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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제1편 서론 Theme 01 죄형법정주의 14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 34 제2편 범죄론 Theme 03 범죄의 기본개념 44 Theme 04 법인의 형사책임 47 Theme 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50 Theme 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51 Theme 07 부작위범 52 Theme 08 인과관계 56 Theme 09 고 의 62 Theme 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7 Theme 11 과 실 69 Theme 12 결과적 가중범 77 Theme 1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81 Theme 14 정당방위 82 Theme 15 긴급피난 87 Theme 16 자구행위 89 Theme 17 피해자의 승낙 91 Theme 18 정당행위 95 Theme 19 책임의 근거와 본질 107 Theme 20 책임능력 108 Theme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10 Theme 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112 Theme 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13 Theme 24 법률의 착오 114 Theme 25 기대가능성 122 Theme 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25 Theme 27 실행의 착수 127 Theme 28 중지미수 133 Theme 29 불능미수 136 Theme 30 예비ㆍ음모 140 Theme 31 필요적 공범 142 Theme 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44 Theme 33 공범의 종속성 145 Theme 34 공동정범 147 Theme 35 간접정범 157 Theme 36 교사범 160 Theme 37 종범(방조범) 164 Theme 38 공범과 신분 167 Theme 39 죄 수 170 제3편 형벌론 Theme 40 형벌의 종류 188 Theme 41 형의 양정 195 Theme 42 누 범 201 Theme 43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203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01 살인의 죄 212 Theme 02 상해의 죄 216 Theme 03 폭행의 죄 218 Theme 04 과실치사상의 죄 223 Theme 05 낙태죄 229 Theme 06 유기죄 230 Theme 07 협박죄 231 Theme 08 체포ㆍ감금죄 234 Theme 0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7 Theme 10 강요죄 239 Theme 11 강간과 추행의 죄 241 Theme 12 명예에 대한 죄 250 Theme 13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4 Theme 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77 Theme 15 재산죄 일반론 283 Theme 16 절도의 죄 288 Theme 17 강도의 죄 296 Theme 18 사기의 죄 306 Theme 19 공갈죄 327 Theme 20 횡령죄 331 Theme 21 배임의 죄 342 Theme 22 장물죄 361 Theme 23 손괴의 죄 364 Theme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25 방화죄 374 Theme 26 교통방해죄 376 Theme 27 통화에 관한 죄 378 Theme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380 Theme 29 문서에 관한 죄 385 Theme 30 인장에 관한 죄 408 Theme 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410 Theme 32 도박죄 413 Theme 33 신앙에 관한 죄 41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34 간첩죄 418 Theme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9 Theme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37 Theme 37 범인은닉죄 449 Theme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52 Theme 39 무고죄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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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제12차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인 득점을 원하시는 분, 또 시간이 없어 단권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을 위한 책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해 드리고 싶다. 이번 개정판 역시 2021년 3월까지의 최신판례를 충실히 소개하였고, 또 기존 판례지만 간과되어 소개되지 않았던 판례와 최근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던 판례도 충실히 소개하였다. 본서에 대한 호평에 대해 감사드리며, 곁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분들과 진심어린 조언으로 성원을 보내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를 기원한다. 2021년 6월 편저자 김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