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역임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공법·행정법 전공 석사 졸업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공법·행정법 전공 박사 수료
논문
무죄확정판결과 국가배상책임(1998)
인감증명과 국가배상책임(1999)
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1999)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에 대한 소고(20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인권침해사건에서 나타난 주요 법적 쟁점(2011)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비평(2012)
국립대학교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소고(2012)
현행 주민 직선 교육감 선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7)
요청조달계약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법적 제문제에 관하여(2018)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2018)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2020)
경찰국의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2022)
종교단체 내 직무행위 이용 선거운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2026)
저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가(시대정신)
행정소송실무강좌 1·2·3·4(단행본 4권)
행정소송법(디엔비)
행정쟁송법(BOOKSTEALER)
공법기록형 공법소송실무(박영사)
상훈
황조근정훈장(2012년 수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