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추천
-
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 그 핵심에 ‘데이터’가 있다 . ‘데이터 이코노미 ’라는 표 현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 하지만 생각해 보면 ‘데이터 이코노미 ’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것 은 최근의 일이다 .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데이터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생경 한 것이었다 . 데이터 이코노미로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공유경제 (sharing economy)를 포함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다 .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정도가 된것같다 . 그리 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관련된 사 회적, 법적인 논란이 크게 발생하기도 하였다 . 가장 대표적으로 우버 , 타다 등으로 대표되는 모빌 리티(mobility)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을 떠올릴 수 있다 . 모빌리티 서비스에 비하면 사회적인 관심 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에어비앤비 등 숙소 임대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도 있다 .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공유경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또한 공유경제라는 이름을 통해 공통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나 원리는 어떤 것인지, 다른 한편 개별 비즈니스 영역별로 차별화된 특징이나 원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심의 분화와 심화는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빌리티 서비스 영역과 관련해서는 공유경제로서의 일반적인 특징에 더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특징, 택시 서비스에 대한 규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징 등 여러 관련 측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세부적이 고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은 심도 있는 연구의 수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급하게 규율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추후에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필요한 개선 작업을 하는 데에 훨씬 더 큰 사회적인 비용과 혼란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핸드북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영문 원본이 처음 출간된 것은 2018년 12월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36개 챕터에 걸쳐 공유경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를 망라하여 다룬 책자가 출간된 것에 대해 감탄하여 SNS 에 포스팅을 한 바 있고, 그 포스팅이 계기가 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블록체인법학회의 이정엽 회장이 주도하여 번역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워낙 여러 챕터를 통해 다양한 내용이 담긴 책자라서 실제 진행되고 출간이 이루어질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는데, 번역이 완결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실제 팀을 이루고 번역작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에 관해서는 감히 상상도 하기 어렵다. 번역작업에 참가한 모 든 분들이 상당한 자긍심을 느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 그 중심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필 요한 조율을 해낸 분들께는 진심을 담은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책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진 내용은, 공유경제 더 나아가 여러 가지 형태의 플랫폼 비즈니스 와 관련하여 법적, 정책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데이터 이코노미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법정책적 과제에 관해 고심 중 인 모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오늘의 우리나라에 맞는 법정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자극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