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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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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국내작가 인문/사회 저자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부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 부산·경남 지역 법관으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냈다. 판사 시절, 양형 기준을 강화하여 공직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판결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겐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양형에 반영했다. 민사 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각각 실리와 명분을 찾아 모두가 이길 수 있는 협상과 조정에 무게를 두었고 형사 재판 중 단 한 번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았다.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여 2025년 4월 18일 퇴임했다.

정상에 오르지 않는 등산을 좋아하고 나무 이름에 해박하다. 독만권서 행만리로(讀萬券書 行萬里路)를 지향하는 엄청난 독서광이자 산책광이다.

작가의 전체작품

작가의 추천

  •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착한 판사, 나쁜 판사』라는 책을 냈습니다. 5년째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겪은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소년부 판사로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제목에서 말하는 ‘착한 판사, 나쁜 판사’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받는 아이들은 웬만하면 소년원에 보내지 않는 판사를 ‘착한 판사’로, 소년원에 바로 보내는 판사를 ‘나 쁜 판사’로 부른다고 합니다. 피해자나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정반대가 됩니다. 소년법정의 가벼운 처벌이 비행을 부추긴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엄한 처분을 내리는 판사가 ‘착한 판사’가 되고,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판사는 ‘나쁜 판사’가 되는 셈입니다. 저자는 소년보호처분이 비행의 무게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아이가 저지른 행동뿐만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일이 반복될 위험이 얼마나 되는지, 집과 학교로 돌아갔을 때 아이를 붙잡아 줄 사람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아이를 지금 어디에 두어야 다시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어른과 아이가 1대1로 짝을 이룬 걷기학교를 열었습니다. 화해권고기일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사법형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하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저자는 제가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같은 법원에 근무한 동료였고, 저랑 평소 교류하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는 주변 판사들로부터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소신은 분명하나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많은 일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의 문제의식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 저자는 MBC 역사를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자 본래적 의미의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정의한 다음 ‘우리가 지켜야 할 MBC는 바로 스스로를 공영방송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이들이 지키고자 싸워온 본래적 의미의 공영방송 MBC’라고 말한다. …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책에 전 헌법재판관이 추천사를 써야 할 이유는 명백했다.

작품 밑줄긋기

유**비 2026.05.26.
p.195
브레히트는 "불의는 인간적이다. 그러나 더 인간적인 것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브레히트는 또한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 즉 불의를 묵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하는 일이다.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적지만 불의를 묵과할 수 있는 사람 은 많다(베르톨트 브레히트, 《브레히트는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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