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편저자가 형법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25년이 다 되어간다.

강의 시작 때는 각종 국가고시의 문제가 단순하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해 고득점이 수월했는데 작금의 출제수준은 놀라울 정도로 난도가 높아졌다.

기출문제의 숙지는 필수적이고 비기출 판례·학설·조문도 잘 정리해야만 고득점이 가능한 지금이다. 결국 수험생들에 보다 많은 공부를 요구하는 지금의 출제경향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대부분들이 기출문제집이라서 한 권의 문제집을 잘 정리해도 완벽하지 못한 아쉬움이 큰 게 수험생들의 고충이 됨은 자명하다. 못보았던 판례나 학설문제를 본고사에서 만나게 됨은 필연적이고 이에 대처할 문제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완벽한 문제집을 준비하고 싶었다. 한 권의 문제집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한 단권화 문제집, 당연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소개되고 비기출문제도 소개되어 있어 어떤 문제집보다 완벽한 문제집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문제집 말이다.

각종 국가고시 형법문제는 약 90% 내외가 판례로 구성된다. 그만큼 형법시험에 있어 판례의 중요성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수험가의 명제가 되었다. 따라서 판례를 문제화하여 만든 교재가 ‘형법 판례로’였다. 그러나 이 책은 판례전문 문제집의 한계가 있어 요즘 출제비중이 높아진 이론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론문제를 따로 공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종합문제집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김현 객관식형법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 3월까지 시행된 20여 년간의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문제(판례·이론)를 완벽분석하여 중복 없이 편집·정리하였다.

2 2023년 12월까지의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문제집의 바이블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3 기출문제집의 한계를 벗어나 기출판례가 아닌 판례도 다수 소개함으로써 최근 교수 출제경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4 기본서 목차별로 문제를 구성하되, 판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먼저 판례를 정리하는 문제를 소개하고 그 뒤에 이론문제를 소개하는 구성을 취하였다.

5 본서는 철저히 형법 고득점을 목표로 구성된 수험용 교재로서, 형법 고득점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형법 단권화 교재로 거듭나도록 문제의 조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본서가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베스트에듀 대표님,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대학에서 연구에 전념하면서도 본서를 위해 최신 판례 정리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황준혁 교수님, 항상 곁에서 묵묵히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준 윤 조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년 4월 초에
편저자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