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절 경찰행정법 관계
제1항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1.서설 2. 대륙법계의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3.영미법계의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4.법과 경찰행정의 관계 5.경찰조직법상의 원리 6.경찰작용법상의 원리 제2항행정의 의의 1.권력분립과 행정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3.행정법 제2절 통치행위 제1항서설 1.개요 제3절 행정법 관계 제1항행정법상 법률관계 1.개요 2. 종류 제2항행정법관계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1.행정주체 2. 행정객체 제4절 특별권력(행정법)관계 제1항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권력관계 2. 특별권력관례 3.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4.특별권력관계의 종류 5.특별행정법관계(현대적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제5절 공법과 사법관계 제1항서설 1.개요 2. 판례의 견해 제2항행정주체의 부당이득 제6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 제1항서설 1.개요 제7절 개인적 공권 제1항개인적 공권 1.반사적 이익론의 극복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행정개입청구권 제8절 행정 입법작용 제1항(경찰)행정법의 법원 1.성문법원 2. 불문법원 제9절 (경찰상) 행정행위 제1항(경찰상) 행정행위 1.(경찰상) 행정행위의 개념 2. 행정기본법 내용 3.(경찰상) 행정행위의 분류 4.그 밖의 행정행위 5.행정상 사실행위 6.행정지도 7.행정행위의 부관(행정기본법 제17조) 8.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9.행정행위의 효력 10.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흠) 11.경찰상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2.하자의 치유 13.하자의 전환 14.하자의 승계(불가쟁력의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 제2항행정행위(처분) 1.명령적 행정행위(경찰하명) 2. 명령적 행정행위(경찰허가) 3.명령적 행정행위(경찰면제) 제3항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1.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 2.직접적 강제수단 및 간접적 강제수단 3.직접적 수단(행정강제) 4.간접적 강제수단[행정벌(경찰벌)] 5.새로운 경찰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0절 경찰구제법 제1항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헌법적 근거(헌법 제29조) 2. 국가배상법 3.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점 4.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제2항국가배상법 1.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항손실보상제도 1.서 설 제4항행정심판제도 1.서 설 2.심판 청구기간(동법 제27조) 3.심판청구방식(동법 제28조) 4.심판청구의 제출 및 처리(동법 제23조 제24조) 5.행정심판위원회 6.행정심판의 당사자 7.행정심판청구의 효과 8.행정심판의 심리 9.행정심판의 재결(행정심판법 제45호) 제5항행정소송제도 1.의의 2.종류(행정소송법 제3조) 3.항고소송(동법 제4조) 4.당사자소송(동법 제3조) 5.객관적 쟁송(민중소송) 제6항행정절차제도 1.의의 2.개념정의(행정절차법 제2조) 3.적용법위(제3조) 4.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5.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 6.처분 7.송달 및 송달의 효력발생 8.기록열람(문서열람)청구권 |
황준혁의 다른 상품
손경환의 다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