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법의 기초이론

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의 구별개념과 법의 구조 8
제2장 법의 존재형식 11
제1절 법원과 법의 존재형식 11
제2절 성 문 법 12
제3절 불 문 법 15
제3장 법의 분류와 체계 20
제1절 서 론 20
제2절 국제법과 국내법 20
제3절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21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25
제5절 실체법과 절차법 26
제6절 강행법과 임의법 27
제4장 법의 해석 29
제1절 법의 해석의 의의 29
제2절 법의 해석의 방법 29
제5장 법의 적용과 효력 35
제1절 법의 적용 35
제2절 법의 효력 36
제6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0
제1절 법률관계 40
제2절 권리와 의무 41
제3절 권리의 분류 45

제2부 공 법

제1편 헌 법 53
제1장 헌법총론 5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63
제1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3
제2절 헌법의 기본질서 65
제3절 제도적 보장 68
제3장 기 본 권 72
제1절 기본권 총론 72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78
제3절 평 등 권 79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81
제5절 참 정 권 90
제6절 청 구 권 91
제7절 사 회 권 93
제4장 국가권력구조 96
제1절 국가권력구조의 의의 및 근본이념 96
제2절 국가권력구조의 구성원리 97
제3절 정부형태 98
제4절 국 회 98
제5절 정 부 100
제6절 법 원 101
제7절 헌법재판소 102
제2편 행 정 법 105
제1장 행정과 행정법 106
제1절 행 정 106
제2절 행 정 법 108
제3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09
제4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11
제2장 행정법관계(행정상의 법률관계) 116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116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9
제3절 행정법의 효력 121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123
제1절 행정입법 123
제2절 행정행위 125
제3절 행정계획 134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135
제4장 행정절차?행정정보 138
제1절 행정절차 138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140
제5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3
제1절 행 정 벌 14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4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46
제4절 행정조사 148
제5절 새로운 수단 148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151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국가배상제도) 15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154
제7장 행정쟁송법 156
제1절 행정심판법 156
제2절 행정소송법 158

제3편 형 법 169
제1장 형법의 개념과 죄형법정주의 170
제1절 형법의 개념 17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73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79
제2장 범 죄 183
제1절 범죄의 의의 183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 187
제3절 위 법 성 195
제4절 책 임 201
제5절 미 수 범 207
제6절 부작위범 209
제7절 범죄가담형태론 213
제3장 형벌과 보안처분 217
제1절 서 론 217
제2절 형 벌 217
제3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22
제4절 보안처분 224
제4장 형법각칙 226
제1절 서 설 226
제2절 개인적 법익 227
제3절 사회적 법익 229
제4절 국가적 법익 230
제4편 국 제 법 233
제1장 국제법의 기초 23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234
제2절 국제법의 법원(法源) 235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37
제4절 국제법의 주체 239
제2장 국 가 240
제1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의무 240
제2절 국가의 승인 241
제3절 국가의 승계 243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246
제1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 246
제2절 국가의 주권면제 248
제3절 외교면제 250
제4장 국가책임 252
제1절 서 론 252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252
제3절 국가책임의 내용 254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과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254
제5장 조 약 법 256
제1절 조약의 의의 256
제2절 조약의 체결 256
제3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257
제4절 조약의 유보 257
제5절 조약의 해석 258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58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259
제1절 국가 영역 259
제2절 해 양 법 261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265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265
제2절 국제연합(UN) 265
제3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66
제4절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 267
제8장 현대국제법의 전개 269

제3부 사 법

제1편 민 법 273
제1장 총 칙 274
제1절 총 설 274
제2절 권리의 주체 277
제3절 권리의 객체 281
제4절 권리의 변동 282
제2장 물 권 법 289
제1절 총 설 289
제2절 물권의 변동 290
제3절 기본물권 293
제4절 용익물권 296
제5절 담보물권 298
제3장 채 권 법 301
제1절 채권총론 301
제2절 채권각론 311
제4장 가 족 법 328
제2편 상 법 341
제1장 상법의 기초이론 342
제1절 상법의 개념 342
제2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343
제3절 상법의 법원 344
제2장 상법총칙 345
제1절 상 인 345
제2절 상업사용인 346
제3절 상 호 346
제4절 상업장부 347
제5절 상업등기 347
제6절 영업양도 348
제3장 상 행 위 349
제1절 총 칙 349
제2절 각 칙 352
제4장 회 사 356
제1절 총 설 356
제2절 합명회사 358
제3절 합자회사 359
제4절 유한책임회사 359
제5절 주식회사 360
제6절 유한회사 368
제5장 보 험 370
제1절 보험제도의 의의 370
제2절 보험계약 370
제3절 손해보험 372
제4절 인 보 험 372
제6장 어음?수표 374
제1절 어음?수표의 특성과 종류 374
제2절 발 행 375
제3절 배 서 375
제4절 인 수 376
제5절 보 증 376
제6절 지 급 376
제7절 상환청구(소구) 377


제4부 사 회 법

제1편 노 동 법 381
제1장 노동법 총설 382
제1절 노동법의 목적 382
제2절 노동법의 개념 및 규율대상 382
제2장 노동기본권 383
제1절 노동기본권의 의의 383
제2절 근로의 권리 383
제3절 노동3권 384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387
제1절 근로기준법 387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390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391
제4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393
제1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93
제2절 노동위원회법 395
제2편 경 제 법 399
제1장 총 설 400
제1절 경제법의 등장 400
제2절 경제법상의 규제 402
제2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03
제1절 서 설 403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404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406
제4절 경제력 집중의 억제 407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408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410
제7절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411
제3편 사회보장법 415
제1장 사회보장법과 국가 416
제1절 사회보장과 국가 416
제2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한계점 418
제2장 사회보장기본법 420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연혁 420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420
제3절 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421
제4절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421
제3장 사회보험법 423
제1절 국민연금법 423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426
제3절 고용보험법 427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29
제4장 공공부조법 431
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31
제2절 의료급여법 432
제5장 사회(복지)서비스법 433
제1절 장애인복지법 433
제2절 노인복지법 436
제3절 아동복지법 436


제5부 소 송 법

제1편 헌법소송 441
제1장 헌법소송의 일반이론 442
제1절 헌법소송의 의의 442
제2절 헌법재판부의 구성 및 일반심판절차 443
제2장 헌법소송의 유형 445
제1절 위헌법률심판 445
제2절 탄핵심판 449
제3절 정당해산심판 451
제4절 권한쟁의심판 452
제5절 헌법소원심판 454
제2편 형사소송 459
제1장 형사소송의 기초 460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460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61
제2장 소송의 주체 464
제1절 소송의 주체 464
제2절 법 원 465
제3절 검 사 468
제4절 피 고 인 469
제5절 변 호 인 470
제3장 수사와 공소 472
제1절 수 사 472
제2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77
제3절 수사의 종결 484
제4절 공소의 제기 486
제4장 공 판 489
제1절 공판절차 489
제2절 증 거 498
제5장 재 판 503
제6장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505
제1절 상 소 505
제2절 비상구제절차 506
제3절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6
제4절 특별절차 507
제3편 민사소송 513
제1장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514
제1절 민사소송 514
제2절 민사소송법 515

제2장 독촉절차와 보전처분 516
제1절 독촉절차 516
제2절 보전처분 517
제3장 소의 제기 518
제1절 소 제기와 당사자처분권주의 518
제2절 소의 종류 518
제3절 소송요건 519
제4절 소송의 객체-소송물 520
제5절 소장 기재사항과 소장심사 521
제6절 소제기의 효과 523
제4장 법 원 524
제1절 법원의 관할 524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527
제5장 소송의 당사자 528
제1절 당사자의 확정 528
제2절 당사자능력 529
제3절 당사자적격 529
제4절 소송상의 행위능력(소송능력) 529
제5절 변론능력 530
제6절 소송상의 대리인 530
제6장 변 론 531
제1절 서 론 531
제2절 변론(심리)의 의의 531
제3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532
제4절 변론의 내용(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534
제5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536
제7장 증 거 537
제1절 증거의 의의 537
제2절 증거방법 537
제3절 증명의 대상 538
제4절 증거조사 538
제5절 자유심증주의 541
제6절 증명책임(입증책임) 541
제8장 소송의 종료 543
제1절 소송종료사유 543
제2절 판결의 선고 543
제9장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546
제1절 상 소 546
제2절 재 심 547
제10장 소액사건심판절차 548
제4편 가사소송 551
제1장 의 의 552
제2장 가사소송절차의 특징 553
제1절 조정전치주의 553
제2절 직권탐지주의 553
제3절 본인출석주의 553
제4절 보도금지 554
제3장 가사비송절차의 특징 555
제1절 개 요 555
제2절 청구의 방식 555
제3절 이해관계인의 참가와 증거조사 556
제4절 라류 가사비송사건 556
제5절 마류 가사비송사건 557
제4장 이행확보 558

색 인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