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시 스템을 떠받치는 규범은 사실 인종차별에 의존해왔다. 재건 시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평화는 그 원죄에 뿌리를 두고 있었 다. 다시 말해 1877년 타협과 이후로 이어진 남부 지역의 반민주화 흐름, 그리고 흑인 차별법인 짐 크로 법을 근간으로 삼았다. 인종차별은 20세 기 미국 정치의 특성을 규정했던 정당의 협력과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야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그들의 제도적 특권을 최대한 휘두른다. 정부 의 돈줄을 죄고, 대통령의 사법부 임명을 전면 거부하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모의한다. 이럴 때 입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감시견이 아니라 투견이 된다. 여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될 때 강경 태도가 아니라 규범의 포기가 위험 요인이 된다. 정당 간 적

극단적 정치 분열은 민주주의 규범에 위협이 된다. 정치판이 세계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적, 인종적, 종교적 갈등으로 배타적인 진영으 로 분열될 때 그 사회는 관용의 규범을 유지하기 힘들다. 물론 어느 정도의 갈등은 민주주의에 무해하고, 때로는 꼭 필요하기까지 하다. 실제로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역사는 정당들이 이념 차이로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사회규범은 얼마든지 유지될 수

문지기 역할은 미국의 건국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787년 미국 헌법은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만들어냈다. 대통령제는 문 지기 역할을 중요한 과제로 남겼다.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는 의회의 일원 이며, 다수당이 선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 내부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내각 수립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필터 기능을 한다. 반면 대통령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국민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가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벨기에, 영국, 코스타리카, 핀란드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 역시 대중선동가의 위협 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그 인물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잘 막아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국민 의 집단 지성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벨

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극단주의 선동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기 마련이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령 헨리 포드 Henry Ford, 휴이 롱Huey Long,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 조지 월리스 George Wallace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은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나서서 이러한 인물이 당

냉전이 끝나고 민주주의 붕괴는 대부분은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이뤄졌다...오늘날 민주주의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많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다. 심지어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혹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개선'하려고까지 한다. 쿠데타

설계자들은 인간이 지금처럼 오래 살지 못했던 시절에 종신제를 채택했다. 25년이나 30년 동안 일반인의 삶과 격리된 판사는 당시 대단히 드물었지만, 오늘날 흔한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가령 15년으로 임기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연방 판사들이 수십 년간 상아탑 속에 갇혀서 현실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법과 제도는 인간의 생각과 나란히 진화해야 한다…. 문명화된 사회가 그들의 야만스러운 선조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가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릴 적 몸에 맞았던 외투를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입으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36

다시 말해 야심 찬 아이디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 때,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