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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국가정보학
Chapter 01 국가정보학의 개관 Chapter 02 국가안보와 국가정책 Chapter 03 정보의 순환과 정보실패 Chapter 04 정보수집 Chapter 05 정보분석 Chapter 06 정보보고서 생산 및 배포 Chapter 07 비밀공작 Chapter 08 방첩 및 보안활동 Chapter 09 대테러 활동 Chapter 10 사이버 테러 및 사이버전 Chapter 11 산업정보활동 Chapter 12 국제범죄 및 마약 Chapter 13 국가 정보기구 개관 Chapter 14 한국의 정보기구 Chapter 15 북한의 정보기구 Chapter 16 미국의 정보기구 Chapter 17 일본 정보기구 Chapter 18 중국 정보기구 Chapter 19 러시아 정보기구 Chapter 20 영국의 정보기구 Chapter 21 프랑스 정보기구 Chapter 22 독일 정보기구 Chapter 23 이스라엘 정보기구 Chapter 24 이란 정보기구 Chapter 25 정보기구의 통제 Chapter 26 정보환경 변화와 정보 혁신 Chapter 27 정보 법령 PART 02 정보관련 법령집 PART 03 기출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의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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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1년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가 들어서면서 트럼트 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 한반도 및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 라는 대전제하에 새로운 정책을 예고하였다. 한편 북한 김정은은 2021년 1월 실시한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건설에 지속적으로 힘을 쓸 것’ 이라고 강조하면서 핵폐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동향과 미국의 대북정책이 새롭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고된 상황하에서 국가정보할동은 매우 중요하며 필요하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의 현장에서 국가정보 수집자산의 증대와 우수한 정보요원의 확보는 매우 긴요하다. 다행히 2020년에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가 도입되어 2021년부터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으로 북한전역까지 영상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최근 국가정보직 군무원을 대량 모집하면서 오히려 행정직 공무원보다 국가정보직 군무원을 선호하며 우수한 인재들이 다수 도전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따라서 국가정보직 군무원과 국가정보원의 정보요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국가정보학의 맞춤형 이론서로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고민에서 본교재가 2019년에 초판이 탄생하였고, 2020년에 2판, 그리고 2021년에 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 교재는 국가정보직에 도전하는 국가정보원 및 국방부 군무원들의 5급에서 9급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저자는 군(軍)정보병과(Intelligence)장교로서 군 정보기관 및 정보직에서 30여년을 근무하였고, 특히나 군 최고의 정보기관인 정보사령부에서 25년 이상을 대북군사 분석요원, 첩보수집요원, 정책부서장, 북한 및 해외정보 수집부대장 등 주요직책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해외 각국 정보기관 및 국가정보원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다수에 걸친 교류 및 방문, 특히 미국 정보기관(DIA, CIA, NGA, NRO)과의 수회에 걸친 실무군사대표단 및 정보협력, 교류를 통해서 전문적 식견과 다양한 군사정보 업무 경험을 축적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국제 정보기관과의 전문적인 군사정보 교류 경험은 한국군내에서 결코 많지 않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국가정보학회이사(理事)로서 국가정보학 학문발전을 위해 학술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학은 다른 학문과 다르게 매년 수록된 내용들이 변경되고 진화한다. 각국의 정보기관이나 정보수집시스템이 변경되거나 정보기관의 추가 창설이 있고, 정보관련 협약이나 학문적 내용들이 동적으로 진화한다. 그 이유는 각국마다 국가정보의 공개제한이라는 속성속에서 조금씩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고, 그 내용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022년 ‘김민곤 국가정보학’ 은 ①국가정보학회에서 학술적으로 규명된 최신화된 자료들을 업그레이드(Up-grade)하였고, ②국정원법·사이버안보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방첩업무규정 등의 개정되어 주요 변경된 내용 등을 수록하였으며, ③한국의 국가수사본부와 미국의 18번째 정보공동체 우주군 정보기관이 창설되어 추가 수록하였고, ④각국의 정보공동체 조정·통제기구들을 추가 확인하여 수록하는 등 많은 부분들을 최신화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수록된 ‘김민곤 국가정보학’ 은 그 어느 국가정보학 교재에서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최고의 내용임을 분명하게 자부한다. 아울러 ‘김민곤 국가정보학’ 교재를 통하여 30년 국가정보직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저자(著者)가 직접 강의를 실시하고 있는바, 2019년·2020년 국가정보직 군무원 합격자중 다수의 인원을 배출시킨 것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김민곤 국가정보학’ 교재를 선택한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정보직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정보요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모쪼록 2022 ‘김민곤 국가정보학’ 교재를 통하여 국가정보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혹은 국가정보학 학문을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론의 지침서가 되어 유익하고 긴요한 서적이 되기를 소망한다. 2021년 7월 저자(국제정치학 박사) 김민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