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판(제13판) 머리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법무사단기에서 「부동산등기법」과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주 법무사입니다. 이번에 다시 2022년 법무사시험 대비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3판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3판은 최근 개정된 「상법」과 「상업등기법·의 내용을 반영하였고 또한 2020년 이후 개정된 등기실무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기본서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공부하기에 적합한 교재입니다. 법원행정처 발행 「법원실무제요 상업등기실무 Ⅰ·Ⅱ」를 최대한 반영해서 개념 설명이 풍부하고, 또한 출제가능한 등기예규 및 선례를 원문으로 실었고, 그리고 판례 등 참고사항을 최대한 각주처리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과목의 배점이 낮다고 하여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법무사 실무에서 상업등기사건은 부동산등기사건과 함께 등기사건에 있어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나중 실무를 위해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1차 시험 객관식만의 과목이고 배점이 낮으니 15문제 중 10문제만 맞힌다는 생각으로 강약을 두고 공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각주에 소개된 내용은 참고적 내용이 많으니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합격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하시리라 봅니다. 끝으로 이 교재의 발행에 힘써주신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1년 7월 22일

편저자 법무사 이민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