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발선했다는 11-7-756 - 그러나 오바마는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도덕적 논리를 펼치지 않았 다. 즉 지금 당장 인질의 몸값을 지불하지만 거대한 괴물이 돼버린 금융 의 손아귀에서 미국 경제를 해방시켜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인질극을 막 겠다고 하지 않았다. 만약 이런 논리를 펼치고 또 이 논리에 따라 실천한 다면 그것은 은행을 해체하고 독점금지법을 다시 활성화하며 금융거래 세를 제정하고 자사주매입을 제한하며 차입금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이 는 등 월스트리트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실행한다는 뜻 이기 때문이다. 그ㅇ 개혁은

되던 시실. 윌슨은 피고용인으로 구성된 국가는 자유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만약 미국의 미래 아이들이 "피고용인 신분으로 살아 가거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나라에서 눈을 뜬다면 (···) 그들 은 이 공화국의 건국자들이 생각만 해도 슬퍼할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에게 자유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독립적 시민을 길러내고 또 지역 공동 체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 권력의 희생자가 아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 도록 만들어주는 경제를 회복한다는 뜻이었다. "미국의 공공 부문에서 내가 장차 해야 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나는 모든 산업을 자기 마을 안 에서 해결하던 예전의 미국식 마을들을 염두에 둘 것이다. (···) 나는 이런 유형의 마을들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만들어낼 것이다. 이 나라에서 산업 이 집중화되는 것을 막아 산업이 도시를 소유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38 대도시가 아니라 소규

·· 인 ㄹ ㄴ ㄱ 액심은 사담들이 자신이 놓여 있는 세상을 도무지 이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리프먼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대인은 아직 자기 세상에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그 세상은 그에게 낯 무섭고, 매혹적이고, 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6 런데 새로운 형태의 산업과 교통과 통신이 혼란스럽긴 해도 정치 공 에 한층 더 새롭고 넓은 기반을 제공하는 듯 보였다. 20세기 초의 미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ㅏ. 철도 노선은 대륙 전체로 확장됐다. 전화, 전신, 일간지는 먼 곳에

- 임금과 노동을 ㅂ 알 권리는 정당하지도 않다. 70 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법률적 · 정치적 담론을 지배할 자발주의적 자유 로크너 사건과 코패지 사건에 적용된 자유방임주의적 법치주의는 19세 노동관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십 년 동안 소수의 견을 냈던 판사들, 개혁적 논객들, 활동가들은 온전하게 규제받지 않는 노동계약이 진정으로 자발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자유방임주의 원칙을 거부했다. 금박시대의 노동운동과 달리 그들은 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하 지 않았다. 다만 산업 노동자가 자기의 상품을 파는 불공정한 협상 조건 반대했다. 그들은 임금 체계 자체를 철폐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노동 '의 동의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듦으로써 임금 체계의 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후에는 심지어 개혁가들 사이에서도 임금 동을 다루는 논쟁이 시민성을 따지는 것에서 계약성을 따지는 것으로 왔다.

- - 요한 모든 고귀한 사실까지노 음 제 ㅜㅋ 안나 나오고 있다 임금노동 체계가 시민적 덕목을 훼손한다면 어떤 대안적 경제 조치나 제도가 도덕적이고 독립적인 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산업 자본주의라 는 조건 안에서의 노동운동은 링컨이 제시했던 자유노동 해결책의 핵심 인 개인의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믿음을 더는 가지지 않았다. 부연하자면 개인의 사회적 이동성이란 고용 노동자에서 독립 노동자로, 다시 노동자 를 고용하는 고용주로 사회적 지위가 바뀐다는 뜻이다.

0시원 사람은" 머리 를 누일 곳조차 없다. "사유재산이 토지를 독점했으며 가난한 사람의 자 유와 평등을 모두 파괴했다. 가난한 사람은 삶을 안전하게 이어갈 안전판 이 박탈됐다. 고용과 충분한 임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그 누구도 이 사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피츠휴는 만일 누군가가 노예라면 노동자로 살 때 못지않게 의존적 삶 을 살겠지만, 적어도 의식주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노예 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사실상 노동운동의 자유 개념을 인 용했다. 예컨대 "자유노동자라는 잘못된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안전 하게 살아가기에 충분한 재산이나 자본을 줘서 그들을 실질적으로 자유 롭게 만들어라. 그런 다음 우리 남부에 흑인을 해방하라고 요구하라"라 면서,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북부의 임금노동자가 남부의 노예보다 자유 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20 다른 남부 사람들도 비슷한

잭슨주의자들과 휘그당원들 사이의 논쟁은 공화주의적 주제들이 19세 기 전반에도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였음을 보여준다. 양측 모두 경제 관련 제도나 조치가 시민의식 차원에 미치는 결과를 강조했다는 사실은 당시 의 정치적 담론과 오늘날의 정치적 담론이 다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몇 몇 경우에는 공화주의적 가정들이 번영과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가 제각기 다른 정치적 입장에서 옹호하는 주장들, 예를 들어 세율 인상 · 인하 문제, 정부 지출 확대 · 축소 문제, 경제 규제 강화 완화 문제 등에 대해 제각기 다른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몇몇 경우 19세기 미국인들은 공화주의적 이상들의 영향 아래에서 오늘날에는 사라지고 없는 쟁점들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이런 쟁점들 중 하나는 과연 미국이 제조업 국가가 돼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 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에는 이 쟁점이 해소되고 국내 제조업을 옹호하 는 주장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장이 일상의 한 부분을 차 지한 생활이 시작되자 장차 19세기 말까지 계속해서 되풀이될 쟁점이 미

CHAPTER 1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CHAPTER 2 공화국 초기의 경제와 시민적 덕목 039 공화주의적 이상과 산업을 찾아서 CHAPTER 3 자유노동 대 임금노동 095 노동자와 노예는 어떻게 다른가 147 CHAPTER 4 공동체와 자치, 그리고 점진적 개혁 진보주의에 가려진 '거대함의 저주' CHAPTER 5 자유주의와 케인스혁명 221 경제학의 승리가 의미하는 진실들 CHAPTER 6 절차적 공화주의의 승리와 고난 259 민주주의의 불만이 불신으로 이어지다 CHAPTER 7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19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319 주 391 해제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