국가들에게까지 도달할까? 세상이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어질수록 돈을 버는 나라들이 있다. 이들은 모세혈관처럼 나라 곳곳에 스며들어 세금을 빨아먹은 뒤, 역외 책략을 이용해 국경을 넘나드며 돈을 쌓아둔다. 이들을 막고,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 수는 있는걸까? * * * * * ![]()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법률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것들이 국경을 넘나들어 돈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앨리스는 깊은 구멍으로 떨어져서 세로운 세계에 들어선다. 그곳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 그곳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은 부자이다.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앨리스처럼 열쇠를 갖고 잊지 못한 상태에서는 문 너머의 모습을 흘낏 볼 수만 있을 뿐이다. 이 세로운 세계가 머니랜드이다. ![]() 이 책의 저자인 올리브 벌로는 머니랜드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을 모으고 골랐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부를 숨기는지를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머니랜드가 그들의 부를 보호하는 방법을 묘사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어떻게 반격을 시도했는지를 설명한다. 범죄를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유령회사나, 우크라이나의 부패 사례 연구, 조세 피난처로 여겨지는 여러개의 섬들 등 쌓인 부가 세상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준다. * * * * * 이런 머니랜드의 팽창과 존속은 저지할 수 있는걸까? 영국인인 저자는 머니랜드에 유리한 법률과 제도를 싹 뜯어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직 부패가 완전히 척결된 나라가 없는 것을 보면 인간의 근원을 뜯어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코로나19의 현실 앞에 우리는 선진국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단순하기도 하지만 이처럼 거대한 불행 앞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효율을 찾기도 한다. 자유를 마음대로 남용하는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고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머니랜드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그 어떤 지도에도 나와있지 않다. 제재를 가한다거나, 외교관을 보내서 설득할 수도 없다. 그곳을 지킬 군대도 없는데, 애초부터 그런 것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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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랜드 돈이 모이는 곳 즉 이곳에는 사악한,야비한,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올리버 벌로의 이 책은 유령 회사,신탁,비밀 은행 계좌등으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자산 보호 산업의 복잡한 퍼즐을 맞추고 있다.그는 러시아,체첸 전쟁,인권유린,구소련의 도둑 정치에 대한 글을 썼다.요즘은 천사도 돈앞에서는 날개를 접는다고 하니 뭐니 뭐니 해도 머니라는 말이 나온다. 알라딘의 동굴의 시작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영국의 금융과 정치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일들을 기록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하여 구소련의 와해와 비리등을 기록하고 있다.서구 여러 국가등에서 정치를 빙자한 금융 즉 돈의 흐름들을 설명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무정부주의자들을 말하면서 머니랜드의 새로운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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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부유한 자들의 재산을 지키는
공간으로 최적화 되어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세계화가 서구 여러 국가에서 일자리를 빼앗아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면서 이 과정에서 뒤쳐진
사람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세계화 옹호자들은 반대논증을 펼치지만 자본력에 따른 머니랜드의 움직임에는 쉽사리 그 비밀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핵심 기능을 무력화 시키기도하고
해적과 같은 모양으로 변해간다.머니랜드의 터널속에서 허우적리기도하고
그들의 합법적인 수호자인 변호사와 회계사 사이에서 울타리 넘어 은익되는 돈의 출처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않는 곳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저자는 이 책에서 그것을 막을수 있는 문지기에 대해 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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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국제적인 돈세탁을 위한 나라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부정자산들은 머니랜드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인데 머니랜드가 존재하는 까닭은 부유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대가로 두둑한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유령 회사,신탁,비밀 은행 계좌를 제 발톱과 이빨로 사용하는 호랑이는 머니랜드인이 아니라 오히려 청지기들이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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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나라의 정치가들에 대해 저자는
설명하고 그들의 부의 축척들의 말로를 보여주고 부패의 피라미드를 이야기한다.통치자와 공무원들의 부의 수집의 위탁등 독재자와 귄력등의 머니랜드
형성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다.훔치고 숨기고 소비하기의 3단계로 이루어진 머니랜드로 가는 터널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문제의 핵심은 부패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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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부패의 역학에 우리가 적절하게 관여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다.머니랜드의 불편한 국면들은 역외로 사라진 자산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그것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송금을 허락해주는 금융시스템의 결과물이라고 말한다.범죄의 시작은 뇌물 수수로 시작된다.돈의 흐름은 국경을 넘나들지만 법은 그러지 못하는데 있다고 지적한다.여기에 등장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대통령들의 정치적인 머니랜드는 흥미로운 대목이 아닌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