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추천!
‘엄벌이냐 선처냐’는 질문 너머, 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선택

소년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때마다 논쟁은 두 방향으로 갈린다. 소년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분노와, 아직 성장 중인 아이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반복해서 등장한다.

그러나 5년째 소년법정에 앉아 있는 류기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먼저 묻는 것은 처벌이 센가 약한가가 아니다.

“이 아이를 지금 어디에 두어야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2026년 8월 20일 출간되는 『착한 판사, 나쁜 판사』는 2022년부터 소년부 업무를 전담해온 류기인 판사가 기록한 소년재판의 실제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집으로 돌려보내도 되는지, 생활환경에서 떼어놓아야 하는지, 처분 뒤에는 누가 아이의 곁을 지켜야 하는지를 고민해온 5년의 시간이 담겼다.

아이들에게 ‘착한 판사’는 소년원에 보내지 않는 판사다. 반대로 피해자와 시민에게는 엄한 처분을 내리는 판사가 ‘착한 판사’일 수 있다. 같은 결정을 두고 누군가는 선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한다.

류기인 판사는 어느 한쪽의 박수를 정답으로 삼지 않는다. 과거의 잘못만큼이나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살핀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지, 학교와의 연결이 남아 있는지, 곁을 지킬 어른이 있는지, 이전에 주어진 기회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함께 본다.

소년보호처분은 단순히 벌의 무게를 고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처가 아이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가장 단호한 처분이 ‘냉정한 선처’가 된다

류기인 판사도 처음부터 엄한 처분을 자주 내린 것은 아니다. 소년부 업무를 처음 맡았을 때는 웬만하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소년원에 보내는 10호 처분은 가능한 한 아끼고 싶었다.

그러나 몇 차례 기회를 얻고도 더 큰 사건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만났다. 법정에서 울고 사과하면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아이도 있었다. 그때 그는 이해와 방임이 같은 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더 큰 비행으로 나아가기 전에 단호하게 멈춰 세우는 것.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다른 생활을 연습할 시간을 갖게 하는 것. 류기인 판사는 이것을 ‘냉정한 선처’라고 부른다.

엄한 처분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가벼운 처분이라고 해서 언제나 아이를 위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처분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처분이 재비행의 고리를 끊고 아이를 다시 사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이다.

이 책은 소년범죄를 가볍게 보아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처를 지운 채 가해 아이의 사정만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아이의 환경과 사정을 살피는 일과 피해자의 고통에 책임을 묻는 일은 서로 반대편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아이를 쉽게 포기하지 않되, 잘못을 가볍게 넘기지도 않는 것.

그 어려운 균형이 류기인 판사의 재판 원칙이자 이 책을 관통하는 문장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년사건이 모이는 법정, 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킨 판사의 기록

창원지방법원 소년부는 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17개 시·군의 소년사건을 한 재판부가 맡는다.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2,768건으로, 단일 소년부 재판부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판사 1명과 참여관, 소년조사관, 주무관이 매달 200건 안팎의 사건을 감당한다. 사건이 많아질수록 한 아이의 기록을 충분히 읽고 부모와 학교의 말을 들으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고민할 시간은 줄어든다.

류기인 판사가 ‘전국 1위’라는 숫자를 자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경남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무거운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부산과 대구는 물론 안양·청주·서울 등 먼 지역의 소년원으로 흩어진다. 가족의 면회가 어려워지고, 판사가 처분 이후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류기인 판사는 5년째 같은 소년부에 남아 아이들의 변화를 이어서 지켜보았다. 법정에서 내린 판단이 옳았는지는 결정문을 쓰는 순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몇 달 뒤, 몇 년 뒤 아이가 다시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아야 겨우 짐작할 수 있다.

판결문 한 장으로 아이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 법복을 벗고 아이와 같은 방향으로 걷는 판사

법정에서는 아이에게 학교에 가라고 말할 수 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말고 부모의 말을 들으라고 훈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아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거나, 저녁마다 빈 식탁을 채우거나, 골목에서 다시 손짓하는 친구들 대신 곁에 서줄 수는 없다.

판결문 한 장의 한계를 절감한 류기인 판사는 법정 밖으로 나섰다.

법원 직원과 국선보조인, 상담 전문가, 보호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아이 한 명과 어른 한 명이 짝을 이루어 걷는 ‘걷기학교’를 시작했다. 어른은 충고·조언·평가·판단을 멈추고 아이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다. 법정에서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하던 아이들은 길을 걸으며 집에 들어가기 싫었던 이유와 학교에서 버티기 어려웠던 사정을 조금씩 꺼내놓았다.

보호시설 청소년들이 쓴 시를 모아 『이제는 집으로 간다』를 펴내는 일도 도왔다. 처분 이후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기 위해 먼 소년원을 찾아갔고, 판단이 흔들릴 때에는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소년원에서 제빵을 배우던 한 아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판사님, 저 여기서 나가면 꼭 빵집 차릴게요.”

그러나 그 문장 위에는 가느다란 줄이 그어져 있었다. 아이는 그 아래에 다시 적었다. 또 큰소리부터 치는 것 같아 지웠다고. 나가자마자 빵집을 차리겠다고 말하지 않고, 동네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부터 하며 천천히 배우겠다고.

류기인 판사는 그 지워진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거창한 약속보다 작은 계획부터 지키겠다고 말한 변화가 크게 보였기 때문이다.

단호한 판사이자, 자주 실수하고 뒤늦게 배우는 평범한 사람

책에는 법정 밖 류기인 판사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

길거리에서 술을 대신 사 달라는 중학생들에게 장황한 훈계를 늘어놓고 돌아서서 곧바로 후회하는 어른, 지독한 음치이면서 부활절 칸타타 무대에 오르는 교인, 아내의 분갈이 지시에 군말 없이 흙을 나르는 30년 차 남편이다. 매일 저녁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걸지만 다정한 말 한마디는 여전히 서툰 경상도 아들이기도 하다.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는 판사도 일상에서는 실수하고 뒤늦게 배운다. 이러한 솔직한 고백은 류기인 판사를 아이들을 구하는 영웅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책임지려는 한 사람으로 보여준다.

『착한 판사, 나쁜 판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책이 아니다. 소년범죄를 더 세게 처벌하자는 책도, 무조건 용서하자는 책도 아니다.

처벌과 선처라는 두 구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년재판의 현장에서, 한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잘못에 책임을 묻기 위해 고민해온 판사의 기록이다.

착한 판사로 불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오늘의 판단이 아이의 더 큰 잘못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 판사.
류기인 판사의 『착한 판사, 나쁜 판사』가 독자에게 묻는다.

우리는 잘못한 아이에게 책임을 물은 뒤,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자리까지 마련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