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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로이어스 형사법 기록형 기출 2-2 문제 편
법전협모의시험
김정철
헤르메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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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로이어스 기록형 기출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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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17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827
2017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883
2017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935
2018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991
2018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1045
2018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1099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1153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1207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1261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1315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1369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 … 1423

저자 소개 1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교육자, 리걸테크 스타트업 창업자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형사법 전문 강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재직 기간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되었다. 법무법인 우리의 대표변호사로 LIG건설 CP 사건, 이숨투자자문 사건, 라임 금융사기 사건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해 승소를 끌어냈고, 특히 라임사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서 사기 취소를 인정받아 투자금 100% 반환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박사학위 논문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관한 연구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해석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방안을 중심으로”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상 불완전판매를 최초로 기소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정립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2022년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ISCR)에서 FBI, CIA 등 전 세계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 및 피싱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할 만큼 금융사기와 증권범죄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팡’을 설립하고 법률문서 작성 앱 <김변호사 차용증>을 개발해 무료 배포하는 등 개발자이자 기업인으로도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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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56쪽 | 188*257*35mm
ISBN13
9791156936183

출판사 리뷰

머리말

-출간이 예전보다 늦어진 이유
2022년 대비 이번 기록형 시리즈는 사례형 시리즈와 같이 출간일정을 많이 미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부터 선택형 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던 일정들이 저자들의 재판 일정 등과 맞물려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고, 강의 일정상 4월 하순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개정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개정판은 2월 선택형, 3월 사례형, 4월 기록형으로 출간일정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문제편과 해설편의 분리구매
지난해부터 문제편과 해설편을 각각 제본하여 각 권을 별도 소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다른 시리즈인 기답 시리즈의 경우 문제편이 따로 있지 않기도 하지만 이미 문제는 시중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문제편과 해설편을 합본판매가 아닌 별도판매하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매년 기록형 기출 해설을 구매해야 하는 분들이 해설편만 구매를 하거나, 문제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인 1권의 경우 문제편과 해설편 각 권으로 나누고, 2권의 경우 법전협 모의시험의 경우, 분량상 문제편은 2-1, 2-2로 다시 분권하여 별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답시리즈와 연계
지난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기답(민기답, 형기답, 공기답)시리즈는 독립적인 교재이지만, 구성을 정리하여 기록형 시리즈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월 중 출간되는 사례형 시리즈에 이어 기답시리즈 개정판도 5월 초 순까지 출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기답시리즈는 법전협 모의시험으로만 구성이 되었지만, 기록 시리즈를 짧은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두고 있는데, 기록형 기출시리즈와 기답시리즈는 기본기출해설서와 요약기출해설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을 맞추었습니다.

-2020년 변경된 판례와 법령을 반영
변경된 판례의 내용에 따라 일부 내용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법령은 출제당시 시점에서의 기준이므로 변경할 필요는 없었으나, 학습의 필요상 개정된 법령의 언급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 혹은 수정하였습니다.

-아쉬운 점
내년에도 기록형 시리즈는 4월 출간을 예정 중입니다. 올해 4월로 미루면서 많은 분들이 기록형 출간에 대한 문의와 2-3월까지 학습진행이 어렵다는 불편함을 토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의 자체는 여름에 진행이 되지만, 위와 같은 일정이어야 좀 더 나은 품질의 도서를 선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내년 위 기간에 기록형 학습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올해 판을 위주로 진행하되, 4월 말에 추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판을 구입하신 분들은 올해 4월 말경에 “2020년판을 위한 추록”을 별도로 발간하여 업데이트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로이어스 기록형 시리즈를 처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15종이 한꺼번에 출간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비교적 복잡하게 해 드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운영을 통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타사보다 뒤쳐진다든가 하는 의견이 많았기에 서둘러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으나, 언급한 대로 기답시리즈와 연계성이라든지 6년이 되는 동안 업데이트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소한 오류라도 보완해야 한다는 당위가 있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업 상황에서도 편집자의 입장에서 전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주신 로이어스 기록형 기출 시리즈 저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4. 10.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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