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역시 특허경쟁력 열위에서 오는 쓰라린 경험을 극복하고자 삼성전자 CEO 재임 시절 특허경영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이 책은 지식재산 일류기업이 되는 방법론을 쉽고 명료하게 풀어쓴 CEO 필독서이다. 한국의 CEO, CTO에게 저자의 주장을 실천해 보기를 제안하면서 적극 추천한다.”
_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전 삼성전자 부회장

지식재산 전쟁에서 살아남는 법
권리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고유한 기술도 권리가 없다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고 만다.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개발한 독자적인 기술들의 권리인 특허나 음악 ? 영화 ? 도서 등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은 분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해야 할 재산이며, 지켜야 할 권리이다.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지식재산전쟁도 시작은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책은 기업들의 치열한 특허전쟁 사례들과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실전 매뉴얼을 소개한다. 한 나라의 특허를 관리 ? 감독하는 특허청창을 지내며 쌓은 노하우, 세계 지식재산 강국과 교류하며 예측한 지식기반 경제의 미래를 살펴본다.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 애플은 왜 노텔의 특허에 그토록 큰돈을 지불했을까?
- 구글은 왜 모토롤라를 인수했을까?
- 노키아와 퀄컴은 왜 특허괴물 인터디지털을 인수하려 할까?
- 시장에서 외면 받던 이스트만 코닥, 알카텔-루슨트, RIM은 왜 글로벌 기업들의 M&A 대상으로 급부상했을까?

2011년 7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기 위한 법령인 ‘지식재산기본법’이 발효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이란, 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등으로 분류되던 지식재산권들을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보호장치로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법령에 따라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11명의 당연직 위원, 11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설립됐다. 이렇게 국가까지 나서서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의미는 무엇일까?

2011년 IT업계의 최대 뉴스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판매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은 애플이 자신들의 통신기술 등 핵심특허를 침해했다며 반격하고 나섰다. 세계 각 국의 법원에서 현재까지도 치열하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삼성도 특허에 눈을 뜨고 이를 대비한 것은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1985년 당시 삼성전자는 전체 영업이익의 80%가 넘는 금액을 TI(텍사스인스트루먼트)에 로열티로 지불하며,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로부터 256K D램의 미국 내 판매금지 조치를 받아 충격에 빠졌었다. 특허에 대한 인식 부족을 경험한 삼성은 실패를 발판 삼아 ‘특허 없이 미래 없다(No Patent, No futur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특허경영에 매진했다. 그 결과 오늘날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로부터 인텔에 이어 반도체 제조업 부문 2위, 페이튼트프리덤(Patent Freedom)이 평가한 2006~2010년 세계 특허괴물들의 공격대상 7위로 평가받고 있다.

IT산업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는 환경에서는 자신만의 아이디어,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을 보장받기 어렵다. 특허는 분쟁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고, 기업들은 경쟁업체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특허소송을 진행한다. 2008년 LG와 월풀 간의 소송결과는 기술특허를 얼마나 잘 파악해야 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당시 월풀은 미국 냉장고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LG전자에게 빼앗기자 ‘아이스홈바 시스템’이라는 제빙장치의 기술적 유사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특허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구조적 차이를 인정하고 LG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월풀은 소송에도 패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약점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 눈여겨 볼 것이 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대중가요, 영화, 미술품, 도서 등의 문화산업의 창작물에도 지식재산권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특허는 물론, 문학 ? 예술 ? 학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 사업자 고유의 기호 ? 문자 ? 도형 등의 표식을 의미하는 상표 등도 포함된다. 대중가요의 표절논란, 인기 작곡가들의 엄청난 음원수입 등도 바로 지식재산권의 울타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알게 모르게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

좋은 예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5만 원권 지폐와 스마트폰을 살펴보자. 한 장의 지폐에 무려 5천여 건의 보안기술 특허가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그 중 핵심 보안요소인 홀로그램의 특허포트폴리오를 스위스의 OVD 키네그람(Kinegram)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5만 원 권에 홀로그램과 같은 보안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지불하는 로열티 비용은 제작비용의 약 60% 이상이다. 우리 돈을 쓰면 쓸수록 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또 스마트폰에는 25만 여건의 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퀄컴을 비롯한 휴대전화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던 특허 외에도 스마트폰은 최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다. 그 중에서도 애플은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멀티디스플레이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취득해 스마트폰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과 경쟁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기업들의 견제를 피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특허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허포트폴리오란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한 기술들을 분야별로 묶어 라이선싱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를 잘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 인텔렉추얼 벤처스(IV)라는 특허괴물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2000년 출범 이후 총 3만 건 이상의 특허를 확보해 지금까지 20억 달러 이상의 로열티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노키아, 소니, 애플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인텔렉추얼 벤처스와 손을 잡고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의 수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세계 특허강국의 선진 사례들을 접한 저자는 우리 기업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식재산이 곧 기업의 경영자산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특허괴물(Patent Troll),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인 후 거액의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Practicing Entities)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경영에 눈을 뜨라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전쟁에서 전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기업은 물론 작은 아이디어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개인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식재산경영의 전략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