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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데이터로 추정한 북한의 소득과 후생의 장기 추세: 1인당 GDP 추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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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새로운 데이터로 추정한 북한의 소득과 후생의 장기 추세: 1인당 GDP 추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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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저

한국개발연구원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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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물론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학자 사이에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시작하던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성장 추세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두 견해가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의 북한 성장률 추정치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과 추이를 살펴보면 크게 성장했다기보다는 소폭 성장 내지 정체라고 판단된다. 또한 최근 북한의 경제상황은 위기상황인 1990년대 후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조사한 어린이 영양상태나 식생활을 나타내는 설문 결과 등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1990년대 후반 이후 크게 호전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탈북자의 증언이나 북한전문매체를 통해 확인되는 북한 내부의 상황을 보아도 북한경제는 2000년대 이후, 그리고 김정은 집권 이후 상당히 진전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성과에 대한 추세는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의 경제 상황 및 추세에 대한 두 견해를 대조하며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즉, 생산(소득) 측면에서 본 북한경제 추세와 주민 후생(소비) 측면에서 본 북한경제 추세 사이에 괴리가 확인된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 및 주민의 후생과 관련된 지표들을 동일한 평면 위에 놓고 분석하기 위해 실물지표법을 활용하였다. 북한경제를 분석하는 데 활용된 기존의 실물지표 중 신뢰할 만하며 패널 데이터 구축이 가능한 자료를 산업지표, 보건?영양 지표, 사회지표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고정효과 패널 모형을 통해 각각의 실물지표로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DP 추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지표로 추정된 북한의 1인당 GDP 추세와 후생지표로 추정된 추세 간에 간극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실물지표인 인공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1인당 GDP 추세 역시 살펴보았다. 인공위성 야간조도 데이터는 기존의 실물지표에 비해 객관적이며, 북한의 지역별 경제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결과, 에너지, 전력, 유류 등 산업지표로 추정된 북한의 경제 추세는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크게 회복되거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생산 접근법에 기초하여 북한의 경제를 평가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추정치 추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건?영양 지표 등 북한 주민의 후생 관련 지표로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DP 추세에 의하면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북한의 생산과 후생 사이의 간극이 확인되고, 어떤 지표에 근거하여 북한경제를 평가하느냐에 따라 북한경제의 회복 추세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새로운 실물지표인 인공위성 야간조도를 통해 추정한 결과, 후생지표로 추정한 추세와 유사하게 2000년대 이후 회복의 추세를 확인하였다. 북한경제에서 생산과 후생 사이의 괴리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장마당의 성장이라는 북한 내부적 요인과 대외교역 및 투자라는 외부적 요인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인공위성 야간조도를 통해 지역별로 북한의 경제성과 추세를 구분하여 확인해 본 결과, 중국과의 교역, 남한과의 교역, 그리고 금강산, 개성과 같은 투자 등 대외경제 활성화가 지역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경제의 부문별 회복 추세가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어느 분야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회복이 가장 더딘 부분은 전력 등 에너지 분야로 이에 대한 협력방안을 우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 비해 상황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후생수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낙후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민생은 장마당의 확산이 중심이 되어 성장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중심의 협력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위성 야간조도 자료를 통해 북한의 지역별 경제성과를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성과 중 하나이다. 이 결과는 차후 대북정책을 수립할 때 북한의 지역별 경제상황의 척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느 지역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할지 등 지역적 접근에 대한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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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북한경제의 장기 추세: 생산과 후생의 괴리
　제1절 북한경제는 정체되어 있다: 한국은행의 북한경제 추정치
　제2절 북한경제는 회복되어 왔다: 북한 주민의 후생 관련 지표

제3장 실물지표법을 통한 북한의 1인당 GDP 추정
　제1절 실물지표법을 이용한 연구 리뷰
　제2절 기존의 실물지표를 통해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DP
　제3절 한국은행의 추정치 및 다른 추정치와의 비교

제4장 새로운 실물지표를 통해 추정한 북한의 1인당 GDP
　제1절 인공위성 야간조도 데이터 소개
　제2절 인공위성 야간조도를 활용한 논문 리뷰
　제3절 북한의 1인당 GDP 추정
　제4절 북한의 지역별 1인당 GDP 및 관련 논의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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