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판단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다!”

‘몰라서’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상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수험생은 입실 시간 내에 도착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다. 각종 고지서를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어떤 것에든 기한이 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다가 큰일이 될 수 있다. 무심코 하는 클릭도 한 번 더 생각해보아야 한다. 꼭 사람을 때려야만 폭행일까? 또한 호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은 얼마나 많은가?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어떤 행위를 하다가 큰코다치는 경우도 있다. 법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불가피한 경우, 어떻게 해야 형사소송에서 유리한가?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각종 계약을 할 때 문서나 다른 것을 꼼꼼히 읽어보고 챙겼는가?
언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하는가?

법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책임이 따르도록 한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법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몰라서’라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사건들이 수학공식 같지 않다. 이 책에 나오는 사건사고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자신의 상황에 섣불리 대입하지 말고 ‘혹시’,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 관계기관에 문의하라. 구청, 경찰서, 법원 등에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준다. 찾아가면 친절히 상담하는 곳이 많다. 경찰서 자문변호사가 있다. 시청, 구청에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상담하는 곳이 많다.

일상생활에서 알아야 할 법률상식 9

1) 법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2) 반려동물 키우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3) 미미한 교통사고라도 이것은 알아두자
4) 나도 모르게 찍힌 동영상, 초상권침해가 아닌가?
5) CCTV는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없다
6) 무심코 클릭하는 인터넷 동의, 한 번 더 확인해라
7) 사기범죄는 노인층 같은 취약계층을 노린다
8) 얼굴에 침 뱉기, 멱살잡이도 폭행이 될 수 있다
9) 섣부른 호기심 때문에 인생 망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