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국가가 실패하는 원인은 착취적 경제제도가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마련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뒷받침해준다. 국가가 실패하는 근본 원인일 수밖에 없다.

악순환은 착취적 정치제도에서 비롯된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낳고, 이어 경제적 부와 권력으로 정치권력을 살 수 있으므로 착취적 경제제도 역시 착취적 정치제도를 뒷받침한다.

지난 목요일 저는 미국의 정부 형태를 헌법이 미국 국민에게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도록 제공한 삼두마차 체제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삼두마차란 3권으로 분리된 정부 권력, 다시 말해 입법, 행정, 사법부를 가리킵니다. 이 중 의회와 행정부, 두 마리의 말은 오늘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려 애를 쓰고 있지만, 나머지 세 번째 말은 그렇지 못합니다.

18세기 프랑스 도시의 삶은 고되고 불결했다. 수공업은 막강한 길드의 규제를 받았다. 길드는 일원에게는 두둑한 수입을 보장했지만, 외부의 진입이나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다. 이른바 앙시앵레짐은 영속성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체제였다. 기업가나 재능이 있는 개인이 새로운 직종에 진출하면 불안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 용납 못할 일이다. 도시인이 고된 삶을 살았을 정도면

영국의 박애주의자 로버트 오언이 어느정도 사회개혁을 채택해 곤궁한 인민의 고충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오스트리아 정부를 설득했을때. 메테르니히의 측근 중 하나인 프리드리히 폰 겐츠는 이렇게 대꾸했다. “일반 대중이 모두 자립해 잘사는 걸 전혀 바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통치할 수 있겠는가?”

착취적 제도하에서 달성한 성장은 포용적 제도하에서 창출된 성장과는 성격이 사믓 다르다. 그 성격상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기술적 진보 역시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착취적 제도를 통한 성장은 단명라고 만다.

명예혁명으로 왕과 가신의 권한이 약화되었고 경제제도를 결정할 권한은 의회에 귀속되었다.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이 폭넓게 참여하는 정치체제가 마련되었다. 사회 전반이 정부의 기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명예혁명은 다윈적 사회를 만드는 발판을 마련했고 더 나아가 중앙집권화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세계 최초로 포용적 정치제도를 만들

봉건제도는 왕 밑에 영주가 있고 가장 아래층에 소작농이 있는 신분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왕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군사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영주에게 하사한다. 영주는 하사받은 봉토를 소작농에게 분재한다. 그 대가로 소작농은 끝없는 부역에 종사해야 함은 물론 각종 벌금과 세금을 징수당했다.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소작농은 농노라고불렸다. 토지에 예속된 소작농은 영

경제성장과 번영의 밑거름은 포용적 경제 및 정치 제도이며 착취적 제도는 으레 정체와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주제다. 그렇다고 해서 착취적 제도하에서는 눈꼽만큼도 성장이 불가능하다거나 모든 착취적 제도가 한결같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사회를 다스릴 규율을 선택하는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