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우리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되어 2020. 12. 8. 법률 제17572호로 개정되기까지 총 36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2018. 6. 21.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 ? 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법률 제16924호로 2020. 2. 4. 일부개정되어 2021년 1. 1.부터 시행되는 형사소송법을 담아 좀 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교과서를 집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었다.
첫째, 기존 교과서와 달리 무죄추정의 대원칙을 중심으로 진술거부권, 거증책임 등을 수사 이전에 소개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을 중시하여 기존의 교과서와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둘째,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맞추어 수사절차, 공판절차, 증거 그리고 특별절차 순으로 편제를 구성하였다.
셋째, 법학교육이 과거와 달리 이론보다는 판례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뀜에 따라 학설에 대해서는 단순소개에 그치고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나 그와 관련한 세부적 내용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 인용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문현미 시인의 詩, 「첫」에 나오는 시구다.
‘처음의 첫과 마지막 첫/ 그 입술의 떨림은?’
시의 제목이 붙드는 ‘첫’의 만남과 떨림은 이 책의 집필진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었다. 집필하면서 학문적으로 많이 부족함에서 오는 첫 떨림의 시작은 독자들의 비판적이고도 유쾌한 입술로 마지막 떨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부디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히 이 책을 출간하며,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책을 출간해 준 윤성사의 정재훈 대표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2021년 8월
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