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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0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0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20 01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20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9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34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34 02 수사기관 및 수사권조정과 피의자 41 03 수사의 개시 78 04 임의수사 105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51 01 서 설 151 02 피의자체포제도 153 03 피의자와 피고인 구속 174 04 압수·수색·검증 221 05 수사상의 증거보전제도 250 제3장 수사의 종결 257 01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257 0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74 0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7 04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289 제4장 공소의 제기 296 01 공소 및 공소권 296 02 공소제기 301 0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주체 341 01 법 원 341 02 검 사 370 03 피고인 374 04 변호인 398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417 01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17 02 소송의 조건 419 03 소송행위 422 04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435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452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53 02 공판심리범위 460 03 공판준비절차 482 04 공판정의 심리 498 05 공판기일의 절차 507 06 증인신문·감정·검증 519 07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544 08 국민참여재판 554 제2장 증 거 574 01 증거법 서설 574 02 증거능력 589 03 증명력 666 제3장 재 판 683 01 재판의 기본개념 683 02 종국재판 690 03 재판의 확정과 효력 711 04 소송비용 720 05 상소·비상구제절차 및 특별형사절차와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727 01 상소 일반 727 02 항소 753 03 상고 765 04 항고 773 제2장 비상구제절차 781 01 재심 781 02 비상상고 796 제3장 특별형사절차 802 01 약식절차 802 02 즉결심판절차 810 03 배상명령절차 817 04 국가에 의한 피해자구조제도 821 05 소년범의 형사절차 824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829 01 재판의 집행 829 0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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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복을 입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꿈을 가진, 법원에서 그리고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그런 꿈을 가진 젊은 수험생들의 부푼 열정을 마주하며 내 미약한 힘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몇 번이나 이들에게 가장 내용을 이해시켜줄 교재를 만들려고 시도를 해보았으나 오히려 졸작이 되어 해가 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그 시도를 중간에 포기하곤 하였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용기??와 ??결단?? 그리고 목표를 향한 가슴속의 열정이 수험생의 합격을 향한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 마음속에 와 닿더군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말자..... 겁이 난다는 핑계를 대지 말자..... ??그래, 한 번 해보자.??라는 울림이 강의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 새벽까지 교재구성작업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를 다시 만들고, 수개월이 흘러 이제 작은 결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형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많이 어렵죠? 그리고 형법 공부하다가 형소법을 보게 되면 아마도 몸에 피곤함이 더욱더 느껴지죠? 절차법을 공부하기가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그 부분을 극복한다면 오히려 형법에 쏟아붓는 노력의 절반으로도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강의할 때 이런 비유를 든답니다. 형법이라는 과목은 쉽게 반응을 보이는 애인이라면, 형소법은 아주 도도한 애인이라서 접근하기가 어렵지만, 그 마음을 보인다면 오히려 오랫동안 도움을 주는 그런 애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교재를 구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수험서는 대학의 기본서와 같아서는 안됩니다. 실전문제에서 학설문제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혼란을 주는 학설에 관한 부분은 비중을 작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 바로 밑에 관련되는 판례를 배치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게 구성하였습니다. 흔히들 형소법은 암기과목이니 무조건 외우자, 그래서 두문자를 따자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런 방법은 중심, 즉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의 책에 가장 중점은 내용의 이해와 판례의 흐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단원 시작하면서 조문을 배치하였습니다. 형법과 또 다른 과목학습의 특징입니다. 절차법은 조문을 기본 뼈대로 그리고 그 위에 판례의 옷을 입히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젊은 날의 한 부분을 이런 땀과 열정으로 보낸 시간들, 멋진 공무원의 모습이 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뿌듯한 자신의 모습이 되어 돌아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수험생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을 강의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똑 같은 땀과 열정으로 제 인생의 한축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의 그런 소중한 꿈과 그 결실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도록 큰 도움을 주신 출강학원의 원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출판사의 사장님과 편집에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가장으로서 강의로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하지 못해 늘 마음속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 아내와 사랑스런 아들 원석이와 재롱둥이 공주 유진이에게 진정 고맙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