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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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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7 | 행정조직법
Point 01 행정조직법정주의 Point 02 행정기관 Point 03 국가행정조직 Point 04 행정청의 권한 Point 05 권한의 대리 Point 06 권한의 위임(위탁) Point 07 권한의 내부위임 Point 08 권한의 이관(이양) Point 09 행정청 간의 관계 PART 08 | 지방자치법 Chapter 01 개관 Point 01 개념 Point 0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Point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Chapter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권한 Point 01 개관 Point 02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 Point 03 사무의 배분 Point 04 자치입법권 Point 05 자치재정권 Chapter 0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Point 01 개관 Point 02 의결기관(지방의회) Point 03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Point 0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Point 05 행정기구 등 Chapter 04 국가의 관여 Point 01 개관 Point 0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Point 03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Chapter 05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Point 01 협력관계 Point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분쟁조정 PART 09 | 공무원법 Chapter 01 개관 Point 01 공무원의 개념 Point 02 공무원의 임용(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Chapter 02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Point 01 공무원의 권리 Point 02 공무원의 의무 Chapter 03 공무원의 권익보호 Point 01 고충심사청구제도 Point 02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Point 03 소청심사 Point 04 행정소송(총론 부분 참조) Point 05 보충발령 유예 Chapter 04 공무원의 책임 Point 01 징계책임 Point 02 변상책임 PART 10 | 경찰행정법 Chapter 01 개관 Point 01 의의 Point 02 일반적 수권조항 Point 03 개별적 수권조항 Chapter 02 경찰권의 한계 Point 01 법규상 한계 Point 02 조리상 한계 PART 11 | 급부행정법 Chapter 01 공기업법 Point 01 개념 Point 02 이용관계 Point 03 특허기업 Chapter 02 공물법 Point 01 공물의 개념 Point 02 종류 Point 03 공물의 성립 Point 04 공물의 소멸 Point 05 공물의 특성 Point 06 공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Point 07 공물의 범위, 경계 / 등기 / 상린관계 Point 08 공물의 사용 Point 0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Point 10 공물의 관리권 Point 11 공물경찰권 Chapter 03 사회보장행정 / 조성행정 Point 01 사회보장행정 Point 02 조성행정 PART 12 | 개발행정(규제행정) Chapter 01 토지규제 Point 01 도시계획의 체계 Point 02 도시ㆍ군관리계획(구 도시계획결정) Point 03 개발행위허가제 Point 04 토지거래허가제 Point 05 부동산가격공시 Chapter 02 환경행정 Point 01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Point 02 환경영향평가제 Point 03 환경기준 Point 04 배출허용기준 Point 05 배출부과금제 Point 06 환경부담금제 Point 07 분쟁의 조정, 재정 PART 13 | 공용부담 Chapter 01 인적 공용부담 Point 01 부담금 Point 02 부역, 현품 Point 03 노역, 물품 Chapter 02 물적 공용부담 Point 01 공용수용 Point 02 공용환지 Point 03 공용환권 PART 14 | 재무행정 Chapter 01 조세 Point 01 재정의 기본원칙 Point 02 조세의 특성 및 기본원칙 Point 03 유형 Point 04 과세요건 Point 05 납세의무의 성립 Point 06 납세의무의 확정 Point 07 과세처분 이전의 불복제도, 과세전적부심사 Point 08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Point 09 과세제외 / 조세감면 Chapter 02 회계 Point 01 분류 Point 02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Point 03 부동산회계 판례색인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 7급 대비 동형 모의고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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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5월 07일
- 쪽수, 무게, 크기
- 312쪽 | 190*260*30mm
- ISBN13
- 979116722005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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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인 행정법 1. 이 책의 정체 및 용도: 기본서 + 요약서 + 기출문제집 이 책은 기본서 겸 요약서이자 기출문제집이다. 총론과 달리 각론의 경우는, 총론에 비해 출제비중은 적은 반면에 범위는 방대한데, 대다수 수험생들이 각론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처음부터 전략적, 효율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각론을 총론처럼 ‘전반부에는 기본서로 이해를 다지고, 후반부에는 요약서로 정리, 암기’하는 것은 효율적인 전략이 되지 못하고, 아예 처음부터 간결하게 압축된 한 권의 책을, 이해부터 정리와 암기 단계까지 계속해서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론의 경우는 기본서를 따로 출간하지 않고 합격노트만을 출간하되, 합격노트라는 하나의 책이 수험 전반부에는 간결한 기본서의 역할을 하고, 수험 후반부에는 요약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기출문제집의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합격노트 자체가 “기본서 + 요약서 + 기출문제집”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이 책의 콘셉트: 각론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 책은 기본서 겸 요약서로서, 통상의 각론 기본서보다 훨씬 적은 분량으로 압축하여 수험 후반부에 요약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총론 합격노트보다는 축약 정도를 완화하고, 기본서와 같이 서술식 문장을 사용하면서 판례박스에도 총론 합격노트보다 더욱 상세한 내용을 담아, 수험 전반부에서 기본서 용도로 활용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게 하였다. 이로써 ‘각론 공부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를 이 책 한 권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3. 이 책의 특징: 총론 기본서와 합격노트의 장점 계승 / 충실한 기출지문 수록 이 책은 기본서 겸 요약서이므로 총론 기본서의 특징을 계승하고 있다.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비교가 필요한 내용은 “주의”, “비교”로 별도 서술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주요 판례 및 조문은 본문과 별도로 박스 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판례의 경우, 요지를 아는 것으로 족한 판례는 핵심 내용만 본문 안에 서술하여 기본이론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판례 원문의 문구가 출제될 수 있는 경우는 가급적 편집을 줄이고 원문 문구를 살려 판례박스 안에 수록하되, 분량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 내용을 색깔 있는 고딕체로 표기함으로써,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색깔 고딕체 부분 위주로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으로 이 책은 위와 같은 총론 기본서의 특징을 이어받으면서도, ‘최소분량 최대가성비’라는 합격노트의 근본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유념하였다. 이에 가급적 적은 분량 안에 각론의 핵심을 담아냄으로써,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이 최소한의 분량으로 최대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기출지문 중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지문들을 망라하여 OX문제로 수록했고(경우에 따라 적절히 변형을 가함), 향후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지문들도 추가하여, 이 책을 기출문제집 삼아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실전에 대비한 ‘출력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21년판은 20년판 출간 이후의 개정 법령, 최신 판례, 최신 기출지문들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