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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입문(International Tax Primer)
제4판,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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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과세관할권
제3장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
제4장 이중과세방지
제5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제6장 이전가격세제
제7장 조세회피방지 조치(Anti-avoidance Measures)
제8장 조세조약 개관
제9장 최근의 쟁점

저자 소개 7

Brian J. Arn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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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입문(International Tax Primer)』의 저자이다.
현 L.K.B & Partner 구성원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독일 만하임 대학교(법학박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LL.M.) 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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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사) 美 Emory대 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행정고시(재경직, 제46회) 전 안양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현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법학사) University of Florida, Levin College of Law(S.J.D)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저자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 상법전공)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 변호사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 국세청 법령해석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주요 저서 ? 논문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liederung)에 관한 독일의 과세제도, 2009.
- 독일조직재편세법에 관한 고찰,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1990.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회사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 연구(상), (하), 2010.
-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 적용상의 문제점(공저), 2010.
- 법인세법상의 현물출자시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2011.
- 미국 회사법상의 회사분할제도에 관한 연구, 2011.
- 최근 한국 법인세제의 동향-조직재편세제를 중심으로, 2012.
-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 재고, 2012.
-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쟁점, 2012.
-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2012.
- 더블 아이리시 구조와 실질과세원칙, 2018.
- 관세법상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구매자와 판매대리인의 구별기준, 2018.
- 원천지국 과세원칙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관한 고찰, 2019.
- 프랑스세법상의 조세법률주의, 2019.
- 과오납금 환급 시 국세환급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관한 연구, 2020.
- 적격분할의 포괄승계요건에 관한 고찰, 2020.
-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의 손금성, 2020 (공저).
- 영상물 방영권이 관세법상 재현생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0.
- 단계거래원칙의 역적용에 관한 고찰, 2021.
- 증권거래세의 과세근거와 그 함의, 2021.
- 조세조약상 삼각관계의 과세문제, 2022.
- 회사분할과세론, (주)한국학술정보, 2011.
-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 마인트탭, 2017.
- 주석 국세기본법(3판), 삼일인포마인, 2023(공저).
-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 상경사, 2019(공저)
-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북플, 2019(번역)
- 국제조세입문, 2021(공역)
- WTO 관세평가협정, 정독, 2022(공역)
- 회사법론, 정독,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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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8월 31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153*224*30mm
ISBN13
9791190899864

출판사 리뷰

역자의 말

이 책은 캐나다의 저명한 국제조세법 학자인 브라이언 아놀드(Brian J. Arnold)의 국제조세입문(International Tax Primer) 제4판을 번역한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국제조세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굳이 여기서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역자들은 평소 국제조세의 중요성과, 또 국제조세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에 비하여 이 분야에 입문하려는 초학자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한 입문서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물론 현재 국내에는 이미 여러 권의 훌륭한 국제조세법 서적이 간행되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실무적이거나 혹은 저자의 학술적인 주장이 강하게 드러나 있어 초심자가 입문용으로 삼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국제조세법의 입문서로서 전세계적인 평판을 얻고 있는 이 책의 번역에 착수하기로 의기투합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브라이언 아놀드는 국제조세의 전 영역에 걸쳐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온 노년의 대학자인데 평소 각 분야별로 소수설도 적지 않게 주장하여 왔지만 이 책에서는 지배적인 견해에 입각하여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서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특히 돋보인다. 그러면서도 각 분야별로 가장 깊이 있는 내용까지 언급을 빠뜨리지 않아 추가적인 공부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는 것도 대가의 풍미가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공부할수록 그 맛을 느끼게 되실 것으로 믿는다. 이런 점에서도 이 책은 보편적인 국제조세를 처음 접하려는 학생, 실무가에게 가장 적합한 저술이라고 확신한다.

다만, 외국서적을 통해 국제조세법을 입문할 경우에는 국내의 국제조세법에 관한 내용을 충분하게 학습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역자들은 각 장별로 최대한 역주를 풍부하게 추가하여 국내의 법령, 판례 및 학술적 논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각주의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내의 문헌을 스스로 조사하여 학습한다면 한 차원 높은 국제조세법의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이 책이 작은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의 번역을 허락하여 주시고 번역 과정에서 역자의 사소한 질문에도 성의있게 답변하여 준 저자에게 감사를 드리고,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용기를 내어 주신 김중용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 8.
역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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