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사례로 이론과 실무 꼼꼼히 설명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여 Q&A를 통하여 인도·명도·철거집행에 관한 법령·판례·이론과 실무를 설명하였다. 필요할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목차와 색인을 꼼꼼하게 작성하였다.

둘째, 집행의 가부 또는 범위의 판단에 기초적·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점유자의 판단에 관한 논의, 부합이론, 일부집행의 법리 등)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셋째, 인도·명도집행(직접강제)의 전제가 되거나 그에 선행하는 철거·수거집행(대체집행) 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넷째,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해야 할 목적 외 동산(철거 잔해물 포함)의 처리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다루었다.

다섯째, 판례·문헌이 없는 쟁점,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일본의 판례·학설·실무나 법령 등도 소개하였다.

다양한 활용 가능성

이 책은 ‘당사자’에게는 자가진단 키트이며, ‘집행관’에게는 적법한 명도집행을 위한 필드 매뉴얼이고,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에게는 완벽한 가처분, 명도소송, 명도집행을 위한 체크 리스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교수·기자’에게는 실태 파악, 문제점 발굴,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현장 리포트이다.

부동산 명도집행의 실무 전반을 디테일하게 다룬 최초의 책

『명도집행 119』는 부동산 명도집행의 실무 전반을 디테일하게 다룬 최초의 단행본으로 일본에도 이런 책은 없다. 명도에 관한 단행본이 몇 권 있기는 하다. 그러나 모두 명도재판에 관한 것, 명도집행의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 명도집행의 실무를 단편적으로 다룬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