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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유치권의 아킬레스건
이재석
푸른솔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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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2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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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머리말

PART 01 기초법리
제1장 이해의 층돌과 조정
제2장 인도명령신청?인도청구 관련 기초법리
제3장 미완성건물 관련 기초법리
제4장 기타의 기초법리

PART 02 점유의 침탈?배제 및 회복의 법률관계
제1장 개관
제2장 자력탈환
제3장 점유회수의 소
제4장 가처분
제5장 유치권자가 사용?임대한 경우 목적물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
제6장 형사책임 등

PART 03 「타인 소유 부동산의 점유」관련
제1장 부동산 요건의 불비
제2장 유치권주장자의 소유
제3장 점유 요건의 불비
제4장 불법행위에 의한 점유

PART 04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 도래」관련
제1장 견련관계의 부존재
제2장 채권의 불발생 또는 소멸
제3장 변제기의 미도래

PART 05 유치권의 포기 또는 소멸청구
제1장 유치권의 포기
제2장 유치권의 소멸청구

PART 06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유치권 취득
제1장 유치권의 존속을 제한하는 판례이론과 그 과제
제2장「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유치권 취득 ? 유치권 항변 배척」사례
제3장「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유치권 취득 ? 유치권 항변 인용」사례

PART 07 신의칙에 반하는 유치권 취득
제1장 신의칙 위반론
제2장「신의칙에 반하는 유치권 취득 ? 유치권 항변 배척」사례

PART 08 상사유치권의 경우
제1장 기초법리
제2장 상사유치권에 특유한 불성립?소멸 사유
제3장 상사유치권의 성립?존속을 인정한 사례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20 근신빌딩 별관 302호

Tel: 704-2571 / E-mail: bookpark@chol.com

참고문헌

저자 소개 1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객원연구원(민사절차법)을 역임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민법),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대한법무사협회, 매일경제신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등에서 명도집행?부동산인도명령?유치권?부동산경매 등의 특강을 했다. 현재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집행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며, 법원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집행관 연수)이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4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학 대학원 객원연구원(민사절차법)을 역임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민법), 법무부 민사집행법 개정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사법연수원, 대한법무사협회, 매일경제신문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등에서 명도집행?부동산인도명령?유치권?부동산경매 등의 특강을 했다.

현재는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 집행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며, 법원공무원교육원 외래교수(집행관 연수)이다. 저서로 『유치권의 아킬레스건』(2018, 푸른솔),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2020, 사법연수원, 공동집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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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5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607쪽 | 188*257*35mm
ISBN13
978899359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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