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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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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위기로
2. 창조와 파괴에 재생의 길이 있다 3. IMF의 목표와 한국의 목표 4. 금융개혁의 핵심은 금융자율화에 있다 5. 기업구조개혁의 기본은 자생적인 경쟁원리의 작동에 있다 6. 공공부문 개혁과 재정적자의 문제 7. 교육도 자유와 다양성을 지향해야 한다 8. 경제재생의 길 - 정도와 지력 |
저자 소개 1
호는 少泉, 若泉, 奉天學人. 1928년 2월 1일 강원도 강릉시 학산리 출생. 경기고, 서울대 상대 전문부(3년), 미국 보오든 대학(Bowdoin),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Berkeley)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경제학 박사) 미국 뉴 햄프셔 주립대학교 조교수(1964~196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1975~1988), 초대학장(1975~1979), 한국국제경제학회 초대회장(1979~1981),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1988~1990),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1994~1995), 서울특별시 초대 민선 시장(1995~1997), 민족문화추진회 회장(2002~
호는 少泉, 若泉, 奉天學人. 1928년 2월 1일 강원도 강릉시 학산리 출생. 경기고, 서울대 상대 전문부(3년), 미국 보오든 대학(Bowdoin),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Berkeley)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경제학 박사) 미국 뉴 햄프셔 주립대학교 조교수(1964~1965),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1975~1988), 초대학장(1975~1979), 한국국제경제학회 초대회장(1979~1981),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1988~1990),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1994~1995), 서울특별시 초대 민선 시장(1995~1997), 민족문화추진회 회장(2002~2007),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2005~2008) 등을 역임했다. 자랑스런 서울대인에 선정(2008)되었으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1981~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2002~현재)이다. 저서로는 『경제학원론』(1974), 『창조와 破壞』(1999), The Dynamics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1994) 이 時代의 希望과 現實(Ⅰ~Ⅳ)(2010), 奉天昏曉三十年: 趙淳 漢詩集(2010) 등이 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1999년 02월 28일
- 쪽수, 무게, 크기
- 283쪽 | 크기확인중
- ISBN13
- 9788918100784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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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들이 정부가 너무 크다고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는 관의권력의 남용에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충실하다면 정부가 크다고 생각할 리가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관리들은 법규에 의하여 주어진 권력이외에 많은 권력을 비공식적으로 행사하여 왔다. 예를 들어 은행장의 인사, 은행대출, 각종 인허가, 기부금, 성금의 모집 등 많은 민간의 활동에 정부는 많은 강제력을 남용해 온 것이다. 이것이 한국민으로 하여금 통계수자가 나타내는 이상으로 정부가 크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 있어서는 정부부문의 권한행사에 관한 투명성 결여가 공공부문의 부패와 비효율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또 이것이 정부가 크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준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할 개혁은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인원의 감축도 중요하지만 우선 초법적인 권력의 남용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의한, 권력의 남용을 막지 않고, 단순히 조직을 이리저리 통폐합한다거나 인원을 감축해도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거의 기여를 못할 것이다. --- p.180~1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