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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민법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및 구성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사법, 일반사법,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제3절 민법의 연혁과 구성

 제2장 민법의 형식적 법원
   제1절 법원과 법의 존재형식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1절 총 설
   제2절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제3절 근대 민법 3대 원칙에 대한 수정원리
   제4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제4장 민법의 해석
   제1절 서 설
   제2절 민법해석의 방법

 제5장 민법의 적용과 효력
   제1절 민법의 적용
   제2절 민법의 효력

 제6장 민법상의 권리(사권)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권리의 분류
   제4절 권리행사와 그 제한
   제5절 사권의 보호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제2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제2절 물 건

 제3장 권리변동 총설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변동
   제2절 권리변동의 모습
   제3절 권리변동의 원인

 제4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일반
   제2절 법률행위의 목적
   제3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4절 의사표시
   제5절 법률행위의 대리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제5장 기 간
   제1절 서 설
   제2절 기간의 계산방법
   제3절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총 설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4절 소멸시효의 효력

특별부록
 1. 북한 민법의 일반제도(민법총칙)와 남북한 민법의 비교
 2. 남북한 민법총칙 조문 비교

저자 소개 1

단국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서울사이버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 부동산사법(부연사, 2020) 민법총칙(진원사, 2019) 물권법(진원사, 2019) 북한민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북한가족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중국 민법의 물권
단국대학교 법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고려대, 창원대, 서울사이버대, 단국대 강사
고려대학교 연구교수(의사법학연구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현,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북한민법연구(공저, 신양사, 2004)
의료과오의 민사책임(공저, 신양사, 2005)
보건의료관계법규(법문사, 2009)
부동산사법(부연사, 2020)
민법총칙(진원사, 2019)
물권법(진원사, 2019)
북한민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북한가족법주석(공저, 법무부, 2015)
중국 민법의 물권제도에 관한 연구
최근 북한 민법의 변모와 특색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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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672쪽 | 176*248*35mm
ISBN13
978896346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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