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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수출입통관의 이해
1. 통관의 이해 2. 무역절차에서 통관절차의 위치 3. 수출입통관 관련 법령의 이해 4. 관세법과 수출입의 이해 2장 수입통관 절차와 실무 1절 수입신고 전 절차 2절 수입신고 주요사항 3절 세관의 심사와 세금납부 4절 수입통관 절차의 특례 5절 소액물품과 무환수입의 특례 6절 납부세액의 산출 7절 과세가격의 결정(관세평가) 8절 원산지관리제도 9절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10절 담보의 제공과 면제 11절 수입신고서 기재요령 3장 수출통관 절차와 실무 1절 수출신고 전 절차 2절 수출신고 주요사항 3절 세관의 심사와 적재 4절 무환수출의 특례 5절 반송통관의 절차 6절 수출신고서 기재요령 4장 관세환급 대상과 실무 1. 수출지원 관세환급 2. 과오납 환급 3. 계약상이 환급 4. 전자상거래물품 반환 환급 5장 FTA 통관 절치와 실무 1절 FTA 개요와 현황 2절 FTA 수입통관의 절차 3절 FTA 수출통관 절차 4절 FTA 원산지결정기준 5절 원산지의 증명 6절 협정의 이행관리 7절 원산지증명서류 등의 보관과 제출 6장 전자통관 임시개청 반입명령 1절 유니패스 전자통관시스템 2절 임시개청제도 3절 보세구역 반입명령제도 7장 HS 품목분류 (세번분류) 1절 HS 품목분류의 이해 2절 HS 품목분류표의 구조 3절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8장 관세의 감면과 분할납부 1절 관세감면의 이해 2절 조건부 관세감면 3절 무조건 관세감면 4절 ATA까르네 재수출 면세통관 5절 관세의 분할납부 6절 사후관리제도 9장. 보세제도와 보세운송제도 1절 보세제도의 이해 2절 보세구역제도 3절 자유무역지역제도 4절 보세운송제도 10장 행정구제제도 1절 잘못된 행정처분 구제제도 2절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 3절 처분 후 행정구제절차 4절 행정구제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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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저자가 관세청, 세관의 통관 담당자로, 관세사무소 관세사로 근무하면서 실무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수출입통관 실무자에게 실무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또한, 대학과 연수단체 등에서 수출입통관직무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실무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첫째, 무역의 흐름과 수출입통관의 절차에 대하여 관련법을 연계하여 각각의 통관절차와 실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둘째, 수입통관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 절차, 수입신고 주요사항》, 《세관의 심사와 세금납부, 납부세액의 산출》, 《관세평가, 원산지관리제도》, 《수입신고서 기재요령》 등 수입신고와 통관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수출통관에 대하여 《수출신고 전 절차, 수출신고 주요사항》 《세관의 심사와 수출품의 적재》 《무환수출의 특례, 반송통관의 절차》 《수출신고서 기재요령》 등 수출신고와 통관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넷째, FTA 통관에 대하여 《FTA 개요와 현황》 《FTA 수입통관의 절차》 《FTA 수출통관 절차》 《FTA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의 증명》 《협정의 이행관리》, 《원산지증명서류 등의 보관과 제출》 등 FTA 신고와 통관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다섯째, 관세환급에 대하여 《수출지원 관세환급》 《과오납 환급》 《계약상이 환급》 《전자상거래물품 반환 환급》 등 관세환급 대상과 실무에 대하여 상세항게 설명하였다. 여섯째, 《HS품목분류》 《관세의 감면과 분할납부》 《ATA까르네 재수출 면세통관》 《보세제도와 보세운송제도》 《행정구제제도》 등 수출입통관 관련 제도와 실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