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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은 그간 쉼없이 주간 혁신 리포트를 발행하여 년간 축적이 이제 하나의 책자를 이루게 되었다. 전문연구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이제 이 혁신 리포트가 '대한민국을 바꿀' 정책담론으로 계승,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이른바 ‘촛불혁명’의 계승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어느새 절반 임기를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 절반 고개에서 ‘조국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사안에 직면하여 통치역량을 상당 부분 소진한 듯이 보인다. 이 사태가 보여주는 바는 그간 내외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한국민주주의의 현 상태는 아직도 몹시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제 남은 기간 무엇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구체성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략과 정책 점검을 해보아야 할 때이다. 민주화나 개혁은 구체적 정책의 성과를 통해 현실화되며 그렇지 못할 때 이는 공허한 담론에 빠지게 마련이다. 풍부한 경험과 실증자료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 구상이 이미 존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와 개혁의 진전을 위해 크게 유리한 조건이 된다. 2차대전의 포성을 들으며 독일 학자들이 전후를 구상했던 역사적 사례와 같이 정책전문가와 학자들은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년간 디딤의 정책논의는 실로 다양했고 건강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있다고 여겨진다. 창의적인 정책아이디어는 내가 비록 집행의 소임을 맡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빛을 보기 마련이다.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실현될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조사하고 이를 기록, 전파하는 것은 모든 정책인의 소명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그 이후를 구상하는 데에 있어서 이 책자가 소중하게 쓰이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 동시에 이 작업이 한국의 온전한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중요한 주춧돌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