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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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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민주주의원리 제1절 선거제도 제2절 정당제도 제2장 법치국가원리 제1절 법률유보의 원칙 제2절 법적 안정성의 요청 제3절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과 법치국가원리 제3장 사회국가원리 제1절 일반이론 제2절 헌법상의 경제질서 제2편 권력구조 제1장 국회 제1절 의회의 자율권과 국회법 제2절 국회의원의 헌법적 지위 제2장 정부 제1절 대통령의 권한 제2절 직업공무원제도 제3절 지방자치제도 제3편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일반이론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제2절 헌법재판의 한계 제3절 한국 헌법재판의 현재와 미래 제4절 헌법재판소의 결정주문 제2장 개별심판절차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탄핵심판 제3절 정당해산심판 제4절 권한쟁의심판 제5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제6절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심판 |
저자 소개 1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학사·석사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저서
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Merkmale der verfassungsrechtlichen Ordnung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und
Korea, 1993
독일 제1차 사법시험 합격
독일 Freiburg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독일 제2차 사법시험 합격(독일변호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사법시험 출제위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법학원 제10회 법학논문상 수상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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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법문사, 제11판(2021)
헌법상 권력구조의 재조명, 법문사, 2021
기본권의 새로운 이해, 법문사, 2020
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한수웅 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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